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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요 예측 실패에…LH 임대주택 100곳 중 4곳은 빈집
    수요 예측 실패에…LH 임대주택 100곳 중 4곳은 빈집
    충북 청주시의 한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은 전체 44가구 중 절반이 비었다. 경기 하남 미사의 1492호 규모의 행복주택 단지도 136호(9.1%)가 빈집이다. 수요예측 실패가 공실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이나 대중교통, 상업지 등 편의시설과 먼 곳에 공급이 이뤄지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다. 공실은 LH의...
    2023-10-15 09:38
  • 전세사기대책위 “특별법 실효성 없어…先구제 後회수 요구”
    전세사기대책위 “특별법 실효성 없어…先구제 後회수 요구”
    이들은 공공의 주택매입, 우선매수권, 경공매유예와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도 대폭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무적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금의 특별법은 과장광고 암보험과 똑같다”며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하고 가해자 처벌 및 재산 몰수를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단비 부산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으로...
    2023-10-14 14:15
  • [종합] 학교와 공공주택이 공존하는 ‘주교복합학교’ 생긴다
    [종합] 학교와 공공주택이 공존하는 ‘주교복합학교’ 생긴다
    이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개편형·신설형 ‘제2캠퍼스 학교’와 ‘매입형 학교’, ‘공공시설복합 학교’ 등을 설립·운영한다. 주교복합학교 등 일부 도시형캠퍼스 설립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또는 입법이 필요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복합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고 교육환경에 관한 법률과 교육시설안전법 등에 대해서도 고민할 부분이 있다”며 “개별...
    2023-10-12 12:31
  • “학교와 공공주택이 한 공간에”…분교 모델 '주교복합학교' 생긴다
    “학교와 공공주택이 한 공간에”…분교 모델 '주교복합학교' 생긴다
    이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개편형·신설형 ‘제2캠퍼스 학교’와 ‘매입형 학교’, ‘공공시설복합 학교’ 등을 설립·운영한다. 주교복합학교 등 일부 도시형캠퍼스 설립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또는 입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2023-10-12 10:00
  • 원희룡 장관, “주택 공급 확대ㆍ공공주택 안전성 확보할 것”
    원희룡 장관, “주택 공급 확대ㆍ공공주택 안전성 확보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차질 없이 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주택 안전성을 철저히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공공주택 물량 추가 확보와 패스트트랙 적용,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민간은 PF 대출보증 확대...
    2023-10-10 10:23
  • “고금리에 빚 못갚아”…캠코 넘긴 저축은행 부실채권 2786억
    “고금리에 빚 못갚아”…캠코 넘긴 저축은행 부실채권 2786억
    저축은행권 뿐 아니라 1금융권과 공공기관(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등으로부터 매입한 캠코의 전체 무담보채권액은 2021년 5조 원대로 급증했다가 지난해 2조7773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 중 보험업, 여신전문업, 상호금융업, 대부업권으로부터 사들인 무담보채권액도 2021년 3조3165억 원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에는 4940억 원, 올해...
    2023-10-10 10:17
  •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3044가구 청약접수 시작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3044가구 청약접수 시작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316가구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728가구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495가구, 그 외 지역이 1549가구로 구성된다....
    2023-10-04 09:53
  •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석달간 11명 이용… “실효성 의문”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석달간 11명 이용… “실효성 의문”
    올해 상반기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전세사기 피해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입각해 매수희망자를 위한 낙찰지원 및 거주희망자를 위한 공공의 매입 후 임대 등 다양한 종류의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2023-09-26 09:45
  • 한국은행, 사모채 '손절'…적격담보증권 대상서 제외
    한국은행, 사모채 '손절'…적격담보증권 대상서 제외
    대출적격담보 범위에 지방채, 공공기관채, 우량 회사채를 새로 포함하면서 사모발행증권은 뺀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어떤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금융기관이 사모 방식으로 매입하고, 그 금융기관이 해당 회사채를 한국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린다면 회사채를 담보로 해당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는 것”이라며 “현행법상 취지와 맞지...
    2023-09-25 15:06
  • 대출 문 잠근 저축은행에 정책자금 종료까지…하반기 자영업자 ‘발 동동’
    대출 문 잠근 저축은행에 정책자금 종료까지…하반기 자영업자 ‘발 동동’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일부 저축은행과 유동화전문회사는 이달 초까지 세 차례 간담회를 진행해 매입 가격과 규모 등 구체적인 매각조건을 논의했지만, 이렇다 할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사업자 부실채권의 민간 매각 허용도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당국은 개인 연체채권에 이어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민간 매각 허용도 검토...
    2023-09-25 05:00
  • 가루쌀 1.1만 톤 매입 본격화…공공비축 매입 검사 시작
    가루쌀 1.1만 톤 매입 본격화…공공비축 매입 검사 시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루쌀(바로미2) 1만1000톤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 검사를 10월 10일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 농관원은 가루쌀 매입 검사를 대비해 검사 규격을 이달 초에 마련했다. 생산농가·식품업체·가공업체의 의견 청취를 비롯해 지난해 가루쌀 품위 등 시험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관련 기관과도 협의를 거쳤다. 검사규격 중...
    2023-09-22 09:33
  • ‘소형주택’ 수요 확대로 공급 불씨 살린다?… 전문가들 “한계 뚜렷”
    ‘소형주택’ 수요 확대로 공급 불씨 살린다?… 전문가들 “한계 뚜렷”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2030세대 등 젊은 층이나 1인 가구 수요 충족을 위해 소형주택 매입에 혜택을 주는 취지는 알겠지만, 시장 내 실수요는 새 아파트를 원하는 것이지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살고 싶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양질의 ‘뉴홈’과 같은 공공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내줘야 하는데 소형주택 활성화는 과거 정권에서...
    2023-09-19 16:41
  • 임대 신청했지만 절반만…청년농 농지 구하기 아직 어렵다
    임대 신청했지만 절반만…청년농 농지 구하기 아직 어렵다
    증가 예산의 대부분은 우량 농지를 매입해 청년농에게 임대하는 공공 임대용 농지매입 사업비로 3050억 원이 늘어난 1조700억 원이다. 농어촌공사는 농지 2500㏊를 매입해 청년농에세 우선 지원하고,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매입해 장기 임대·매도하는 선임대 후매도 사업에도 171억 원을 투입해 40㏊를 마련한다.
    2023-09-18 13: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2023년산 공공비축 가루쌀 1만1000톤 매입 본격 준비(석간) △모두가 즐거운 한가위, 사랑을 전하는 농식품부 ◇환경부 18일(월) △환경부 장관 16:00 환경부 워크숍(세종) △환경부 차관 16:00 환경부 워크숍(세종) 19일(화) △환경부 장관 19~22일 유엔 기후목표정상회의 참석(미국 뉴욕) △환경부 차관 14:00 국회토론회 참석(국회) △추석연휴...
    2023-09-17 09:06
  • 쌀 한 가마니 값 20만 원 넘어…수확기 앞두고 오름세 지속하나
    쌀 한 가마니 값 20만 원 넘어…수확기 앞두고 오름세 지속하나
    정부는 시장의 쌀을 거둬들이기 위해 역대 최고 물량을 비축했고, 지난달 말부터 40만 톤의 공공비축미 매입도 추진해 시장의 재고를 줄이고 있다. 전략작물직불제 등 타작물 장려 정책도 시행됐다. 이에 실제로 쌀 수확량도 전년보다 줄어들고, 특히 쌀 재배면적은 전년 72만7052㏊에서 70만8041㏊로 크게 줄어들면서 역대 최소 면적을 기록했다. 이에 10월부터...
    2023-09-11 14:44
  • 한글과컴퓨터, 전환사채 잔액 상환...재무구조 개선ㆍ오버행 이슈 해소
    한글과컴퓨터, 전환사채 잔액 상환...재무구조 개선ㆍ오버행 이슈 해소
    200억 규모 자사주 소각…주주가치 제고 노력 눈길 부채비율 11%…높은 재무건전성 기반 AI 사업 박차 AI에 집중…교육ㆍ공공분야에 최우선 AI 기술 확산연내 ‘한컴 AI 허브’ㆍAI 전자문서 ‘한컴독스 AI’ 공개 한글과컴퓨터(한컴)는 1일 공시를 통해 전환사채 152만주를 주식전환이 아닌 현금상환하며 오버행 리스크 없이 6년 만기 전환사채 청산을 마무리했다고...
    2023-09-05 10:29
  • LH노조 “‘철근 누락’ 사태, 인력 부족·과한 공급 정책 때문…건설 카르텔 탓 아냐”
    LH노조 “‘철근 누락’ 사태, 인력 부족·과한 공급 정책 때문…건설 카르텔 탓 아냐”
    노조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정부는 LH에 전체 공공주택 물량의 80% 이상을 할당했다. 이 밖에 반지하 주택 매입과 전세사기 피해주택 지원 등 각종 주택 관련 현안 관리도 지시했다. 이에 LH 사업비는 2018년 15조 원 규모에서 지난해 33조 원 이상으로 늘었다. 아울러 만성적인 인력 부족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위원장은 “LH는 2017년부터...
    2023-09-01 15:13
  • 회초리 들고 민간 주택공급 등 떠미는 국토부…업계 “규제 완화 먼저”
    회초리 들고 민간 주택공급 등 떠미는 국토부…업계 “규제 완화 먼저”
    당장 정부는 ‘공공의 미분양 주택 매입 등 지원은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원 장관은 전날 “미분양 책임자에 최대한 책임과 불이익을 다 준 상태에서, (공공 개입을) 검토 못 할 이유 없다”면서도 “아직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각종 규제 완화와 함께 정부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부 시행안 발표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08-30 15:29
  • 올해 공공비축 쌀 40만 톤 매입
    올해 공공비축 쌀 40만 톤 매입
    공공비축 매입대상 벼 품종은 매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2개 이내로 지정하고 있다. 지정된 품종 이외의 품종으로 공공비축미를 출하한 농업인은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한 쌀 40만 톤 중 1만 톤은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운영을 위해 별도로 보관·관리하고, 친환경 벼 6300톤은 특등가격(1등급 가격의 103.3%)으로 매입한다....
    2023-08-30 11:00
  • 준공 2년 지난 미매각 공공용지 145곳…경기도 실태점검
    준공 2년 지난 미매각 공공용지 145곳…경기도 실태점검
    주요 점검 내용은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이용실태와 활용계획, 지정 매수기관의 매입 의사·계획, 지연 사유, 매입 포기 용지의 용도변경 추진현황 등이다. 특히 준공 뒤 10년 이상인 용인 구성·흥덕 지구 4곳, 미매각 용지 다수 보유 지구인 파주운정 지구 9곳 등 13곳은 집중관리지구로 선정해 현장점검과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통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도...
    2023-08-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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