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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전세사기 주택 경매유예 기간 미정…피해자 지원 사회적 합의 필요”
    원희룡 “전세사기 주택 경매유예 기간 미정…피해자 지원 사회적 합의 필요”
    공공매입임대 방식의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인천 미추홀구 사례의 경우 선순위 담보를 잔뜩 받아서 국가가 매입하더라도 이 금액이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한 푼도 없다”며 “1차 검토 결과는 공공매입임대 방식은 피해자 지원이 아니라는 결론”이라고 했다. 범부처별 대응책 발표와 별도로 국토부는 ‘찾아가는 상담 버스’ 운영에 나선다. 원 장관은 “찾아가는...
    2023-04-19 17:06
  • "경매 중단·우선 매수권, '언 발에 오줌 누기'"…전세사기, 특별법 만들어야
    "경매 중단·우선 매수권, '언 발에 오줌 누기'"…전세사기, 특별법 만들어야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먼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 매수권 적용도 검토 중이다. 최근 임차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해지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경매를 강제로 중지하면 금융권 등으로 문제가 확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법 제정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윤석열...
    2023-04-19 16:49
  •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단체, 전세사기 대책위 구성…"특별법 제정 요구"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단체, 전세사기 대책위 구성…"특별법 제정 요구"
    대책위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깡통전세 공공 매입 및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안상미 미추홀구 깡통전세피해시민 대책위원장은 "지금은 살아남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더 걱정된다"며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피해자"라고 말했다. 이어 "며칠 사이...
    2023-04-18 13:54
  • “전세사기 피해자 어쩌나”…인천 전세사기 주택 낙찰가율 50% 수준
    “전세사기 피해자 어쩌나”…인천 전세사기 주택 낙찰가율 50% 수준
    정부는 급한 대로 당장 경매가 돌아오는 물건 가운데 국세가 우선순위이거나 공공기관이 부실채권(NPL)을 보유한 경우 경매 기일을 연기하는 임시방편을 취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인천지역본부는 본부가 부실채권을 매입한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택 210건 가운데 3월에 37건, 4월에 14건 등 총 51건의 매각 기일을 변경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023-04-18 13:49
  • “내년 부동산 시장 회복된다"…금리ㆍ미분양이 변수[부동산 시장 전망]
    “내년 부동산 시장 회복된다"…금리ㆍ미분양이 변수[부동산 시장 전망]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역시 “전세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꾸준한 제도개선과 과잉 공급 및 유동성 위험을 줄 수 있는 미분양 총량에 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히, 미분양 물량이 10만 가구를 넘어서면, 미분양에 대한 공공의 환매조건부 매입(임대 활용)이나 미분양주택 매입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 시행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윤...
    2023-04-18 07:00
  • "미분양 준공주택 원가 이하로 매입할 것"…LH, 가격 산정방식 바꿔 올해 2만6000가구 매입 추진
    "미분양 준공주택 원가 이하로 매입할 것"…LH, 가격 산정방식 바꿔 올해 2만6000가구 매입 추진
    LH는 이번 가격체계 개편을 통해 준공주택은 애초 대비 약 20~30%, 매입약정주택은 약 5~10%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H는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업체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적정성 검증 절차도 보강한다. 기존에 LH와 매도자가 각각 1인씩 평가사를 선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수 공공기관에서 활용해 공신력이 높은...
    2023-04-17 09:21
  • LH, 강릉 산불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30가구 신속 지원
    LH, 강릉 산불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30가구 신속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릉 산불 이재민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30가구를 우선 확보하고 지원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날 이재민 임시 대피소가 마련된 강릉아레나를 찾아 산불 피해 상황과 주거지원 대책을 점검했다. LH는 산불 피해 발생 직후 국토교통부와 긴급주거지원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강릉 이재민 임시 대피소에서 주중·주말...
    2023-04-14 13:10
  • 지방 아파트 거래량 1위 '청주시’…실거래가 오르고, 청약 경쟁률 ‘쑥’
    지방 아파트 거래량 1위 '청주시’…실거래가 오르고, 청약 경쟁률 ‘쑥’
    추가 매입하면서 복합 쇼핑몰 입점 가능성도 크다. 이에 앞으로 청주테크노폴리스 부지 분양할 단지에도 실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된다. 이달 S2블록 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와 S1블록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 A9블록 테크노폴리스 힐데스하임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해당 단지들은 공공택지에 건립되기 때문에...
    2023-04-08 07:00
  • 아르노 LVMH 회장, 사상 3번째로 순자산 2000억 달러 돌파
    아르노 LVMH 회장, 사상 3번째로 순자산 2000억 달러 돌파
    특히 지난달에는 15억 유로에 달하는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르노 회장은 그동안 항상 세계 부자 리스트 최상위권에 있었지만, 외부 활동을 극도로 자제해 대중의 관심에서는 한 걸음 비켜나 있었다. 그는 좀처럼 공공장소에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소셜 미디어 등에서도 활동을 자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04-05 14:28
  •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추곡수매제’라는 이름으로 50년을 끌고 온 쌀 매입정책이다. 세계무역 자유화 흐름으로 민간 유통기능을 강화하고자 2005년 이 제도를 폐지하고, 공공 비축제와 쌀 소득 보조금(고정, 변동) 제도를 시행했다. 2020년부터 공익직불금제도도 시행됐다. 다소 문제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야 한다. 쌀 정책은 국민 먹거리의 근간을 다루는 일이다. 단견적 처리나...
    2023-04-03 05:00
  • LH,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4416가구 입주자 모집
    LH,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4416가구 입주자 모집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2022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94가구로 구성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입주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서 2395가구, 그 외 지역에서 2021가구가 공급된다....
    2023-04-02 11:00
  • 재고도 없는데 가격은 제자리…쌀값 하락 '이상 현상'
    재고도 없는데 가격은 제자리…쌀값 하락 '이상 현상'
    지난해 쌀 생산량이 소비량을 넘어서면서 가격 하락이 시작됐고, 정부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2021년산 구곡과 2022년산 신곡 등 모두 90만 톤을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으로 매입하고 나섰다. 하지만 2022년산 쌀은 시장격리 물량 37만 톤 가운데 약 6만 톤은 채우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지금은 산지에 쌀 재고가 없지만 가격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인다는...
    2023-03-31 14:33
  • LH, 3기 신도시 조성 등 216개 정책 과제 이행 다짐
    LH, 3기 신도시 조성 등 216개 정책 과제 이행 다짐
    LH는 전날 경남 진주시 본사에서 이한준 사장과 경영진, 지역본부장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3기 신도시 조성과 공공분양주택 공급계획 및 주거지원 강화 등 새 정부 핵심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또 본부별로 마련한 216개의 중점과제를 반드시 이행한다는 내용의 책임경영 서약서에 서명했다. 216개 중점과제는 △3기 신도시 착공 △뉴홈 적기 공급 △1기...
    2023-03-28 09:24
  • '100조 재정적자 관리' 입도 못 뗀 기재위...'재정준칙 법제화' 표류
    '100조 재정적자 관리' 입도 못 뗀 기재위...'재정준칙 법제화' 표류
    사회적경제법은 비영리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세제 혜택, 공공기관의 의무 매입 등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여당 측에서 정부 측에 사회적 기업의 정의와 필요성을 묻는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에 한 차례 파행된 소위 회의는 재개해 40여 분간 회의를 이어갔지만, 여야의 갈등의 골은 풀리지...
    2023-03-21 15:48
  •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공장 신ㆍ증설 시 산단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공장 신ㆍ증설 시 산단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이렇게 되면 반지하 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매입약정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도 용적률 완화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서울시 기준으로 100호를 공급할 경우 용적률 완화 적용 이전보다 최대 25호까지 공급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 종료 후...
    2023-03-14 11:00
  • 밀 자급률 2025년까지 5%로 높인다…전문단지 문턱 낮추고 '국산밀자조금' 조성
    밀 자급률 2025년까지 5%로 높인다…전문단지 문턱 낮추고 '국산밀자조금' 조성
    판로 확보를 위한 공공비축 사전약정제도도 도입한다. 종자 파종 전에 다음 연도 정부 비축물량에 대해 농가 단위로 약정을 체결해 국산 밀 수급 조절뿐 아니라 농가의 판로 확보를 돕는다. 정부의 올해 비축 계획 예정물량은 2만5000톤으로 2025년에는 3만 톤, 2026년 4만 톤, 2027년에는 5만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밀 건조·저장시설이 부족한 농가를 위해 산물수매...
    2023-03-11 08:00
  • 지난달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자금, 1억8000만 달러 순유입 전환
    지난달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자금, 1억8000만 달러 순유입 전환
    한은은 "채권자금은 공공자금의 유출세 둔화, 차익거래유인 확대에 따른 일부 기관의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순유출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2월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 순유입 규모는 1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달 3억4000만 달러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한국 국채(외국환평형기금채) 5년물의 신용부도스와프(CDS)...
    2023-03-10 12:00
  • 강원랜드, 이사회 개최…주당 배당금 350원 결정
    강원랜드, 이사회 개최…주당 배당금 350원 결정
    긴급하게 진행함에 따라 소요된 예산 8억 원을 추가 경정하기 위해 △2023년 나눔문화사업 기부금 추가경정(안)을 원안의결 했다. 이와 함께 규정정비를 위한 △감사위원회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는 한편 △부동산 자산 매각․매입 추진 계획(안)을 의결해 기존 사택 11세대를 매각하고, 신규 사택 4세대를 매입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다.
    2023-03-10 10:54
  • 올해 쌀 적정생산 면적 69만㏊, 3.7만㏊ 줄여야
    올해 쌀 적정생산 면적 69만㏊, 3.7만㏊ 줄여야
    이 외에도 고품질 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다수확 품종 재배를 축소하고, 다수확 품종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을 내년부터 제한하고 정부 보급종 공급은 2025년부터 중단한다. 김 차관은 "현재 쌀 시장의 구조적인 과잉 해소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벼 재배면적 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농업인과 지자체, 농협 등과 함께 대응하겠다"며...
    2023-03-08 15:18
  • “의료기기업체 성공스토리 지원하겠다”…군사도시 이미지 탈피
    “의료기기업체 성공스토리 지원하겠다”…군사도시 이미지 탈피
    공장부지를 매입해 임대형 공장으로 리모델링하고 창업에 성공한 기업이 이전해 올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2003년 11월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를 설립하고 대한민국 최초 의료기기 특화 도시로 탈바꿈했다. 고속철도(KTX)가 정차하는 만종역이 들어서고, 여러 고속도로 건설로 교통 인프라가 향상됐다. 서울에서 원주까지 이동 시간은 이제 1시간 정도다. 만종역에서...
    2023-03-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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