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통폐합,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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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원ㆍ울산과학기술원 등 12곳 공공기관 신규 지정

기타공공기관) 등 12곳이다. 기존에 지정된 기관 중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거나 지정 실익이 없는 5개 기관은 지정 해제됐다. 정원(20명) 기준에 미흡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희귀의약품센터 2곳과 기관통폐합에 따른 체육인재육성재단, 아시아문화개발원 2곳, 지정실익이 없어진 ㈜해울 1곳이다. 해울은 제주특별법상 국제학교 운영 자율성, NLCS 및...

2016-01-29 08:58
[전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사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공공·교육·금융기관의 기능과 서비스를 다시 바라보고, 숨어 있는 수요와 과제들을 발굴해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해야 합니다.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보조금과 출연금 부정사용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통일·복지...

2016-01-13 17:00
송언석 기재부 차관 "1분기부터 8조원 이상 재정 조기집행"

이어 "1분기부터 8조원 이상의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공공기관 투자도 6조원 이상 늘릴 계획"이라며 "노동ㆍ금융ㆍ교육ㆍ공공 등 4대 부문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약 386조원에 이르는 올해 총예산의 분야별 지원규모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재정건전성...

2016-01-03 11:17
"공기업 임금피크제로 4400개 일자리...중복사업 정리로 2500억 절감"

또한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추진방향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개 분야의 87개 기관의 기능조정을 진행했다. 유사·중복부문을 일원화하고 공공부문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은 철수·축소했다. 또한 과도한 지원조직을 줄이는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 인력 5700명과 관련예산 7조6000억원을 핵심기능에 재배치했다....

2015-12-23 13:56
박 대통령 “24개 개혁과제 자식 같이 소중...고르고 골라 만든 정책”

박 대통령은 4대개혁(공공·노동·교육·금융) 가운데 공공개혁 부분과 관련, △공무원연금개혁으로 향후 30년간 185조원 재정 절감 △689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2500억원 예산 절감 △공공기관 부채 감소 등을 성과로 꼽은 뒤 내년에도 공공부문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5개의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된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17년만의 노사정 대타협에도...

2015-12-23 12:02
국토부, 국가공간정보 관리체계 개편 위한 설명회 개최

이날 정책설명회는 김선태 국토정보정책국장과 김택진 국가공간정보센터장, 김건태 한국국토정보공사 처장, 윤재각 한국토지주택공사 처장, 최원규 공간정보산업진흥원장 외 총 250여명의 시·도 및 시·군·구 관련 공무원, 국가공간정보를 활용하는 46개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김택진 공간정보센터장의 ‘국가공간정보...

2015-09-15 15:13
최경환 “4대 부문 구조개혁은 시대과제…경기 선순환 구조 마련 주력”

공공부문에서 정부는 연내에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600여개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을 완료하겠다고 최 부총리는 전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사회 수요와 대학교육의 불일치로 인한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세분화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에 기초해 대학구조개혁에 매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분야는 보신주의...

2015-09-14 10:00
[2015 국감]김태원 의원 "국민 10명 중 40명은 '건설안전 미흡' 인식"

‘우리나라 공공부문 통폐합 등 공공부문 개혁이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시공 과정에서 안전관리 강화와 각종 건설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기관(가칭: 한국건설안전공단) 설립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47.6% 매우 필요하다고 답하는 등 87.0%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9.5%만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건설안전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2015-09-10 17:05
[정론] 지나온 70년, 앞으로의 70년

우리나라 산업기술 진흥정책과 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을 이끌고 있는 필자로서는 감회가 더욱 남다르다. 제조업과 수출을 바탕으로 한 우리 경제의 고속성장 과정이야말로 기술혁신의 역사와 정확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 모델 자동차 포니, 중화학공업 전성시대를 연 포항제철, 후발주자로 출발했지만 순식간에 세계시장을 석권한...

2015-08-12 12:46
정부, 임금피크제 미도입 공공기관 임금삭감 초강수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이 예상보다 지지부진하자 임금피크제 시행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의 임금을 사실상 깎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내 모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임금삭감’ 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정부는 12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난 6일 대통령 담화...

2015-08-12 10:30
정부, 연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추가 중복기능 통폐합 착수

유사ㆍ중복사업 600개는 올해 중 통폐합을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시 절감된 재원으로 2년간 약 8000여 개의 청년 일자리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며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정보 공개 확대, 강도 높은 재정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정의...

2015-08-12 10:30
[박대통령담화문]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속도 낸다...공공기관 경영 평가 통해 압박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공공부문의 개혁의 첫 시험대였던 공무원 연금 개혁을 마무리짓고, 올해 공공기관 통폐합 및 경영 합리화, 국가보조금 개혁 등의 작업이 대체로 무난하게 진행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공부문 구조개혁 작업은 지난 2013년 11월 "이제 파티는 끝났다"는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의 선언으로 시작됐다. 이후 정부 주도...

2015-08-06 15:40
[박대통령 담화문]“경제 전반 수술 불가피… 노동개혁은 일자리”(종합)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부채감축과 방만 경영수지가 을 개선해서 작년에는 공공부문 전체 수지가 7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면서 “이러한 1차 개혁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정부예산 개혁도 시급한 과제”라며 “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

2015-08-06 12:01
[박대통령 담화문]“재정누수 차단해 매년 1조 혈세 아낄 것”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부채감축과 방만 경영수지가 을 개선해서 작년에는 공공부문 전체 수지가 7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면서 “이러한 1차 개혁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정부예산 개혁도 시급한 과제”라며 “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

2015-08-06 11:37
[박대통령 담화문] "재도약 위해 경제전반 대수술"(전문)

이러한 1단계 개혁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서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정부예산 개혁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의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2015-08-06 10:24
[청년 고용절벽 대책]청년일자리 20만+ 프로젝트 추진...경제계 협력선언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2017년까지 4500명 신규채용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공공기관 청년채용을 8000명 늘린다. 민간부문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선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년간 1만명 규모로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할 방침이다. 이어 청년인턴제를 우량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년간 5만명 규모로 확대하고, 인턴 후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지원...

2015-07-27 14:00
SGI서울보증, 고객ㆍ현장중심 경영 선언 ... 中企ㆍ서민 보증지원 확대

또 본사 조직의 시너지 제고를 위해 유사업무 9개 부서를 통폐합하고 관리부서는 축소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보증시장 경쟁 심화에 따른 경영진의 강력한 혁신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내 보증시장은 SGI서울보증 이외에도 보증공제조합, 은행, 공공보증기관 등 70여개 보증기관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2015-07-09 11:26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노동·금융·공공·교육 4대 부문 개혁 칼 빼든 정부

25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 분야에서 인력운영 합리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2단계 개혁방안을 마련했고, 공공 부문에선 ‘페이고(PAY-GO)’ 제도화와 공공기관 기능조정·저성과자 관리제를 추진한다. 금융 부문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거래소 시장간 경쟁강화, 외환제도 개혁 카드를 꺼냈고, 교육 부문에서는 정원조정 선도대학 기본계획...

2015-06-25 11:30
기능유사 공공기관 통폐합…5700명 인력 재배치

이에 우선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체육인재육성재단, 녹색사업단, 국민생활체육회 등 4개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기로 했으며 또 48개 공공기관의 업무가 조정된다. 특히 한국철도공사는 화물역 47곳을 폐쇄하며 국주택토지공사는 중대형 주택 분양사업을 접고 한국감정원의 감정업무는 민간으로 넘기기로 했다. 또한 지적공사는 12개 지역본부를 8개로, 186개...

2015-05-27 20:46
[공공기관 정상화] 문화·예술 분야 기능조정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들의 통폐합 및 기능조정은 효율성 증대에 초점을 맞췄다. 문화융성의 정책 기조와 재정 2% 수준 확대 등 여건에 맞게 기본틀은 유지하면서도 각 기관들 사이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 기능은 조정하거나 민간에 이양하는 등 소폭의 조정을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2015-05-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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