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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제180차 이사회 개최…대표이사 선정 등 임원추천위 승인

및 운영(안)을 승인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비상임이사 3명과 이사회 선임위원 2명(외부위원 1명ㆍ구성원 대변자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후보자 모집방법을 결정하고 심사해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인원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어 이사회는 기관장의 신규 선임을 추진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기관장과의 경영계약 등)에...

2020-11-17 18:16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해임 건의

국토부는 "구본환 사장을 대상으로 내부감사 등을 진행해 왔고 감사 결과 관련 법규의 위반이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 건의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했다. 앞서 구 사장은 법인 카드 사용과 인사 문제 등으로 국토부 감사를 받았다. 구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태풍 대응을...

2020-09-24 20:37
국토부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해임 건의, 인국공 사태와 관련 없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구본환 사장을 대상으로 내부감사 등을 진행해 왔고 감사 결과 관련 법규의 위반이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 건의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구 사장이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사용한 20만원대 법인카드 문제와 인사 갈등 논란 등에...

2020-09-17 11:43
행안부, 책임운영기관 기관장 외에도 전문임기제 공무원 임용 가능

행정안전부는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 외에 소속기관 등에도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게 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안은 책임운영기관의 소속기관이나 국·과장급 직위에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보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뒀다....

2020-07-14 10:25
통합, '부동산 정상화법' 추진…"좋은 곳에 대량공급"

청년 일자리와 공정 채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 윤미향 사태 방지를 위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관리법 등을 사례로 거론했다.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n번방 사건' 같은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도 입법을 추진한다. 이 정책위의장은 성추행으로...

2020-07-12 15:59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경 서둘러 달라...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어야"

가능한 공공기관 연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중증환자 치료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안성병원의 격리병상 설치에 따른 의료인력 지원과 민간 의료기관의 자발적 환자 진료 참여를 위한 중앙정부 대책 마련, 경기도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등을 건의했다. 방역 대책 회의 후 이어진 국무회의에서는 20대 국회 폐기법안 중...

2020-06-23 15:48
장철민, 대전의료원 설립 위한 의료원법 개정안 발의

장 의원의 1호 법안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관련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비용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감염병 등 예상하지 못한 사태로 지방의료원 재정이 악화할 경우 국가가 공공보건의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또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

2020-06-18 15:41
코레일 고객만족도 조작 의혹 사실로…국토부, 기관경고ㆍ16명 수사의뢰 요구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그 결과는 공시돼 당해 공공기관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척도로 활용되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에 반영돼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코레일에 대한...

2020-04-19 11:00
서울대병원ㆍ한국에너지재단 등 공공기관 4곳, 불성실 공시기관 지정

기획재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주요 경영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고 기재부는 기관의 허위사실 공시 여부 등을 매년 상‧하반기 2회에 나눠 점검하고 있다. 상반기는 직원평균보수, 신규채용 및...

2020-03-31 17:18
권익위, ‘비위 면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강화

앞으로는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취업제한제도가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변호사 9명, 법학·행정학 교수 11명 등 법률·학계 전문가 20명을 위촉하고 앞으로 2년간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자문을 할 위원회를...

2020-03-18 09:14
행안부, '채용비리' 지방공기업 임원 실명·주소·비위내용 1년간 공개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 시행 일정(6월 4일)에 맞춰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개정안은...

2020-02-06 14:39
[정치권력 금융지배] 정부 입맛대로 ‘국책은행 인사’…독이 된 ‘기타공공기관’ 지정

국책은행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운영을 규정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법)’도 적용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도 강제가 아니다. 임추위 구성이 공공기관법에 적혀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국책은행이 임추위 구성을 하려면 내규를 따로 작성해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표적인 기관이 수은이다. 수은은 원하면 임추위를...

2020-01-21 05:00
[정치권력 금융지배] ‘꼭두각시’ 금융공기업 임추위…‘낙하산 행렬’ 정당성만 부각

이 중 기타공공기관 예탁결제원을 제외하면 전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추위’ 운영이 필수적인 기관이다. 사실상 공공기관의 자율 책임경영체제를 확보하기 위한 임추위란 제도가 무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신보를 비롯한 금융공기업은 정부가 지분을 들고 있거나, 정부가 출연금을 마련하기 때문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이 ‘불가피’...

2020-01-20 05:00
이천시 예비후보 김용진 12일 출판기념회

또 공공정책총괄팀장을 맡아 공공기관의 변화관리를 지원했으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도입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는 등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데 중심역할을 했다. 특히 공공혁신기획관, 한국동서발전 사장을 거치면서 보기 드물게 정책과 현장을 모두 경험한 공공기관정책 전문가라는 평가도 있다....

2020-01-10 14:28
한신평,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에 신용등급 ‘AAA’ 신규평가

해외건설촉진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KIND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정책적 중요성도 높아 정부의 지원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한신평은 예상했다. 한신평은 “KIND의 차입금이나 해외인프라∙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를 통한 정부의 감독 및 통제 필요 시 추가출자를 통한...

2019-12-23 18:43
“3기 신도시 교통과제, 필수광역교통시설 지정 및 예타 면제 검토해야”

김 교수는 현재 공기업, 준정부기관 사업의 예타 면제 요건이 있지만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3항 7호에는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적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해당 사업은 사업 목적 및 규모, 추진 방안 등 구체적인...

2019-06-18 16:18
김성태 의원, 우체국 설치·폐지시 주민 의견수렴…특례법 대표발의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과방위 간사)이 우체국 설치·폐지 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우정사업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이하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정사업 경영합리화 시행계획에 따라 경영효율 명목으로 지역 우체국의 통폐합을...

2019-06-10 15:14
[스페셜리포트]“일괄 예타 기준 제도화해야”…1·2기 답습 안하려면 법 보완 필수

예타 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액 합계가 500억 원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예산을 편성하려면 받아야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다수의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이 예타 조사를 거쳐야 한다. 일괄 예타에 대한 기준이 있긴 있다.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2019-06-03 05:00
HUG의 이상한 채용…국토부 “인사위 건너 뛴 채용계획 부적절”

HUG 관계자는 “2017년 이후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서 채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인사위를 통하라고 돼 있는데 이는 특정인을 염두한 (채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채용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인사위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었고 앞으로 채용 수립 단계도 인사위를 거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2019-03-06 05:00
차기 LH 사장에 공민배 전 창원시장 ‘유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것이다. 공 전 창원시장은 1954년생으로 경남고, 경희대를 졸업했다. 행시 22회 출신으로 1994년에는 대통령 민정비서실 행정관을 맡았다. 이어 열린우리당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대한지적공사 사장, 남해대학 총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대학 동문인 공 전 시장은 하숙 생활을 함께한 인연이 있는...

2019-02-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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