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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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채용비리 전담부서 신설…윤리경영ㆍ자율혁신 지원

기재부는 채용비리 근절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기재부 직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으며, 이달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공공혁신심의관과 윤리경영과·공공혁신과 등 2개 과가 신설된다. 윤리경영과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2018-09-18 10:00
공공기관 ‘퇴직자 챙겨주기’ 제한…이찬열, 공공기관법 개정안 발의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 또는 퇴직자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법인·단체·자회사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퇴직자단체 등에 대한 특혜성 재정지원도 제한하도록 했다....

2018-09-11 13:59
“공공기관의 민간 사업, 자영업자 일감 뺏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332개, 공공기관의 자회사와 출자회사 1361개, 지방 공기업 399개로 구성돼 있으며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연구원은 밝혔다. 민간기업 대비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은 낮게 나타났다. 총자산회전률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각각 72.1%, 42.0%로 조사됐고, 총자본순이익률도 민간기업 9.6%, 공공기관 1.2%로 나타났다....

2018-09-03 14:10
세제혜택 받는 창업·중소기업취업 청년 34세로 확대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국가인권위원회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자의 보조금 관련 회계 사무 처리를 추가하는 등...

2018-08-21 11:20
[인사] 사회보장정보원장에 임희택 씨

임 신임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임명 절차를 통해 신임 원장으로 취임하게 됐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1년 7월 16일까지 3년이다. 임 신임 원장은 2015년 2월부터 2년간 사회보장정보원 기획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또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임원...

2018-07-17 09:12
‘노동이사제’…윤석헌號 출범에 노조·정치권 동시 입법 추진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근로자대표를 이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상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상법 개정안은 사내이사 1명을 노동조합 총회에서 추천한 사람 또는 5년 이상 노조 임원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임명토록 했다. 이를 위반할 시엔 50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

2018-05-08 10:34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에 재응시 기회…면접단계 피해자 즉시 채용

2월말 국회를 통과해 9월 28일 시행예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달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채용비리 연루 공공기관 임원 수사·감사의뢰 및 명단공개 기준과 범위 △부정합격자등의 채용·임용·승진 취소 요청 기준 △인사감사 범위 △채용비리 연루기관 성과급 수정 기준 등...

2018-05-03 11:00
[CEO초대석]김도진 기업은행장 “中企지원 시스템 他은행보다 뛰어나, 글로벌 진출에도 도움"

이사 임면,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은행법 등에 명시되어 있어, 해당 법률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당행법을 포함한 기타 법령에 우선하는 공운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자 해 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KDI)을 맡긴 상황으로 우리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2018-05-01 13:12
신항만 건설 시 주택건설ㆍ물류 터미널 등 부대사업 허용

항만시설 운영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신항만 건설 시 주택건설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물류터미널사업, 체육시설업, 문화시설 설치·운영,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등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또 신항만 건설 시 도로, 철도, 용수·통신시설, 하수도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보조·융자해 민간의 투자 부담을 완화했다....

2018-04-30 10:17
항만건설 시 부대사업에 주택건설ㆍ관광단지 조성 등 허용…선박안전 규제 강화

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위험이 있는 자가 부담금을 더 적게 납부하는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항로표지법 개정은 전파교란 등으로 위성항법시스템(GPS)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위치, 항법, 시각(時刻)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2018-04-29 11:00
한국정보화진흥원 신임 원장에 문용식 전 나우콤 대표

2012년 대선때부터 문재인 당시 후보 디지털혁신특보단장을 지냈으며 현재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정보화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ㆍ추천을 거쳐 임명된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2018-04-10 09:39
가스공사, 충남 당진 석문산단에 제5기지 건설

이밖에도 가스공사와 당진시는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협력사업 추진, 지역주민 갈등ㆍ민원 해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별도 상생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는 입지 확정에 이어 올 하반기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2018-03-28 14:43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 5월 말까지 구제한다

개최해 점수 조작 부정합격자 전원에게 소명 진술 기회를 부여하며, 그 결과에 따라 3월 30일 퇴출 의결을 완료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점수조작 부정합격자에 대한 퇴출조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강원랜드 자체규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라는 법률전문가의 법률자문에 따라 시행하는 처분"이라고 밝혔다.

2018-03-26 13:32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감사원 제114조 ①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지방정부 및 법률로 정하는 단체의 회계검사, 법률로 정하는 국가·지방정부의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감사원을 둔다. ② 감사원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제115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2018-03-22 16:06
정부, 제2 최순실 국정농안 사태 막는다…"상사 위법 명령 거부 규정”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6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2건이 통과됐다. 먼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 거부 근거 및 인사상 불이익 금지규정을 마련했다....

2018-03-20 15:27
금융위 끝까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했다

그러나 공운위원들은 끝까지 공공기관 지정은 통제가 아닌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차원이고 금감원의 특성을 강조할 경우 공운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체계가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도 공운위원들 편을 들었다. 김 차관은 “금감원의 특수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적절한 통제와 관리를 받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2018-03-07 10:57
자원개발혁신 TF, 사실상 광물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폐합 권고

TF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광물자원공사의 기능조정 및 통폐합 방안을 확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5일 석탄회관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광물자원공사 진단과 처리방향을 논의하고 이를 정부에 권고했다. 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부실로 차입금 규모가 5조 원을 넘는 등...

2018-03-05 18:40
채용비리 연루 공공기관 임원 수사 의뢰 의무화…부정합격자는 채용 취소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의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 재취업현황은 경영공시해야 한다. 또 채용비리 연루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기재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 장의 수사·감사 의뢰가 의무화되고 직무정지가...

2018-02-28 16:39
김수민 “공공기관, 스타트업 침해하지 않아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못 박았다.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2018-02-20 16:33
한전 태양광 사업 비리 백태…'가족 발전소 특혜에 금품수수'

한전 임직원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자기사업을 하면 안 된다. 감사원은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점검' 결과 47명(한전 38명ㆍ지자체 9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25명(한전 13명ㆍ지자체 12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비리 혐의가 중대한 한전 직원 4명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하는 동시에 검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2018-02-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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