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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랜드, 제180차 이사회 개최…대표이사 선정 등 임원추천위 승인
    강원랜드, 제180차 이사회 개최…대표이사 선정 등 임원추천위 승인
    및 운영(안)을 승인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비상임이사 3명과 이사회 선임위원 2명(외부위원 1명ㆍ구성원 대변자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후보자 모집방법을 결정하고 심사해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인원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어 이사회는 기관장의 신규 선임을 추진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기관장과의 경영계약 등)에...
    2020-11-17 18:16
  • KEIT, 근로자 기관 경영 적극 참여 제도 마련…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KEIT, 근로자 기관 경영 적극 참여 제도 마련…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최근 국회에서 노동이사제 관련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재발의 되는 등 노동 환경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가운데, KEIT는 노·사 간 이해를 제고하고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했다.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관해 기관 경영 현안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제도다. KEIT의 경우, 노동조합...
    2020-11-02 15:00
  • [만났다] 박서은 대학생국회 의장이 말하는 '청년의 날'이란?
    [만났다] 박서은 대학생국회 의장이 말하는 '청년의 날'이란?
    그중 2018년 4월 25일에 발의 및 가결된 청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정병국 전 의원 등 10인), 2018년 11월 29일에 발의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전 의원 등 11인), 2019년 12월 6일 발의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전 의원 등 11인)이 눈길을 끌었다. -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으론 무엇이 있나요?...
    2020-09-28 15:26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해임 건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해임 건의
    국토부는 "구본환 사장을 대상으로 내부감사 등을 진행해 왔고 감사 결과 관련 법규의 위반이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 건의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했다. 앞서 구 사장은 법인 카드 사용과 인사 문제 등으로 국토부 감사를 받았다. 구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태풍 대응을...
    2020-09-24 20:37
  • 국토부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해임 건의, 인국공 사태와 관련 없다"
    국토부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해임 건의, 인국공 사태와 관련 없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구본환 사장을 대상으로 내부감사 등을 진행해 왔고 감사 결과 관련 법규의 위반이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 건의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구 사장이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사용한 20만원대 법인카드 문제와 인사 갈등 논란 등에...
    2020-09-17 11:43
  • 윤관석 정무위원장 “국책은행 명퇴금 논란, 사내기금 설치로 해결 가능"
    윤관석 정무위원장 “국책은행 명퇴금 논란, 사내기금 설치로 해결 가능"
    아마 기재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퇴직금 예산을 편성하거나 운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규 문제를 더 신경 쓸 것이다.” -국책은행 직원들의 퇴직금 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공공기관 퇴직자가 거액의 목돈을 퇴직금으로 챙겨나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란 생각은 일각의 우려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법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공무원은...
    2020-09-17 05:00
  • 행안부, 책임운영기관 기관장 외에도 전문임기제 공무원 임용 가능
    행정안전부는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 외에 소속기관 등에도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게 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안은 책임운영기관의 소속기관이나 국·과장급 직위에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보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뒀다....
    2020-07-14 10:25
  • 통합, '부동산 정상화법' 추진…"좋은 곳에 대량공급"
    청년 일자리와 공정 채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 윤미향 사태 방지를 위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관리법 등을 사례로 거론했다.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n번방 사건' 같은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도 입법을 추진한다. 이 정책위의장은 성추행으로...
    2020-07-12 15:59
  • 300인 이상 사업장 10곳 중 5곳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
    300인 이상 사업장 10곳 중 5곳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
    고용노동부는 올해 전국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 제외) 2978곳 중 1492곳(50.1%)이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 중이다. 개정 법률은 학업, 본인건강, 가족돌봄, 은퇴준비 등의 사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주당...
    2020-07-02 12:00
  •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하태경 "로또 취업 방지법 발의할 것"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하태경 "로또 취업 방지법 발의할 것"
    하태경 의원이 발의하는 '로또 취업 방지법'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공공기관 채용 시에도 일반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엄격한 공정성이 관철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는 "노력에 따른 기회와 보상이 정당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한 룰을 정해서 인천공항 로또 취업을 반드시 막겠다"면서...
    2020-06-24 14:33
  •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경 서둘러 달라...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어야"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경 서둘러 달라...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어야"
    의료기관의 자발적 환자 진료 참여를 위한 중앙정부 대책 마련, 경기도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등을 건의했다. 방역 대책 회의 후 이어진 국무회의에서는 20대 국회 폐기법안 중 21대 국회에서 우선 재추진되어야 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36건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이 심의·의결됐다. 우선...
    2020-06-23 15:48
  • 행안부, 소방·경찰 등 재난대응 기관 통신망 통합…내년부터 가동
    이와 함께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할 때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전기통신설비 등을 받거나 공동이용 내지 접속을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공공 통신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전파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된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은 여러 재난 대응 기관들이 현장...
    2020-06-23 10:05
  • 장철민, 대전의료원 설립 위한 의료원법 개정안 발의
    장철민, 대전의료원 설립 위한 의료원법 개정안 발의
    장 의원의 1호 법안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관련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비용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감염병 등 예상하지 못한 사태로 지방의료원 재정이 악화할 경우 국가가 공공보건의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또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
    2020-06-18 15:41
  • 문재인 대통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의결
    인정받아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주유업자에 대한 1회 위반 시 현 거래정지 6개월에서 3년으로, 2회 이상 시 거래정지 1년에서 5년으로 제재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020-06-09 15:11
  • 코레일 고객만족도 조작 의혹 사실로…국토부, 기관경고ㆍ16명 수사의뢰 요구
    코레일 고객만족도 조작 의혹 사실로…국토부, 기관경고ㆍ16명 수사의뢰 요구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그 결과는 공시돼 당해 공공기관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척도로 활용되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에 반영돼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코레일에 대한...
    2020-04-19 11:00
  • 서울대병원ㆍ한국에너지재단 등 공공기관 4곳, 불성실 공시기관 지정
    서울대병원ㆍ한국에너지재단 등 공공기관 4곳, 불성실 공시기관 지정
    기획재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주요 경영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고 기재부는 기관의 허위사실 공시 여부 등을 매년 상‧하반기 2회에 나눠 점검하고 있다. 상반기는 직원평균보수, 신규채용 및...
    2020-03-31 17:18
  • 권익위, 정부 보조금 등 부정수급 환수 전담부서 신설
    이날 협의회에서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상황, 제3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및 갑질 근절 대책 이행 상황, 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계획 등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공공재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재정환수제가 시행됨에 따라 4월 권익위에 제도운영과 이행실태 점검을 전담하는...
    2020-03-30 11:06
  • 권익위, ‘비위 면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강화
    앞으로는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취업제한제도가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변호사 9명, 법학·행정학 교수 11명 등 법률·학계 전문가 20명을 위촉하고 앞으로 2년간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자문을 할 위원회를...
    2020-03-18 09:14
  • 행안부, '채용비리' 지방공기업 임원 실명·주소·비위내용 1년간 공개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 시행 일정(6월 4일)에 맞춰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개정안은...
    2020-02-06 14:39
  • [정치권력 금융지배] 정부 입맛대로 ‘국책은행 인사’…독이 된 ‘기타공공기관’ 지정
    [정치권력 금융지배] 정부 입맛대로 ‘국책은행 인사’…독이 된 ‘기타공공기관’ 지정
    국책은행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운영을 규정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법)’도 적용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도 강제가 아니다. 임추위 구성이 공공기관법에 적혀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국책은행이 임추위 구성을 하려면 내규를 따로 작성해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표적인 기관이 수은이다. 수은은 원하면 임추위를...
    2020-01-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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