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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 가이드라인 마련
    우선, 가이드라인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정책적 신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며 이사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2021-09-24 10:00
  • 경제단체, 기금ㆍ조달사업 등에 ESG 고려 법제화에 “신중검토 필요”
    경제단체, 기금ㆍ조달사업 등에 ESG 고려 법제화에 “신중검토 필요”
    4개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연금법 △국가재정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조달사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해당한다. 이들은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관리·운용의 ‘수익성’, 공공조달 부문의 ‘조달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 공공기관 운영 부문의 ‘재무건전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2021-09-02 11:00
  • LH·한전 등 40개 공공기관 부채 550조…7곳 부채비율 200% 웃돌아
    LH·한전 등 40개 공공기관 부채 550조…7곳 부채비율 200% 웃돌아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 2조 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인 4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재무전망을 작성했다. 이번 재무관리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무적 영향과 부동산 대책, 한국판 뉴딜, 안전강화 등 관련 정책 소요를 반영해 수립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향후 5년간 40개 공공기관의 부채...
    2021-08-31 15:16
  •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해 방만경영 통제” vs “독립성 보장돼야”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해 방만경영 통제” vs “독립성 보장돼야”
    금감원은 현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조사처는 기재부의 이 같은 결정에도 금감원의 방만 경영, 채용비리 등을 이유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2021-08-03 05:00
  • [정책발언대] 청년기업 정의 신설부터! 청년 창업 사다리 놓겠다
    [정책발언대] 청년기업 정의 신설부터! 청년 창업 사다리 놓겠다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으로 구성된 ‘청년 창업 사다리법’을 발의했다. 이 중 청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청년기업의 활동과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경제활동과 청년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년기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청년기업의 확인을 받으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2021-07-28 06:00
  • 정부, ‘폭언·채용강요’ 김우남 마사회장 해임 건의
    정부, ‘폭언·채용강요’ 김우남 마사회장 해임 건의
    마사회 노동조합은 김 회장이 담당자에게 “XX새끼” “잘라버리겠다”고 욕설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열흘간 이의 신청 기간을 두고 김 회장의 의견을 받은 뒤 감사 결과를 최종 통보할 방침이다. 최종 통보 이후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해임 건의 제청을 하게 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해임 재가를 하게 된다.
    2021-07-01 21:21
  •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 국민 소득 실시간 파악 인프라 구축하라"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 국민 소득 실시간 파악 인프라 구축하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전기차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충전시설 이용 규정을 개정했다. 일반 안건으로는 가족 구성 다양화 및 돌봄과 부양환경 변화를 반영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이 상정됐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모든 가족...
    2021-04-27 15:05
  • 문재인 대통령,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공부문이 친환경차 수요 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70%에서 100%로 확대했으며,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편의를 위해 충전시설 이용 규정을 개정했다. 친환경 자동차가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으로 수요가 촉진되기 위한 각종 대책들도 마련될...
    2021-04-27 12:01
  • 갈길 먼 LH 신임 사장 공모…이제 뽑아도 6월에나 취임
    갈길 먼 LH 신임 사장 공모…이제 뽑아도 6월에나 취임
    LH 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LH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 국토부 임명제청,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된다. 보통 이렇게 사장 추천부터 취임까지 걸리는 기간만 두 달가량이다. 이 때문에 3월 말 LH 조직 개편이 발표되면 4월 초가 돼야 신임 사장 공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르면 5월 말, 늦으면 6월...
    2021-03-22 14:09
  • 공공기술 사업화 규제 타파…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 도입
    공공기술 사업화 규제 타파…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 도입
    연구개발특구에 실증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은 작년 5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실증특례 제도 운영 관련 세부사항이 규정됐다. 개정안은 실증특례 신청 대상을 연구개발특구 내에 있는 모든 공공연구기관(대학, 출연연 등)과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실증하려는 중소기업이 공공연구기관과 공동으로...
    2021-03-09 13:16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신임 이사장에 강병삼 전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임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신임 이사장에 강병삼 전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임명
    강병삼 신임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특구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ㆍ추천을 거쳐 과기정통부 장관이 임명했다. 임기는 3년이다. 강 신임 이사장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지식재산...
    2021-03-04 11:12
  • 한국마사회 신임 회장에 김우남 전 민주당 의원 임명
    한국마사회 신임 회장에 김우남 전 민주당 의원 임명
    마사회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우남 신임 회장은 1955년 제주에서 태어나 세화고등학교와 제주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주대에서 농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17대~19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 출신으로 19대 국회 후반기...
    2021-02-26 16:50
  • [금융 인사이트] ‘사모펀드 감독 부실’ 금감원에…'경영 효율' 엉뚱한 해법
    [금융 인사이트] ‘사모펀드 감독 부실’ 금감원에…'경영 효율' 엉뚱한 해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에 따라 금감원의 업무 감독 영역, 즉 사모펀드 관리는 금융위원회의 몫이라는 것이다. 이 법은 기재부 장관이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을, 주무 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을 감독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공운위가 공공기관 지정의 의미를 좁게 해석한...
    2021-02-18 05:00
  • 수출입은행, 상임감사직 ‘친문 코드인사’…공공기관 개혁 역행
    수출입은행, 상임감사직 ‘친문 코드인사’…공공기관 개혁 역행
    수출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에 해당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임추위 없이 기재부 장관의 임명 절차만 거친다. 정부의 입김이 반영돼 내려오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견제가 불가능한 구조다. 수출입은행처럼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산업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 상임감사도 임추위 없이 금융위원회...
    2021-01-20 05:00
  • 조율래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선임
    조율래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선임
    조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임원의 임면)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창의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ㆍ추천을 거쳐 과기정통부 장관이 임명했으며,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조 이사장은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 과학기술인공제회 및 한국원자력의학원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축적한 리더십과 역량으로 창의재단 혁신을...
    2021-01-11 11:17
  • 한국인터넷진흥원 신임 원장에 이원태 정보통신정책 연구위원 임명
    한국인터넷진흥원 신임 원장에 이원태 정보통신정책 연구위원 임명
    이 신임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추천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제청을 거쳤다. 앞으로 3년간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이 신임 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도혁신자문단 자문위원,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부회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2021-01-08 09:26
  • 올해 상반기 에너지 공공기관장 줄줄이 임기 만료…물갈이 폭 관심
    올해 상반기 에너지 공공기관장 줄줄이 임기 만료…물갈이 폭 관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 더 연임할 수 있다. 에너지 공기업은 최근 정부가 속도를 내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중심에 서 있는 만큼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인사가 예상된다. 다만 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검찰 수사 등 골치 아픈 부분도 많고 과거 자원 비리...
    2021-01-01 05:00
  • 행안위, 자치경찰법 소위 통과…국가·자치경찰 사무분리
    대한 보호조치·공공청사 경비 업무' 등을 자치경찰의 사무에 포함했던 조항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이밖에도 자치경찰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던 제주는 자치경찰을 존치하되, 제주자치경찰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했다. 도지사의 관할권한은 해당 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기존 '경찰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된다.
    2020-12-02 16:48
  • [브레이크 없는 관치] 전문성보다 ‘부금회’…금융공기업 감사, 공운법 前 줄연임
    [브레이크 없는 관치] 전문성보다 ‘부금회’…금융공기업 감사, 공운법 前 줄연임
    감사 선임 당시부터 낙하산 논란을 불러일으킨 감사들이 잇따라 연임에 성공하면서 일각에서는 감사 자격 요건을 강화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운법)이 시행되기 전 마지막 ‘측근 챙겨주기’ 인사라는 분석이다. ◇신보·기보·주금공, 감사 연임 성공 =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연임에 성공한 신대식 신용보증기금 감사는 부산...
    2020-12-02 05:00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노정 대타협…공운법 개정 속도 붙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노정 대타협…공운법 개정 속도 붙나
    이에 따라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입법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는 25일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문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위원회는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근로자 위원(한국노총) 3명...
    2020-11-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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