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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국회는 전체적인 입법 목적은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다. 다만 출생등록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정하는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법무부는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담당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이후 법무부가 이민청 설립 추진에 속도를 올려온 만큼 이와 연결되는...
    2024-04-18 05:00
  • 교사 54% “AI 디지털 교과서, 맞춤 교육에 도움될 것”
    교사 54% “AI 디지털 교과서, 맞춤 교육에 도움될 것”
    향후 AI 디지털 교과서의 안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교육 구성원들의 공감과 이해’(35.6%)가 가장 많았다. 이어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기기 보급, 관리에 대한 어려움 해소’(26.7%), ‘원활한 수업 준비와 연구를 위한 행정업무 경감’(25.8%) 순이었다. 이날 교육부는 올해 3818억 원을 투입해 수업 혁신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수업...
    2024-04-15 17:10
  • ‘교실혁명’ 올해 3818억원 투입…3년간 선도교사 3만4000명 양성
    ‘교실혁명’ 올해 3818억원 투입…3년간 선도교사 3만4000명 양성
    디지털 기반의 학교 행정업무도 효율화할 방침이다. 나이스에 온라인 출결시스템을 구축하고 K-에듀파인 기능을 개선하는 등 교사가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할 예정이다. 수업혁신에 대한 성과보상(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수업･평가 혁신에 앞장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2024-04-15 15:00
  • 오래된 건축물 보수 간편해진다…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오래된 건축물 보수 간편해진다…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이우제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안전제도가 규제로만 인식돼서는 이행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개선을 통해 실효성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2024-04-14 11:00
  • 대통령실 "의료계 단일화 노력 긍정적…합리적 안 제시하면 논의"
    대통령실 "의료계 단일화 노력 긍정적…합리적 안 제시하면 논의"
    저희도 공감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의료개혁 패키지 전면 백지화, 정부에서 내린 업무개시 명령 근거가 되는 법을 폐지해라 이런 것들은 비합리적이고 무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만남에 대해 장 수석은 "전공의와의 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화의 물꼬가...
    2024-04-08 10:30
  • 'AI 일상화' 위해 7100억 투입…민·관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
    'AI 일상화' 위해 7100억 투입…민·관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
    과기정통부는 생성형 AI 등장으로 상호 연계되고 통합된 시각에서 국가 전체 AI 혁신을 이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이번 협의회를 출범했다. 협의회는 이종호 장관과 민간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다. 민간에서는 플랫폼, 통신사 등 각 기업 대표들과 학계 전문가 23인이 민간 위원을 맡는다.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 주요 관계부처...
    2024-04-04 11:04
  • 尹, 지난해 수해 입은 충남 공주 복구현장 점검…부친 고향 논산도 방문
    尹, 지난해 수해 입은 충남 공주 복구현장 점검…부친 고향 논산도 방문
    이에 윤 대통령은 "여러 사람의 자유가 공존하려면 유교에서 강조하는 책임과 윤리 의식이 뒤따라야 한다"며 유교 정신 중요성에 공감했다. 조선 시대 파평 윤씨 가문 유생 후학 양성 시설인 종학당에서는 학업·거주 공간, 우물 등을 꼼꼼히 둘러본 뒤 "요즘에도 이곳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유교 예절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지" 시설...
    2024-04-02 20:28
  •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윤 대통령, 전공의들 만나 대화해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윤 대통령, 전공의들 만나 대화해야”
    조 위원장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가장 권한과 위엄을 가지고 있는 분인 만큼, 아들 딸 같은 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의·정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돌아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의사들이 신뢰를 잃지 않을 수 있다는 말에 십분 공감한다”라면서...
    2024-04-02 17:02
  • 의대 증원 갈등에 한발 물러선 尹…총선 국면 '혼선' 논란도
    의대 증원 갈등에 한발 물러선 尹…총선 국면 '혼선' 논란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메시지에 대체로 공감했으나,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당 지도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갈등이 길어진 상황에 윤 대통령 사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일부 4·10 총선 출마자들은 허탈한 심경을 내비쳤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와 관련 "국민의힘은 (의사) 증원 숫자를 포함해...
    2024-04-01 16:25
  • 與 ‘국회 세종시 이전’ 野 ‘25만원 지원’...포퓰리즘 경쟁[제 점수는요]
    與 ‘국회 세종시 이전’ 野 ‘25만원 지원’...포퓰리즘 경쟁[제 점수는요]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며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의사당은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제한을 풀겠다”고 공언했다. 국회를...
    2024-04-01 13:43
  • 양산 사전투표소 몰카 유튜버 도운 70대 공범 체포…알고 보니 채널 구독자
    양산 사전투표소 몰카 유튜버 도운 70대 공범 체포…알고 보니 채널 구독자
    B씨는 A씨가 양산의 물금읍·양주동 행정복지센터, 양산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양산문화원 등 4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할 당시 동행하며 도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 유튜브 채널 구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 부정투표 감시단을 자처하며 활동해온 A씨의 방송에 공감해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씨가 사전투표소에 직접 카메라를 설치했는지는...
    2024-03-31 14:27
  • 대통령실, 도심 속도제한 탄력운영·전동킥보드 안전조치 등 최고 정책 제안 선정
    대통령실, 도심 속도제한 탄력운영·전동킥보드 안전조치 등 최고 정책 제안 선정
    민생‧공감 제안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대국민 온라인 투표와 공직자‧대통령실 출입 기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는 일반 국민 3901명, 공직자 73명, 기자 29명 등 총 4003명이 참여했다. 온라인 투표와 설문조사 결과를 합산한 결과,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과제는 생활불편(행정) 분야의 ‘도심 속도제한 탄력적...
    2024-03-28 16:27
  •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옥죈다…고용부·경찰청과 집중 점검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옥죈다…고용부·경찰청과 집중 점검
    국토부의 주요 정책에 업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과 소통하기 위한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의 네 번째 순서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 타워크레인협동조합, 노무사, 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고용부, 경찰청이 참여하는 국무조정실 관계기관 TF를...
    2024-03-28 10:41
  • 한덕수 총리 “정부-의료계 대화체 구성 희망”
    한덕수 총리 “정부-의료계 대화체 구성 희망”
    한 총리는 이날 “이해 당사자들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들이 건설적인 대화체를 구성해 서로 공감·이해하는 것을 (국민은)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간 의료계와 대화에 있어 공식적인 채널이 없는 등 어려움으로 정부의 진심을 제대로 설명하고 전달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된 여러 상황으로 대학과...
    2024-03-26 15:28
  • 총리-의료계 만난다…정부,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작업 착수
    총리-의료계 만난다…정부,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작업 착수
    총리실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에게 전공의 행정처분과 관련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건설적 대화체를 갖도록 당부한 데 따라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한 총리와 의료계 관계자들이 마주 앉는 자리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정과...
    2024-03-24 19:07
  • 용인특례시, 용인교육지원청‧용인시정연구원과 과학고등학교 설립 위한 업무협약
    용인특례시, 용인교육지원청‧용인시정연구원과 과학고등학교 설립 위한 업무협약
    뜻에 공감한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이상대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참석해 과학고 설립과 인재 양성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기로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용인특례시와 용인교육지원청, 용인시정연구원은 과학고 설립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각 기관이 가진 역량과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협력할 방침이다. 시는 과학고 설립 과정 필요한 행정사항을...
    2024-03-22 16:06
  • [노트북 너머] 사칭사기 공동행동 ‘유사모’ 등장이 씁쓸한 이유
    [노트북 너머] 사칭사기 공동행동 ‘유사모’ 등장이 씁쓸한 이유
    행정부는 이용자들에게 유튜브를 통한 피해 사실을 지속 고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유튜브가 자율규제를 충분히 의식하도록 만들 수 있다. 입법부는 유튜브에 맞는 별도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가령 ‘유튜브법’ ‘스트리밍법’ 등을 제정할 수 있겠다. 사법부는 관할에 관한 국제 사법의 조항들을 적극 해석해 국내 법원에도 관할이 있다고 대응할 여지가 있다....
    2024-03-22 05:00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늘어나는 유튜브 금융투자사기…“행정,입법,사법 노력 있어야”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늘어나는 유튜브 금융투자사기…“행정,입법,사법 노력 있어야”
    이에 전문가들은 규제 당국의 ‘자율규제’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각각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이들의 노력으로 국민의 사회적 공감대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유현재 교수 “정부, 자율규제 전에 ‘긍정적 압박’ 필요…국회, ‘유튜브법’ 만들어야” 유현재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2024-03-15 05:00
  • [논현로] 기업 밸류업의 첫 단추 ‘사외이사制’
    [논현로] 기업 밸류업의 첫 단추 ‘사외이사制’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하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국론이 분열되고 정당 간의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는 난감한 과제다. 세제나 상법을 건드리지 않고 현실적으로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기업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사외이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원래, 사외이사 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2001년에 기업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기업경영의...
    2024-03-13 05:00
  • 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2차 협의회 열고 현황 점검
    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2차 협의회 열고 현황 점검
    선량한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8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힘을 모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의회는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당시...
    2024-03-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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