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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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야당의 반대로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2024-01-21 10:59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수차례의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면서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관리시설 확보 시점'과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 등의 쟁점을 놓고 협의에...

2024-01-09 14:35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2023-12-26 15:34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날까지 11차례의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면서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관리시설 확보 시점'과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 등의...

2023-12-11 14:01
尹 약속한 '고준위 특별법' 통과 불발…여야 이견에 폐기 수순 밟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고준위 방폐물은 원전 부지 내에 마련된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고준위 방폐물 처분 절차와 방식, 일정 등을 규정한...

2023-11-22 15:43
‘고준위 특별법’ 진통 끝 절반 합의…“위원회·관리주체 의견 합치”

또 “방폐물(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하기로 합의됐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는 고준위 방폐장(폐기물을 영구히 밀봉하는 시설) 건설 지원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이어가는 중이다. 현재 국회 산자위에는 고준위 방폐장(폐기물을 영구히 밀봉하는 시설) 건설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3건의 특별법이 안건으로 올라가 있다. 이인선·김영식...

2023-08-21 19:52
국회서 논의 멈춘 고준위방폐장 설치...與 "특별법 하루빨리 통과돼야"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착수해야 한단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인선·김영식 의원과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등 원자력·지질 관련 5개 학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가 고준위 방폐물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준위 방폐물(사용후핵연료)은 방사능...

2023-06-21 12:25
산자위, 고준위법 합의 또 실패...“다음 번에는 처리될 것”

고준위법이란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한 후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필요한 고준위 방폐장 마련을 위한 법안이다.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총 3건이다. 소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와 만나 “몇 가지 자료 요구를 쭉 해놨다”며 “다음에도 요구 사항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처리되기 어려울 것”...

2023-03-20 18:46
한 달만에 시동 거는 고준위법…국회 산자위, 이달 말 논의

산자위, 이르면 20일 법안소위서 논의지난 소위 때 밀려 이번엔 먼저 다룰 듯통과 가능성은 불투명…여야 의견 갈려정부, 지자체 돌며 고준위법 필요성 알려 한 달 째 멈췄던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법)이 다시 논의된다. 지난달 법안 소위에서 논의가 무산된 후 답보 상태였지만, 이달 말 구체적인 논의가 다시 시작질 전망이다. 다만 여야간 이견 탓에 법안...

2023-03-07 15:11
7년 뒤엔 사용후핵연료 넘치는데…국회서 뒷전 밀린 '고준위방폐법'

고준위법, 소위에서 번번이 무산野, 풍력법과 묶어서 논의 희망해이창양 장관, 직접 문자·전화 돌려전문가 "대승적 차원 법 통과 必"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법)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한국전력공사법에 밀려 난항을 겪은 후 여야 합의로 법안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풍력발전법 등에 밀려 논의조차 못 하고 멈춰버렸다. 국회는 차후...

2023-02-21 12:06
산업장관 "전기요금, 점진적으로 인상…한전 적자 2026년까지 해소"

한편, 국회에서 논의 중인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근거가 되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법)과 관련해선 "이번 달에 국회에서 통과하길 가급적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안심사에 관여하는 많은 의원에게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며 "여야가 이 문제를 후세에게 부담으로 넘기거나...

2023-02-20 15:03
국회, 풍력발전법 논의 시작…여야 모두 "주민 수용성 강화"

풍력발전법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고준위법)과 함께 논의 대상으로 올랐던 만큼, 고준위법 통과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20일 국회 산자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풍력발전 관련 법안 세 건을 논의한다. 풍력발전법은 풍력 사업의 절차를 줄여 풍력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2021년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발의한 풍력발전...

2023-02-19 14:18
넘치는 사용후핵연료 막을 '고준위법'…국회선 이제야 논의 첫발

박기철 한국원자력산업환경진흥협회 이사장은 "미래지향적이고 과학기술을 기본으로 하는 고준위 방폐물(폐기가 결정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말대로 건식저장시설 건설은 물론, 영구적으로 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해선 관련 법이 필요하다. 국회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첫 법안이 발의된 지...

2023-02-10 10:45
2030년엔 다 쓴 '핵연료' 넘친다…정부,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 발표

정부 역시 대응을 위해 영구저장시설 마련을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법) 입법과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 등을 추진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포화 시점이 임박한 고리 원전에 건식저장시설을 짓기로 했다. 고준위법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승렬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고준위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원전 내...

2023-02-10 06:00
고리 원전 핵폐기물 넘친다…한수원, 원전 내 처리장 건설키로

포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저장하기 위해서라도 임시로 보관하기 위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고리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의 영구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법) 입법에 매진할 계획이다. 고준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영구처리시설을 다른 곳에 마련할 근거가 생기고, 고리...

2023-02-07 17:21
김기현 "고준위방폐장 매우 위험"…'핵폐기물' 논의 제동 걸리나

김 후보는 31일 본지에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과 관련해 "영구저장시설 확보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저장은 안 된다"고 밝혔다. 한국에는 원전 가동 후 나오는 핵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없다. 사용을 다 한 연료가 처분 결정이 되면 고준위 방폐물이 되는데, 현재는 사용후핵연료 상태로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에 넣어둬야 한다. 이는 말 그대로...

2023-01-31 14:57
안덕근 통상본부장, 핀란드 만나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도와달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핀란드는 고준위방폐장을 2025년부터 세계 최초로 운영할 예정이다. 1983년부터 부지 선정에 착수해 2001년 부지를 확정하고 2015년에 건설허가를 받았다. 정부는 고준위 방폐물 관련 법을 국회에서 추진 중이다. 26일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공청회가 열렸고, 2월 중엔 법안 소위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안 본부장은 양국 간 산업 분야에서...

2023-01-31 11:00
원전 내 '핵폐기물' 포화 더 당겨진다…정부, 포화 시점 발표 임박

이에 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마련이 필요한데, 관련 법이 이제야 국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된 상태다. 지난 정부 때 포화 시점은 가장 빠른 한빛 원전이 2031년으로 나타났다. 2031년이 되면 한빛 원전 내 임시로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공간이 꽉 찬다는 말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2024년으로 봤는데, 더 늦춰진 것이다. 한빛 원전 외에 고리...

2023-01-28 08:00
원전 '핵폐기물' 논의 시작…與 "법안 마련 필수" vs 野 "신뢰 회복 필요"

이미 경주에서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 과정에서 심각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상황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원자력 안전에 대해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원자력을 운영하고 있다. 민주적 절차를...

2023-01-26 14:14
1조→46조…尹의 8개월간 '원전 수출' 그래프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건 고준위방폐물관리법(고준위법) 추진도 과제다. 고준위법은 원전 가동 후 나오는 핵연료를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준위 방폐물 관련해서 법 제정하고 있는 것이 올해의 중요한 과제"라며 "에너지 쪽에선 원전 수출과 함께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2023-01-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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