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100에서는 원전을 무탄소 에너지로 보는 반면, RE100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확보,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사실상 원전을 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CF100 추진이 국제 사회에서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글로벌 기업이 RE100 가입에 나선 이유는 환경 때문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미래 자동차 산업 전환 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미래자동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소위에 계류하고 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도 논의됐다. 하지만 의결되지는 못했다.
원전이 처음 가동된 게 70년이 넘었는데 현재 최소 수천 년을 보관해야 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만든 나라는 핀란드가 유일하다. 설령 전 세계가 탈원전을 택한다 하더라도 현재 막대하게 쌓여 있는 방사성 폐기물을 최대한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시행하는 것은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미국 스타트업 딥아이솔레이션(Deep Isolation)...
윤형준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부회장은 "반출된 사용후핵연료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건식저장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기철 한국원자력산업환경진흥협회 이사장은 "미래지향적이고 과학기술을 기본으로 하는 고준위 방폐물(폐기가 결정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말대로...
지난해 열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폐기가 결정된 사용후핵연료) 정책 포럼에서도 전문가들은 원전 가동을 높이면 사용후핵연료 포화가 빨라진다며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역시 대응을 위해 영구저장시설 마련을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법) 입법과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 등을 추진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포화 시점이...
안 본부장은 "한국 정부는 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해당 분야의 선도국인 핀란드와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핀란드는 고준위방폐장을 2025년부터 세계 최초로 운영할 예정이다. 1983년부터 부지 선정에 착수해 2001년 부지를 확정하고 2015년에 건설허가를...
국회는 26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법안(고준위법) 세 건을 두고 공청회를 진행한다. 여야는 각종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고준위법 공청회를 위한 최종 준비에 들어갔다. 고준위법은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한 후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에 필요한 고준위 방폐장 마련을 위한 법안이다.
본지가...
대책도 없는 상태"라며 "기본계획 확정 전에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 마련 등 안전대책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해 필요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고준위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국회를 설득하고, 실무진들이 법안 설명을 위해 국회와 계속해서 논의...
난항을 거듭하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고준위법) 논의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는 법안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26일 공청회를 진행한다. 다만 여야가 제출한 법안끼리 쟁점이 남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에 고준위법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한무경...
국회 산자위, 임시회 일정 탓에 논의 멈춰산업부, 방폐물 R&D 이행 추진 계속 진행부지 선정 등 절차 위해 법안 마련은 필수2월까지 제정 목표로 국회와 소통 계속
국회가 올해에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논의에 발을 떼지 못했다. 정부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가 시급한 만큼, 법안과 별개로 추진 중인 연구·개발(R&D)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고준위법)을 꼽으며 연내 법 제정을 목표로 세웠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새해 중점 과제는 '수출 활성화' 정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이 최우선 과제"라며 "대통령 신년사에도 수출을 제일 많이 강조했고, 산업부도 수출과 투자 쪽을 집중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고준위법)이 결국 해를 넘겼다. 원전 내 핵폐기물이 계속 쌓이는데도 국회에선 법안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상태다. 고준위 방폐물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로선 난감해졌다. 정부는 내년에라도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올해...
원자력 대학생 커뮤니케이션 경진대회에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지역 수용성 확보방안 프레젠테이션을 대학생들이 팀을 이뤄 설명한다.
문상민 원전산업정책과장은 "국내 원전이 세계로 재도약하기 위해선 우수한 인력 발굴이 핵심"이라며 원전 산업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운전 관련해선 초안과 비교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조속한 확보를 담보하는 법률의 제정'이 인정기준으로 추가됐다.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운전은 녹색분류체계 전환부문 활동이 되려면 대상이 되는 원전이 2045년까지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더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보유'와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등 몇...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었다.
이 의원은 법안 설명을 통해 "제안 취지를 십분 이해해주시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조속히 가결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도 "법률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상헌 산자위...
산자위 관계자는 "전체회의 상정 후 의결되면 바로 법안 소위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법안 소위에선 조문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병합 심사 등을 진행한다. 지난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도 함께 논의된다.
법안이 상정은 됐지만, 큰 산은 남았다. 우선 여야 간의 대립점인 '계속운전...
국제심포지엄 개최 이어 홍보 효과이창양 "고준위 방폐물 안전 관리"법 제정과 별개로 로드맵 이행 계속국회 산자위, 21일 전체회의서 논의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속도를 높였다. 해외 전문가를 모아 고준위 방폐물 관리의 필요성을 알린 것에 더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의 안전성을 강조한 종합 안내서를 발간했다. 정부는 법 통과와 별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부터 이틀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제8차 방사성 폐기물 안전관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국제원자력기구(IEA)를 포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 기구(NEA)와 해외 방폐물 전담기관 등 전문가를 포함한 200여 명이 모인다.
각국 전문가들은 고준위 방폐물 관련 정책과 기술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과 기술...
전날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과 관련해 핀란드 고용경제부와 국장급 양자 협력 화상 회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정부가 7월 수립한 고준위 방폐물 처리에 관한 로드맵에 대한 자문을 논의했다. 또 고준위 방폐물 주민 수용성 제고와 향후 양국의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진행했다.
고준위 방폐법과 별개로 연구·개발은 진행될 가능성이...
이어 "원전의 적극 활용과 함께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선도국인 핀란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과학적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부가 핀란드와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손을 잡으면서 고준위 방폐장 마련에 속도가 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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