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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하고 잇슈] "미래에셋證 조작사건 미보고, 검사 착수"
    [국감 하고 잇슈] "미래에셋證 조작사건 미보고, 검사 착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미래에셋증권이 자사 프라이빗뱅커(PB) 횡령·사기 등 사건을 미보고한 데 대해 "허위보고 내지 보고 누락 등에서 고의·중과실이 있었는지 검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금감원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종합국정감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내부 통제 실패 건인지...
    2023-10-27 11:23
  •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원점에서 모든 제도개선"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원점에서 모든 제도개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프라이빗뱅커(PB)의 횡령·사기 사건과 관련해 미래에셋증권이 금융사고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 의원이 지난번 국감에서) 지적하신 직후에 바로 돌아와서 바로 검사 착수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허위보고 내지는 보고 누락,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는지 검사해서...
    2023-10-27 11:10
  • "금융사고 막으려면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집행 책임 부여해야"
    "금융사고 막으려면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집행 책임 부여해야"
    은행법학회 '은행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법적 과제' 세미나 개최"원칙중심과 규정중심의 균형 통해 탄력적 규제체계 마련해야"금융지주회사 플랫폼 사업 진출 허용 등 규제 완화 주장도 금융사고의 빈번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개념을 새로 도입해 금융사 대표이사에게 내부통제체제를...
    2023-10-26 14:46
  • [국감 하고 잇슈] 추경호 “R&D 예산 비효율 정비…AI·반도체·바이오는 늘렸다”
    [국감 하고 잇슈] 추경호 “R&D 예산 비효율 정비…AI·반도체·바이오는 늘렸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윤종규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10월 13일 IMF(국제통화기구) 연차총회 참석 이후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해외 활동 중에 있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며 “증인은 이미 지난 17일 여야 합의를 통해 증인 채택됐고 종합감사 당일 26일까지 10일 가까이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단 사실을 고려하면 이는 명백히 고의적인 국감...
    2023-10-26 11:06
  •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그는 “업종으로 보면 중대재해라고 불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항상 신경 쓰고 있다”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 대표는 “대표들은 공장이 돌아가면 24시간 불안하다”며 “혹시나 ‘화재, 인명사고가 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 속에 살고 있고, 회의하면 항상 안전에 관해 얘기한다”고...
    2023-10-19 05:00
  •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그러나 여기에는 4월 LH 인천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국토부가 추가로 발표한 철근 누락 단지 15곳 중 7월 기준 준공검사를 마친 9곳도 포함돼있다. 준공검사도 부실시공을 거르지는 못한 셈이다. 감리 주체나 공사 인·허가권자가 점검 중 설계도서를 서류 내용과 맞지 않게 시공했거나, 안전·환경관리 의무 위반 등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될 경우 재시공...
    2023-10-18 14:28
  • ‘후쿠시마 오염수 20년 이상 장기 추적조사 필요’ 질병청 보고서 논란
    ‘후쿠시마 오염수 20년 이상 장기 추적조사 필요’ 질병청 보고서 논란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감장에서 “연구과제 목록을 누락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 비공개를 공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질병청은 원론적인 내용을 다룬 보고서인 만큼, 일부 내용만으로 오염수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질병청은...
    2023-10-11 16:50
  • [유하영의 금융TMI] 횡령으로 얼룩진 금융권…다음 주 정무위 국감서 ‘내부통제’ 주목
    [유하영의 금융TMI] 횡령으로 얼룩진 금융권…다음 주 정무위 국감서 ‘내부통제’ 주목
    올해 들어 은행권에서만 3004억 규모 횡령 사실이 적발된 가운데, 금융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올해 국감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부통제 이슈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다뤄졌다. 작년 금융위 국감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당국에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지만, 여전히 사고가 반복된다는 점을 지적하자...
    2023-10-08 09:00
  • [종합] '보이스피싱' 발생하면 은행이 손해배상 한다
    [종합] '보이스피싱' 발생하면 은행이 손해배상 한다
    ◇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 마련...은행 과실 인정시 피해액의 최대 50%까지 분담 금융감독원은 5일 19개 국내은행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금감원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과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구체화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는...
    2023-10-05 13:37
  • '보이스피싱' 발생하면 은행이 손해배상 한다
    '보이스피싱' 발생하면 은행이 손해배상 한다
    금감원, 5일 은행권과 이상거래시스템(FDS) 가이드라인ㆍ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발표내년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가 피해 보상소송절차 없이 은행의 자율배상 기준에 따라 즉각 보상이복현 "고객 금융범죄 피해 최소화, 금융사 수익확대로 이어져" 앞으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가 발생할 경우 은행의 자율배상 절차를...
    2023-10-05 10:10
  • 추석 연휴 귀경 대란…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활용법은
    추석 연휴 귀경 대란…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활용법은
    인사 사고 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이후 보험사 콜센터에 신속하게 사고 접수를 해야 한다. 사고현장을 보존하는 것도 필수다.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사고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차량 파손 부위 등에 근접해 촬영하는 것과...
    2023-09-28 08:00
  • “경찰 적극 대응 보장” 윤상현, ‘경찰관 면책확대’ 법안 발의[관심法]
    “경찰 적극 대응 보장” 윤상현, ‘경찰관 면책확대’ 법안 발의[관심法]
    최근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이 발생해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 강화 요청이 높은 가운데, 일선 경찰들이 범죄현장에서 직무수행으로 인한 사고 우려와 책임 때문에 적극적으로 현장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경찰관의 집무집행과 관련 형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의 살인...
    2023-08-30 09:56
  •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 컨소시엄 10개월 영업정지 추진…“위법행위 무관용”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 컨소시엄 10개월 영업정지 추진…“위법행위 무관용”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이 단지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대해선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는 최대 등록취소 등 징계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한 뒤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주체별 처분 사항과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의 전국 아파트 현장 안전 점검 결과...
    2023-08-27 14:50
  • [서지연의 보험깨톡] 10년 전 암 치료 완치했는데…보험사에 알려야 할까?
    [서지연의 보험깨톡] 10년 전 암 치료 완치했는데…보험사에 알려야 할까?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등의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한데, 상법(제651조의2)에서는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라고만 규정돼...
    2023-08-19 08:00
  • 이동관, '분당 흉기난동' 방송사고 YTN 임직원 형사고소…3억원 손배소
    이동관, '분당 흉기난동' 방송사고 YTN 임직원 형사고소…3억원 손배소
    방송사고를 일으킨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명예훼손의 고의(혹은 미필적 고의)와 후보자에 대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방송심의 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 사고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제9조(공정성) 제1항, 제14조(객관성), 제19조 제2항(초상권 침해),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1항, 제27조(품위 유지)를...
    2023-08-16 21:24
  •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차량으로 보행자들을 고의로 들이받은 피의자 최 모(23) 씨는 차에서 내린 후 한 백화점으로 들어가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지만, 흉기 난동으로 시민 9명이 다쳤습니다. 이 중 8명이 중상입니다. 또 인도로 차를 몰고 돌진하면서 시민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최 씨에 대해 “도주...
    2023-08-07 16:03
  • 흉기 든 범인 돌아다녀도…피해자에게 달려가 지혈한 고교생
    흉기 든 범인 돌아다녀도…피해자에게 달려가 지혈한 고교생
    A 씨는 흉기 난동 직전 경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A 씨의 연속 범행으로 20~70대 시민 14명이 차량에 치이거나 흉기 찔려 다쳤다. 14명 중 12명이 중상자로 분류됐고, 교통사고 피해자 중 한 명인 60대 여성은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상의 집단이 오래전부터 나를 청부살인 하려 했다....
    2023-08-04 07:03
  • 수해도, 순살 아파트도 "네 탓"…협치 실종 국회
    수해도, 순살 아파트도 "네 탓"…협치 실종 국회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부터, 철근 누락 아파트 무더기 적발까지.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자 국민의힘은 그 책임을 전 정부에 미루는 전략을 구사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여당의 이러한 반복된 ‘책임 전가’가 내년 총선 표심을 끌어안기 위한 전략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2023-08-03 17:19
  • 장필순 반려견 사고 업체 “장필순 측이 폐업 강요 협박”
    장필순 반려견 사고 업체 “장필순 측이 폐업 강요 협박”
    24일 새벽 5시 20분께 잠에서 깬 A 씨는 까뮈가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까뮈를 캔넬에 넣어 거실에 뒀다. 혼자 있으면 매우 불안해하고 높게 점프를 하며 이리저리 뛰는 까뮈의 특성을 감안한 조치였다. A 씨는 “전날 저녁 9시부터 거실에는 에어컨을 켜둔 상태여서 온도가 매우 낮았고, 까뮈가 약 9~10살 정도의 노령견인 것으로 알고 있었기...
    2023-07-31 14:38
  • [보험깨톡] 급증하는 해외여행…여행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손해는?
    [보험깨톡] 급증하는 해외여행…여행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손해는?
    가입자의 직업, 여행지 등 사고발생 위험에 따라 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실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아야 하며, 특히 보험회사가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입니다....
    2023-07-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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