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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치적 수사와 균형감각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정치가 덮은 지 오래다. 한쪽에서는 대장동 수사가, 다른 쪽에서는 고발사주 수사가 한창이다. 법조계는 서로 다른 대선후보를 겨누는 칼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출범 1년을 채 채우지 못한 공수처는 정치적 균형을 잡으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치적 편향성 우려를...

2021-10-29 06:00
민주당, '손준성 영장기각'에 "증거인멸 시간 준 것"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점에 대해 사법부를 비판하면서도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날을 세웠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영장 기각과 관련해 "검찰의 선거 개입이라는 중대 범죄...

2021-10-28 14:41
첫 구속영장부터 망신살…고발사주 수사 난항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난항에 빠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를 분석하는 등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면서 소환 시기를 가늠하고 있다. 전날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2021-10-27 16:41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ㆍ도망 우려 없어"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 진행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

2021-10-26 23:09
변협 "공수처, 손준성 체포영장 기각 후 구속영장 청구 유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유감을 표했다. 변협은 25일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면밀하고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3일 만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2021-10-26 14:15
민주당 고발사주 TF "손준성 구속영장 발부해야… 신병 확보해 수사 속도"

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고발사주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발사주 TF 4차회의에서 "(손 검사가) 수사에 비협조적이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영장 청구라는 수단을 선택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반드시 발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손 검사의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2021-10-26 13:15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청구…26일 구속 심사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지난 주말 손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사건 피의자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2021-10-25 14:33
윤호중 “윤석열, 전두환 대변인… 보호하는 국민의힘 한심해”

이들이 펼쳐갈 정치와 경제, 미래는 안 봐도 어떨지 뻔하다”며 “독재의 후예들에게 이 나라를 다시 맡겨선 안된다는 각오와 결의를 다시 한번 다진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 전 총장은 국민을 위한 검찰시스템을 불법을 저지른 자기 방어와 패밀리 보호에 남용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성역없는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1-10-21 15:32
박주민 "녹취록 전문 입수, 고발 사주 아닌 선거개입"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본선 진출 가능성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결론을 예단하긴 어려워 이 수사와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현재 지지율, 국민의힘 당내 지지율을 봤을 때는 후보가 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이어 윤 후보의 '전두환 발언'에 대해선 "민주주의에...

2021-10-21 13:15
[포토] 인사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2021-10-21 12:15
[포토] 의원 발언 듣는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를 듣고 있다.

2021-10-21 12:14
[포토] 의원 발언 듣는 박범계 장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박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강섭 법제처장.

2021-10-21 12:14
'김웅 녹취록' 공수처 수사 돌발변수 되나…박범계 "심각한 문제"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나눈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제기됐다. 법조계는 20일 조 씨가 전날 MBC PD수첩을 통해 공개한 김 의원과의 대화 녹취록의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해당 녹취록은 지난해 4월 3일 김 의원이 조 씨와 두 차례에 걸쳐 총 17분37초 동안 통화한...

2021-10-20 15:37
[2021 국감] 오세훈 "주식 백지 신탁, 시스템 변화 필요하다고 생각"

신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 (전 위원장도) 본인 역할이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마지막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받아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들이 이 시스템에 의해서 청렴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변하길 바란다"며 "권익위가 시스템을 마련해주면 매각이든 백지 신탁을 하든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0-19 16:25
검찰, 공수처 '수사협조 요청' 5건 중 3건 돌려보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공문 60% 이상이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검찰에 53건의 수사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62.26% 수준인 33건이 반려됐다. 같은 기간 동안 검찰이 공수처에 보낸 수사협조 공문은 11건이다. 공수처는 이 중 10건에 협조하고 단 1건만...

2021-10-18 14:53
[스페셜리포트] ‘고발사주’·‘대장동 특혜’ 의혹, 꿈틀대는 직권남용

공수처 수사, 윤석열 방조ㆍ공모 여부가 관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전 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입건하면서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윤 전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으로 수사 대상을 넓혔다. 공수처는 전방위 압수수색 등을...

2021-10-17 19:00
‘대장동 의혹’·‘고발 사주’ 격전지 된 법사위…내주 종합감사 ‘최고조’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사위는 18일 대검찰청, 19일 법제처·군사법원, 21일 법무부, 대법원, 헌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종합감사로 국감 일정을 이어간다. 대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사건은 공수처로 넘어갔지만 이첩하기 전까지의 수사 상황, 사건 당시 정황 등에 대한 질답이 오갈...

2021-10-16 11:42
본선 돌입 민주당, 윤석열 공세…이재명·법사위 “후보 사퇴하라”

징계를 받은 최초 검찰총장이 된 만큼 또 다시 유아독존 검찰총장이 탄생하지 않도록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은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윤 전 총장 본인과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에 대해 박 의원은 “포함해서 고민해 결정한 후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추진 의지를...

2021-10-15 13:31
[포토] 안경 고쳐쓰는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 참석해 안경을 쓰고 있다.

2021-10-12 16:40
[포토] 답변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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