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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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 정상화 합의 또 실패…여야 4당 패스트 트랙 더 논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과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 등을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여야 4당이 한국당을 제외하고 선거제도 개편 및 공수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2019-04-22 14:36
빈손으로 끝난 바른미래 의총…패스트트랙 표결 무산

바른미래당은 당초 이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사법개혁안과 선거제개편안의 패스트트랙(국회 신속처리 안건) 지정 등의 문제와 관련해 당론을 정할 예정이었지만 고성이 오간 공방끝에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이날 바른미래당의 의원총회는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난 4·3 보궐선거에서 참패 이후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이 손 대표를 포함한...

2019-04-18 18:18
김상조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그대로 국회 통과 생각 안해”

먼저 전속고발제 폐지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과 한꺼번에 논의해야 한다는 지 의원에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법률 제·개정 권한은 국회 고유 권능이기 때문에 제시한 의견에 열린 자세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에서 지주회사를 제외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2019-03-29 16:39
문 대통령 “국회, 탄력근로제·최저임금 등 민생법안 신속 처리해 달라”

문 대통령은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야합에 의한 부실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도 조속히 마무리해주시기 바란다”며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 속에 정치권도 사회개혁에 동참하는...

2019-03-25 15:27
홍영표 "황교안, 김학의 사건 떳떳하다면 수사 자청해야"

또 한국당을 제외한 야 4당과 협상 중인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 트랙(신속 지정 안건 지정)에 대해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검경 수사권 법은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것들을 최대한 반영해 빠른 시일 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25 12:32
나경원 “김학의 특검-드루킹 재특검 맞바꾸자”

검찰에 기소권을,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원칙적 기소권, 수사권 조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권, 기소권의 양날의 칼을 차게하는 청와대의 공수처 안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통해 검찰청을 청와대 아래에 두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19-03-25 12:31
나경원 “선거제ㆍ공수처 ‘패스트트랙’은 좌파독재 플랜”

나경원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이념독재·4대악법 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조정법 등 3대 날치기 악법은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를 교섭단체로 만들고 청와대가 검·경을 장악함으로써 좌파독재 장기집권 플랜을 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를...

2019-03-17 17:22
유시민 "한국당 반대 때문에 개혁 미진…탄핵해야"

그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당 때문에 법관탄핵도,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도, 검경수사권 조정도, 자치경찰제 도입도 안 될 것 같다"며 "한국당이 막아서 안 되는데 어떡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한국당 책임이고, 한국당 때문에 입법이 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2019-03-16 12:54
한국당, 검은옷 입고 비상 의총 "좌파 장기집권 저지"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좌파 장기집권 플랜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여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하려고 한다. 공수처를 통해 모든 권력기관을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좌파혁명을 하고 있다. 지주·자본가·유산계급에 대한 전쟁을 하고 있다"며...

2019-03-15 16:09
‘선거제·검찰 개혁’ 패스트트랙…찬성 50.3% vs 반대 30.8%

국민 2명 중 1명은 선거제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한 법안을 패스트트랙(국회 신속처리 안건 지정)으로 처리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tbs 의뢰를 받아 지난 13일 전국 성인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선거제와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데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2019-03-14 10:42
법무부 "다중대표소송제 등 상법 개정안 상반기 내 국회 통과 추진"

법무부는 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과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대한 의원 법안 발의가 완료된 만큼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발의된 법안은 경찰의 사건 송치 전 검찰의 수사 지휘를 폐지하되 수사권 남용이 있을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검찰의 직접 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등...

2019-03-13 14:30
이해찬 “미세먼지 대처에 예산 투입해야…근본적 접근 필요”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도 가능한 한 빨리 처리돼야 한다"며 "탄력근로제 같은 노동관계 법안도 내용상으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됐는데 실질적으로 결의를 하지 못한 상태라 국회에서 처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2019-03-07 17:42
[전문] 문대통령 "검찰 스스로 비리 수사하면 공수처 왜 필요하겠나"

문 대통령은 "언젠가 검찰·경찰이 대통령도, 대통령의 아들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사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면 그때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는 특별한 사정기관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이야기되고 하니까 검찰이 특히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데...

2019-02-15 16:12
홍영표 "권력기관 개혁·분권 위해 자치 경찰제 도입 필수…조속한 입법 처리"

그는 "올해는 국가 권력 기관 개혁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 경찰 도입 등 권력 기관 개혁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앞두고 있다. 권력 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은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 경찰제가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2019-02-14 08:20
문 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 기능강화ㆍ공수처 설치 노력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권력형 비리와 생활 속 적폐를 없애고자 부패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보고에 대해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기능 강화는 물론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법·제도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2019-02-12 14:58
與 "김경수 판결 모순점 알릴 것"…전국 설명회·대국민 보고회 추진

박 최고위원은 또 "사법제도 개선과 적폐 청산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원 행정처 개혁, 법원 내부에서 여전히 재판을 하고 있는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문제 제기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 개혁이 전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 단체와 함께 하는 기구도 만들 계획"이라고...

2019-01-31 17:21
당정청 "일자리 안정자금 설 전 조기 지급…민생·개혁 법안 처리"(종합)

이와 관련 "최저임금법 등 노동 문제 해결 법안, 미세먼지 해소, 체육계 폭력 근절, 저출산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 기관 개혁 입법, 공정거래 법안 등 공정 경제 법안 처리가 절실하고 시급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김수현...

2019-01-22 11:10
이해찬 "2월 임시국회서 민생·개혁 법안 처리 노력할 것"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도록 노력하고 공정거래법, 빅데이터 경제 3법,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도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설 명절을 앞두고 대통령, 총리가 현장에 많이 가시는 것이 민생 경제에 역점을 두는 모습으로...

2019-01-22 08:16
야4당, 1월 국회 소집요구서 제출…"민주당, 임시국회 소집 요구 응해야"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민생 입법이 시급하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1월 임시국회에서 민심그대로의 선거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에 즉각 응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체육계 성폭력 문제, 김태우·신재민·정모 행정관 사태 확인을 위한...

2019-01-16 15:39
[종합] 文대통령, 신년기자회견서 ‘경제’ 방점…“올해 성과 체감이 목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문제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로 공을 돌렸다. 문 대통령은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며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평범한 국민의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 속의...

2019-01-1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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