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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욱 "국민만 바라보고 직무에 매진하라"…공수처 검사 임명식
    김진욱 "국민만 바라보고 직무에 매진하라"…공수처 검사 임명식
    김 처장은 "검사 임명으로 이제 공수처는 수사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며 "앞으로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 명단부장검사(2명)△김성문 변호사(54·사법연수원 29기), 前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장검사△최석규 변호사(55·사법연수원 29기), 前 서울행정법원 판사평검사(11명)△김송경(38...
    2021-04-16 15:26
  • 위기의 김진욱…이번엔 5급 비서관 채용비리 의혹 고발
    위기의 김진욱…이번엔 5급 비서관 채용비리 의혹 고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에스코트' 논란과 5급 비서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잇따라 고발당해 체면을 구겼다. 공수처는 수사를 개시하기도 전에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는 등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출범 초기부터 공정성을 강조한 김 처장이 시민단체로부터 연이어 고발을 당하면서 입지가 흔들리고...
    2021-04-05 14:09
  • 부동산 투기 정쟁(政爭), 대선까지 이어진다
    부동산 투기 정쟁(政爭), 대선까지 이어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검찰의 권한을 사실상 기소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반발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강력한 대선 후보로 떠올랐다. 현 정부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로 신뢰를 잃으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번 투기 사태가 최근 집값 급등으로...
    2021-03-11 10:49
  • “경찰이 변창흠 고발 만류했다”…'LH 땅 투기' 수사 주도권 논란
    “경찰이 변창흠 고발 만류했다”…'LH 땅 투기' 수사 주도권 논란
    홍 대표는 “수사팀장이 변 장관을 고발하면 장관은 1급 이상이라 이 사건 전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어간다고 말했다”며 “청와대, 총리실 지시이기도 하고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빨리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고발을 만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주문하며 '발본색원'을 지시한 상황에서 경찰이...
    2021-03-09 15:00
  • 버티던 윤석열 "국민" 외치며 사퇴…정국 소용돌이
    버티던 윤석열 "국민" 외치며 사퇴…정국 소용돌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계속된 검찰권 축소와 징계 사태 속에서도 직을 지켜왔지만 이번에는 "법치주의를 지키려 한다"며 물러났다. 윤 총장은 4일 '검찰 가족께 드리는 글'이라는 인사글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
    2021-03-04 17:10
  • 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중대범죄 대응 어려워”
    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중대범죄 대응 어려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조치를 수용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중대범죄에 대응할 수 없게 되면서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취지다. 윤 총장은 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2021-03-02 16:17
  • 여운국 신임 공수처 차장 "성역없이 수사할 것"
    여운국 신임 공수처 차장 "성역없이 수사할 것"
    여운국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은 1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여 차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취임식에서 "공수처가 국민이 염원하는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는 수사기구로 태어나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로 나아가는...
    2021-02-01 11:23
  • [공수처 출범] 25년 진통 끝 결실…‘정치적 중립’·‘1호 사건’ 관심
    [공수처 출범] 25년 진통 끝 결실…‘정치적 중립’·‘1호 사건’ 관심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초대공수처장,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뒤 추진과 무산을 반복한 지 25년 만이다. 검사와 판사, 고위 경찰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2021-01-21 16:44
  • [공수처 출범] 김진욱 공수처장 "오로지 국민 편…성역 없는 수사 할 것"
    [공수처 출범] 김진욱 공수처장 "오로지 국민 편…성역 없는 수사 할 것"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법 앞에 평등과 법의 지배의 원리를 구현하고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온라인 취임식을 통해 "공수처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고위공직자 비리...
    2021-01-21 16:16
  • 25년 만의 공수처 출범…여 "마라톤 완주" vs 야 "중립성 우려"
    25년 만의 공수처 출범…여 "마라톤 완주" vs 야 "중립성 우려"
    민주당 "권력형 부정부패 뿌리뽑는 수사기구 돼야"국민의힘 "중립성 논란 불씨 여전해…성역없는 수사해야"문재인 대통령 "정치로부터의 중립성, 독립성 가장 중요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식 출범했다. 공수처 출범을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냈다”며 자축한...
    2021-01-21 16:05
  • [종합] 김진욱 “성역 없는 수사…월성 원전 등 현안사건 다 못해”
    [종합] 김진욱 “성역 없는 수사…월성 원전 등 현안사건 다 못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상을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국민 편만...
    2021-01-19 16:56
  • 김진욱 후보자 "권력형 사건, 다 가져올 수 없어…수사능력 고려해야"
    김진욱 후보자 "권력형 사건, 다 가져올 수 없어…수사능력 고려해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현재 진행 중인 '권력형 비리 사건'을 공수처가 모두 맡을 수 없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공수처가 수사체로서 구성이 완료되더라도 수사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저희 인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건을 하는 게...
    2021-01-19 12:29
  • 김진욱 "공수처, 가보지 않은 길…성역없이 수사할 것"
    김진욱 "공수처, 가보지 않은 길…성역없이 수사할 것"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하겠다”며 “대상을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헌법상 적법 절차원칙에 따른 인권 친화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수사권·기소권 운용의 모범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고 다른 기관과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21-01-19 10:34
  • 남은 임기 함께 할 '마지막 비서실장'에 쏠리는 시선...문 대통령, 개각 본격화
    남은 임기 함께 할 '마지막 비서실장'에 쏠리는 시선...문 대통령, 개각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과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데 이어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잔여 임기를 함께 할 개각작업이 본격화 됐다. 우선 공수처장 후보자로 판사 출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하고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 장관에 기용한 것은 검찰 개혁의 고삐를...
    2020-12-30 16:23
  • [종합]문 대통령,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김진욱 헌재 연구관 지명
    [종합]문 대통령,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김진욱 헌재 연구관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자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을 지명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김 연구관을 최종 후보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했고, 최종 지명한 만큼 법률이 정한바 대로 국회...
    2020-12-30 12:16
  • [출근길] 문 대통령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윤미향 ‘와인 모임’ 논란에 길원옥 할머니 측 “전화도 안 와” 外 (정치)
    [출근길] 문 대통령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윤미향 ‘와인 모임’ 논란에 길원옥 할머니 측 “전화도 안 와” 外 (정치)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는데요. 문 대통령은 “어떤 기관도 국민 위에...
    2020-12-16 06:00
  • 문 대통령 "한국 민주주주의 오랜 숙원 드디어 완성"
    문 대통령 "한국 민주주주의 오랜 숙원 드디어 완성"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법 등 권력기관개혁 법안들이 공포되는 것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주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020-12-15 11:12
  • [종합] '취임 100일' 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종합] '취임 100일' 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특히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공론화 24년 만에 출범하면 공직사회를 윗물부터 맑게 하면서, 권력 기관들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고 비리와 유착의 고리를 단절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원은 국내 사찰과 공작을 끊고 본연의 대북정보와 해외정보업무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며 “경찰은...
    2020-12-13 17:54
  •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공론화 24년 만에 출범하면 공직사회를 윗물부터 맑게 하면서, 권력기관들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고 비리와 유착의 고리를 단절할 것입니다.국정원은 국내 사찰과 공작을 끊고 본연의 대북정보와 해외정보업무에 전념하게 될 것입니다.경찰은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어지고 국가수사본부...
    2020-12-13 15:58
  • 정세균 “환영”ㆍ황교안 “독재”…‘공수처법’ 놓고 엇갈린 반응
    정세균 “환영”ㆍ황교안 “독재”…‘공수처법’ 놓고 엇갈린 반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놓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의 의견이 엇갈렸다. 정 총리는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황 전 대표는 “독재적 행태”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 총리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의...
    2020-12-1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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