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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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권력기관 개혁’] ‘권력기관 개혁’ 번번이 빈손… 이번엔 ‘용두사미’ 경계해야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관별로 자신의 범죄를 자신이 수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개편 방안”이라며 “검찰의 수사권을 2차·보충 수사로 제한한 것은 수사권 논란을 원천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해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해소하는 방안과 맞닿아 있다. 당·청은 앞서 공수처 설치 기본 원칙으로...

2018-01-18 11:31
한국당 사개특위 간사 장제원 “靑 권력기관 개혁안, 논의 자체 거부”

그는 “경찰 개혁 방향은 현재 경찰의 정치독립 의지와 시스템 개혁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수사권 조정이라는 떡을 주고 다루기 손쉬운 경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개혁안을 두고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이 검찰개혁의 상징인 냥 들고 나온 것은 일관되게 공수처 설립을 반대해온 한국당을...

2018-01-14 17:59
국민의당 “靑 권력기관 개혁안, 기본방향 옳아…국회서 심도 있는 논의 필요”

구성되어 있는 상태”라면서 “국민의당은 권력기관이 정권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 검찰, 국정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대안을 내면서 주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1-14 14:40
청와대, 박종철 열사 31주기에 검‧경‧국정원 개혁안 발표…내용은?

검찰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하고, 특수수사를 뺀 직접 수사는 대폭 축소하도록 했다. 국정원의 경우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권한을 떼어내고 국회와 감사원의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내놨다. 조 수석은 영화 ‘1987’이 다룬...

2018-01-14 14:29
靑, 검경 수사권조정,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이관 등 권력기관 개혁 발표

청와대는 14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등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 등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권력기관 개편안을 브리핑하고 개혁방개혁방안에 관해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2018-01-14 13:33
종료일 나흘 앞두고 다시 가동된 임시국회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의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당은 민주당에 책임을 전가하면서도 국회 운영위원장 교체, 개헌특위 연장 등 현안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엇박자를 내고 있어 자칫 성과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2017-12-19 10:28
12월 ‘빈손 국회’ 현실화…1월 국회 소집 고심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과 국가정보원 개혁법 통과에 총력전을 펴고 있지만, 한국당의 강한 반대로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꼭 처리하겠다고 나섰으나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책연대협의체를 가동하면서...

2017-12-18 10:43
타 상임위 통과한 경제법안 발목 잡은 법사위, 법안심사 일정도 안잡아

14일 법사위에 따르면, 현재 계류돼 있는 법안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과 같은 고유 법안 706건과 타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온 법안 177건 등 883건이다.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않으면서 법사위 고유 법안 심의가 늦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상임위에서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해 체계·자구 심사만 남겨 놓은 법안들을 방치하는 건 법사위의 고질적...

2017-12-14 11:23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 오늘 마지막 본회의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요 현안으로 꼽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국가정보원 개혁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이 전혀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여야는 12월 임시회를 열고 법안처리에 나선다. 하지만, 여야가 임시회를 여는 데는 성공했지만 법안 통과에 성공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현재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과 국정원...

2017-12-08 10:20
‘豫算 지각처리’ 정기국회, ‘立法’은 성과

여기에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와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검사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사회적 참사법도 신속처리안건으로 통과됐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임금 산정 범위 명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지...

2017-12-07 10:26
민주당 “예산정국 고비 넘어… 임시국회 소집해 입법활동 매진 할것”

때와 마찬가지로 개혁입법의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 물관리 일원화법,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중점 법안으로 다루고 있다.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등도 세출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예산집행이 가능하다.

2017-12-06 18:08
[이슈&인물] '검찰 법이론 전문가' 이완규 변호사 "공수처, 민주적 정당성 부족…인사제도 개선해야"

제도적으로도, 외부에서 보는 검찰에 대한 시선이 바뀌지 않은 채 이렇게 수사를 하면 다음 정권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치열하다. 찬성 측은 문재인 정부 ‘국정개혁 100대 과제’에 공수처가 포함된 이상 계획대로 올해 안에 근거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 측은...

2017-11-24 13:19
홍준표 “당차원서 검찰 특활비 수사 불응 … 특검 도입해야”

앞서 홍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반대하는 이유가 검찰의 한국당 의원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봤다”면서 “참으로 무지하고 한심한 지적”이라고 언론을 비난했다. 이어 “지난 대선공약과 대선 토론회 당시에도 공수처를 반대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검찰개혁으로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면서...

2017-11-24 13:16
우원식 “공수처 논의 거부하는 한국당…그렇게 두려운게 많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무엇이 두려운 게 많아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논의를 거부하냐”고 일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공수처 관련 논의가 한국당의 원천 봉쇄에 가로 막혀 무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꽉 막힌...

2017-11-22 10:11
당정청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여망”… 검찰개혁에 ‘박차’ 가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2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들은 공수처 설치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추진과제임을 명시하고, 국민의 뜻임을 재차 강조해 야당의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법무부 박상기 장관 등 주요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수처 설치법...

2017-11-20 16:03
조국 “공수처는 검찰개혁 상징… 국회서 물꼬 터달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라며 국회에서의 관련 법 제정을 촉구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공수처법을 논의키 위해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수립된 정부이고, 많은 개혁 과제 중 첫 번째가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7-11-20 15:34
文 대통령 “불공정ㆍ특권 구조 바꾸겠다”…적폐청산 강조

또 문 대통령은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러한 국민의 여망을 반영한 것이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이다”고 약속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구조적인 채용비리 관행을 반드시 혁파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전반적 채용비리 실태를 철저히 규명하여...

2017-11-01 10:38
[2017 국감] 자유한국당 불참으로 반쪽된 '대검 국감'

금 의원은 "검찰은 공익 대변자로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함에도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논란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권 조정 논의 중이고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검찰 판단을 기다린다"고 언급했다. 또 "이런 시기일수록 중립적이고 불편부당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무일...

2017-10-27 11:44
좌고우면 관료사회…공직자 ‘부정부패 봐주기’ 만연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3~2017년 6월)간 재취업한 공직사회의 비위면직자는 383명 규모였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는 정치인, 공기업 대표, 육군 장성 등 고위공직자의 특혜채용, 납품비리 부패사건이 대부분 수사기관에 이첩되지 않고 소속기관에만 단순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권익위 전 고충민원 조사관 증언을...

2017-10-23 11:09
법무부 '공수처 자체안' 마련… 규모 줄였지만 현직 대통령도 수사

'슈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논란을 의식해 법무부가 외부위원회 권고보다 공수처 규모를 축소하는 자체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수사대상인 검사들이 조직을 쉽게 장악할 수 있다는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공수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 및 내외 의견을 검토해 법무부 자체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안에...

2017-10-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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