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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 급여 100만 원까지 비과세"...與, 저출산 대책 총력 지원 [관심法]
    "보육 급여 100만 원까지 비과세"...與, 저출산 대책 총력 지원 [관심法]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24일 맞벌이 가구에 대해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부부 합산 총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육아를 전담할 사람이 없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2년의 육아휴직 기간이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현실을 반영한...
    2023-03-30 14:41
  •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육아휴직 등 근로감독 강화는 이번 대책과 무관하게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했던 사안이다.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69시간’ 논란으로 비화하자 내놓은 임금근로자용 당근책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을 초등 2학년에서 6학년으로, 기간을 부모 1인당 24개월에서 36개월로, 통상임금 100% 지원 단축시간을 일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는...
    2023-03-28 16:50
  • 3월 코스피 박스권 속…상승에 배팅한 개인, 하락에 배팅한 기관
    3월 코스피 박스권 속…상승에 배팅한 개인, 하락에 배팅한 기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된다는 점과 은행권 불안이 금융여건 긴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금융권 불안사태에 따른 경제활동 및 고용,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력 정도가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밝힌데다가,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상존해...
    2023-03-28 07:00
  • 노조원 고용 강요하고 금품 갈취…검찰, 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들 기소
    노조원 고용 강요하고 금품 갈취…검찰, 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들 기소
    노조 간부들은 고용을 강요하면서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4조(근로시간 면제자)를 내세워 소속 조합원이 고용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를 요구하고, 실제 건설현장의 근로자가 아닌 노조 간부 등을 해당 현장의 근로시간 면제자로 내세우는 방법으로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명목 금원을 갈취했다. 피해 업체들은 소속 조합원들을 채용하는...
    2023-03-27 15:35
  • 직업탐색·취업컨설팅 패키지 24개 지역으로 확대
    직업탐색·취업컨설팅 패키지 24개 지역으로 확대
    28일부터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는 각각 24곳, 35의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된다. 각 고용센터는 지역 여건과 자원, 구인애로 업종 현황 등을 고려해 중점 지원 대상을 설정하고, 지역 내 구직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직자에 대해선 실업급여 수급자 구직활동 촉진 강화에 집중하고, 취약계층 심리안정 지원 등도 지원한다. 기업에...
    2023-03-27 12:00
  • 與청년당정대·MZ노조 치맥회동에 尹 ‘깜짝 전화’...“노사법치 강조”
    與청년당정대·MZ노조 치맥회동에 尹 ‘깜짝 전화’...“노사법치 강조”
    尹, MZ노조에 “꼼꼼하게 정책설계부터 잘 반영하겠다”포괄임금·공짜 야근 악용 사례 근절 등 논의 국민의힘 청년 지도부와 대통령실 청년팀 행정관, 고용노동부 청년 관계자로 구성된 ‘청년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는 24일 MZ세대 노동조합과 치맥회동을 하며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회동 중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전화를 걸어 “청년 근로자들이...
    2023-03-24 19:27
  • 정부, 디지털·친환경 진출 9개 사 사업재편 승인…R&D·금융 지원 속도
    정부, 디지털·친환경 진출 9개 사 사업재편 승인…R&D·금융 지원 속도
    산업부는 이번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9개 사는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분야에 앞으로 5년간 총 1450억 원을 투자하고 278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러한 투자·고용 계획은 최근 미국발 금융 불안 등 기업경영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 속에서, 위기 극복과 디지털 전환·친환경 등 새로운 활력 창출을 위한 우리 기업의 높은...
    2023-03-24 13:11
  • KT&G, 상상스타트업캠프 7기 성과발표회 ‘더 데뷔’ 열어
    KT&G, 상상스타트업캠프 7기 성과발표회 ‘더 데뷔’ 열어
    이어나가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G는 사회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상상스타트업캠프’를 운영해왔다. 작년까지 ‘상상스타트업캠프’를 통해 총 112개의 창업팀을 배출했으며, 누적 매출 211억 원과 831명의 고용효과를 달성했다.
    2023-03-24 11:21
  • 대법,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인사담당자‧은행법인 유죄 확정
    대법,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인사담당자‧은행법인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5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후임 인사부장 강모(60)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전 인사팀장 오모(54)‧박모(54) 씨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확정...
    2023-03-24 09:51
  • [종합] 尹 "일한 만큼 보상받고 건강권·휴식권 지키도록 할 것"
    [종합] 尹 "일한 만큼 보상받고 건강권·휴식권 지키도록 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 법치는 결국 약자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을 마치며 "여러분이 적어준 글귀 중에 '당신은 귀한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라고 말했다. 오찬에 이어 윤 대통령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2023-03-23 17:09
  • SK온 등 한중 합작사 새만금에 이차전지 생산시설 짓는다…1.2조 투자
    SK온 등 한중 합작사 새만금에 이차전지 생산시설 짓는다…1.2조 투자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는 올 6월 새만금 국가산단 33만㎡ 용지에 연간 생산량 10만 톤 기준의 전구체 공장 건설에 착수해 2025년에 1공장, 2027년에 2공장을 가동하며 총 1124명의 대규모 인력을 고용할 계획이다. 새만금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은 대부분 국내 투자사의 북미 양극재 생산공장으로 수출된다. 새만금청은 국내 전구체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완전한...
    2023-03-23 16:16
  • 尹대통령 "일한 만큼 보상받고 건강권·휴식권 지키도록 할 것"
    尹대통령 "일한 만큼 보상받고 건강권·휴식권 지키도록 할 것"
    위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실제 출동 과정과 아동보호 사례에 대해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학대 피해조차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우리가 무한한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할 존재"라며 "소중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지역 고용센터에서 직업상담을 하는...
    2023-03-23 15:14
  • "MZ 의견만 듣겠다?"... 정부 '69시간 여론조사' 제대로 될까
    "MZ 의견만 듣겠다?"... 정부 '69시간 여론조사' 제대로 될까
    이주에는 22일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24일 청년유니온과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양대 노총인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만남은 계획에 없다. MZ 노조를 제외한 일반 노조 간담회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고용부가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놓고 ‘장시간 근로’ 우려가 쏟아지자 윤 대통령은 14일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며...
    2023-03-20 11: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현장방문 24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청년유니온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청년유니온 간담회(석간) ◇보건복지부 20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2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3:00 암예방의 날 행사(대한상의), 15:00...
    2023-03-19 09:06
  •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수습’은 정식 채용 후에 업무수행 능력을 습득하게 하는 것으로 정식 채용 이전에 업무의 적격성을 판단하고자 일정한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시용’과 구별됩니다. 다만 실제로 ‘시용’인지 ‘수습’인지는 명칭과 상관없이 정식 채용 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시용’도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입니다. Q. 시용 직원이 해고된...
    2023-03-18 08:00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 24개 기관 77개 과정 신규 선정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 24개 기관 77개 과정 신규 선정
    멀티캠퍼스, 멋쟁이사자처럼, 나우코딩랩스 등 민간 인기 훈련기관을 포함한 24개 기관, 77개 과정이 신규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으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상반기 과정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노동시장 참여자가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 진입·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2023-03-17 10:00
  • 정부 "반도체 세액공제법, 세수감소 감내 가능…미래 위한 투자"
    정부 "반도체 세액공제법, 세수감소 감내 가능…미래 위한 투자"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세입기반이 확대될 수 있으며, 조특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감소는 그 이상의 투자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반도체 산업이 2018년, 2020년, 2021년 발생한 초과세수(각각 25조4000억 원, 5조8000억 원, 29조8000억 원)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2023-03-14 14:54
  • [데스크 칼럼] 말하는 대로
    [데스크 칼럼] 말하는 대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5.1%(전년대비)로, 1998년 이후 24년만에 가장 높았다. 외식물가도 상승세도 가파르다. 지난해 외식물가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해 7.7% 오르며, 1992년(10.3%) 이후 30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그런데 소득은 제자리다.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의하면 11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023-03-14 05:00
  •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14일 노동조합 회계서류 비치·보존 의무 자율점검 시정지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6일에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대책을 발표한다. 모두 노동개혁의 후속조치다. 노동개혁은 크게 두 방향이다. 첫째는 노동관행 개선과 노사 법치 확립이고, 둘째는 시대에 뒤떨어진 법·제도 개선이다....
    2023-03-12 11:16
  • 연준 움직일 2월 고용지표...경우의 수 따져보니
    연준 움직일 2월 고용지표...경우의 수 따져보니
    다만 이날 고용시장 둔화를 시사하는 고용지표가 발표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렸다. 지난 4일 마감한 주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1000건을 기록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인 19만5000건을 웃돌면서 8주 만에 20만 건을 넘어선 것이다. 이와 별개로 챌린저, 그레이 앤드 크리스마스(CG&C)가 집계하는 2월 기업들의 감원 계획은 7만7770명으로 전월보다 24...
    2023-03-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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