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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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설현장 근로자 10명중 2명이 외국인력···고용허가제 개선 등 필요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 중 조선족 동포(H-2, F-4 비자)가 52.5%를, 중국 한족이 26.4%,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이 4.0%, 기타 외국인이 1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직종은 형틀목공이 33.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철근공이 31.3%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는 같은 기능수준을 가진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82.4%의 생산성...

2018-12-11 13:36
중기중앙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 불합리해”

현재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 16개국 중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8개국의 외국인 근로자는 상호주의에 따라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반을 납부해주고 있다. 중소기업이 국민연금 가입지원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한해 1800억 원 이상으로 작지 않은 규모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상호주의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해외에...

2018-11-28 12:00
중기중앙회, 1일부터 2018년도 제4차 외국인 근로자 신청 접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합격 업체는 고용노동부에서 내달 26일에 확정 발표하며, 합격 업체를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을...

2018-09-30 12:00
중소기업계 “외국인 근로자 쿼터 확대해야”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내국인 근로자들의 생산직 취업 기피로 중소 제조업 생산 현장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며 “최근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환경 변화로 인력수급이 힘들어 고용허가제 인력 쿼터 확대와 더불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2018-09-12 14:00
최저임금 대안으로 떠오른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 찬반 논란

1993년 시행된 산업연수생 제도는 외국인 인력을 일반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으로 보고 노동 3권을 보장하지 않아 지탄을 받다가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가 생기면서 사라졌다. 김 실장은 “단순 반복 직무에 고용된 외국인들이 일을 익히는 데 2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과장된 것 같고 3개월이 적당하다고 본다”며 “수습제도가 도입되면 해고도 더 쉬워질 텐데...

2018-08-02 10:16
면세점업계, 특허 5→10년 연장에도 ‘시큰둥’

또 다른 관계자는 “카지노나 방송 통신 등 여타 허가제 산업은 특별한 경우 하자가 없으면 사업 허가를 갱신해주고 있는데 면세점에만 특허 갱신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초기 사업 투자비가 막대한 데다 다수 사업자 진출로 경쟁까지 심화해 연간 벌어들이는 수익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5년 갱신이나 10년 갱신이나 투자 수익 회수라는 측면에서...

2018-07-30 15:53
작년 무사증 입국자 2000년 이후 최다

5%) 감소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지난해 고용허가제의 비전문인력 도입 쿼터를 축소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한편 내국인 국제이동은 1만8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국보다는 출국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 김 과장은 “30대 이하가 주 출국 연령대인데, 인구구조상 저출산의 영향으로 30대 이하 인구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2018-07-12 12:00
면세점업계, TF 개선안 “특허 연장 반갑지만 근본 해결책 못돼”

주는게 고용이나 투자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즉 면세점 사업자에게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으면 특허 갱신을 지속적으로 허용해 사업의 영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지노, 방송통신(홈쇼핑 등), 여객운수, 어업 등 국내 허가제 산업이나 해외 시내 면세점의 경우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사업 허가를 갱신해주고 있어 면세점에만 특허...

2018-05-23 15:52
국토부, 건설현장 외국인 인력관리 강화 위한 설명회 개최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기관이 소관 건설공사의 현장소장, 현장대리인 등과 건설업 근로 가능 체류자격, 외국인 고용허가제, 제재 규정 등 외국인 고용 관련 제도를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현장에서는 국내 근로자의 3D(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업종 기피, 숙련인력 부족으로 인력 확보 및...

2018-04-10 11:00
文 대통령, 베트남 대통령과 정상회담…한ㆍ베 교역 1000억 달러 액션플랜

정상회담 후 체결한 MOU는 △교역 1000억 달러 달성 액션플랜 △소재부품 산업협력 △교통 및 인프라 협력 △건설 및 도시개발 협력 △4차 산업혁명 대응협력 △고용허가제 등이다. 특히 한·베트남 교역 1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베트남과 자동차, 섬유ㆍ신발, 전력, 에너지안전, 무역구제 등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2018-03-23 13:19
외국인 '전자 여행허가제' 도입…귀화자에도 병역의무 부여 검토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주요내용을 보면 정부는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16개 출입국기관에서 34개 전국 출입국기관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범칙금ㆍ과태료 체납정보 등을 체류허가 심사 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 여행허가제도 도입 추진한다. 전자 여행허가제도는 외국인이 무사증으로 입국 시 사전에 인적사항과...

2018-02-12 15:50
내년 6월 5G 주파수 조기경매…초고속인터넷, 보편서비스로

사물인터넷(IoT) 활성화를 위해 통신사업에 대한 허가제 진입 규제를 폐지하고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서비스로 지정해 네트워크 접근성도 높인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8일 제3차 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고한 이같은 내용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모든 사람과 사물이...

2017-12-28 10:00
[2018 경제방향] 1분기 일자리예산 34.5% 집중투입

또 기간통신사업 허가제 폐지 등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대 등 알뜰폰 경쟁력 강화 대책을 9월 마련한다. 교통은 여건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이른바 ‘100원 택시’를 전국 농어촌으로 확대 도입한다. 올해 18개 시군, 9억 원 지원에서 내년 160개 시군, 80억 원으로 늘렸다. 2019년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을 위한...

2017-12-27 15:00
내년 외국인 근로자, 5만6000명 국내에 들어온다

내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들어올 외국인 근로자 수가 올해와 동일한 5만6000명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22일 오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 '고용허가제 불법체류ㆍ취업 방지방안', '농업 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7-12-22 16:00
스리랑카 도시개발·인프라·플랜트에 한국기업 진출 모색키로

우리 정부도 스리랑카에 2019년까지 3년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규모를 기존 3억 달러에서 5억 달러로 증액하기로 했다. 한편 양측 정부와 기관 대표들은 양 정상 임석(臨席)하에 △EDCF 기본약정 △경제협력협정 △문화협력협정 △고용허가제하 인력송출 및 도입에 관한 양해협정(MOU) △코트라-스리랑카 투자청 간 협력 MOU 등 5개 문건에 서명했다.

2017-11-29 12:23
[乙 벼랑끝 모는 乙 보호책]“마트 쉰다고 손님 안 와” 뿔난 시장 상인들

직접 고용하면 임금이 상향 평준화될 가능성이 커 소비자 가격 인상이나 가맹점주에게 비용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은 유통업계 일자리 창출도 위협하고 있다. 최근 롯데는 정부의 민자역사 국가귀속 방침으로 알짜배기 점포인 서울역점과 영등포역점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2017-09-22 10:15
홍철호 “외국인근로자, 노동시장 왜곡…고용허가제 부담 강요 말아야”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용허가제 시행 당시엔 외국인노동자의 급여가 50, 60만원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총액 기준 250만 원 정도라 내국인이 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고용허가제 때문에 처음 배정된 회사에서 3개월을 일하고 해고되면 이 인력들이 FA(free agent, 자유계약)이 된다”며 “그래서 이 사람들이...

2017-09-19 16:48
[복합쇼핑몰 시련] 진퇴양난 유통업계 “규제 문턱 높이면서, 일자리 늘리라니…”

여기에 점포가 들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복합쇼핑몰이나 아웃렛 등 어떤 업태로 등록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고,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여서 업태 결정이 유통업체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재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복합쇼핑몰은 롯데의 경우 롯데몰은평 등 아웃렛 6곳, 현대백화점은 판교점, 신세계는 스타필드하남 등 8개에 불과하다. 유사...

2017-08-07 10:31
이기권 고용부 장관, 불법체류 억제 대책 마련 요청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용허가제 16개 송출국 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불법체류 감소 등 송출시스템 개선을 위해 각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고용허가제 송출 국가는 베트남·필리핀·태국·몽골·인도네시아·스리랑카·중국·우즈베키스탄·파키스탄·캄보디아·네팔·미얀마·키르기즈스탄·방글라데시·동티모르·라오스...

2017-03-29 11:00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 시혜 대상 아니라 주인…정치적 문제에 목소리 낼 것”(종합)

따라 허가제였는데 이제 등록제로 바뀌었다. 그만큼 대형마트가 쉽게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업조정제도도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 이 제도에 따라 해당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신고할 수 있는데, 문제는 사업조정 협의가 안 되더라도 대형마트 오픈이 가능해진다는 거다. 사업조정은 또 건물 허가 단계에서 시작되지 않고 이미 다 진행되고 입점...

2017-03-0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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