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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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농식품부·해수부, 외식업계·소상공인 합동 간담회 개최

이와 함께 외식업계와 소상공인 업계는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면서 올해 처음 도입된 외국인력고용허가제(E-9)의 도입요건 완화, 배달앱 수수료 부담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송 장관은 외국인력고용허가제(E-9)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배달앱 문제도 공정위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주 장관은...

2024-05-17 06:00
외국인 가입자 기저효과에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둔화세 지속

외국인 가입자는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의 고용보험 당연적용과 외국인력 도입 확대 영향으로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해 외국인 가입자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여기에 내국인 고용시장도 위축되고 있다. 1~2월만 해도 외국인 제외 가입자 증가 폭이 20만 명대를 유지했으나, 3월 19만6000명...

2024-05-13 12:00
[웰컴 투 코리아] ② 후퇴하는 이주민 정책...일본·대만과 경쟁서 밀릴라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로, 2004년부터 시행돼 오고 있다. 특히 이중 사업장 변경 제도는 법정 사유에 한해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의 고용허가제와 유사한 정책을 운영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2024-05-13 05:01
중기중앙회, ‘2024년 제1차 섬유산업위원회’ 개최

양동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장은 일반 고용허가제(E-9) 개요를 시작으로 2024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및 고용방법 등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지원 제도 및 현장컨설팅 사업 등을 안내했다. 이어진 현안 간담에서 위원들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섬유 중소기업이...

2024-05-08 11:00
[노무, 톡!] 외국인근로자 노무갈등 줄여야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수급이 어려운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국 인력보다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더 높은 경우도 있다. 제조 산업현장에서는 내국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공백을 외국인 근로자로 채우는 것이 현실이다. 외국인 근로자(E-9) 수가 늘어나는...

2024-05-07 05:00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37개월 만에 최소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중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은 23만 명으로 7만6000명 늘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19만5000명으로 전월보다 2만 명 축소됐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6%가 몰린 제조업에선 외국인 제외 가입자가 1만3000명 감소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 둔화의 배경 중 하나는 외국인 가입자 기저효과다....

2024-04-08 12:00
외국인·고령층 빼면 고용보험 가입자 '마이너스'

지난달 고용허가제(E-9, H-2) 외국인 가입자는 22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9만7000명 늘었다. 외국인 가입자 증가분 중 8만5000명은 제조업에 몰려있다. 외국인을 제외한 제조업 가입자는 전년 동월보다 1만1000명 줄었다.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연속 1만 명대 감소다. 서비스업은 고령층에 의존적이다. 지난달 연령대별 고용보험 가입자는 50대에서...

2024-03-1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안전문화 확산 사례집 발간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고용정보원 현장방문 1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3일(수) △고용부 장관 10:3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한-태국 고용허가제 양해각서 갱신(서울고용노동청)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해빙기 집중...

2024-03-10 09:14
“노인 간병 돌봄서비스 인력 미스매칭…외국인 활용안 검토해야”

5일 한은-KDI 노동시장 세미나 개최…‘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 주제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 발표“월평균 간병비 370만원, 고령가구 중위소득 1.7배 수준”“사적 계약 외국인 고용 및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돌봄서비스 포함 등 논의 필요” 노인 돌봄 분야에 대한 노동시장의 미스매칭이 커지고 있는 만큼...

2024-03-05 09: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14:00 고용허가제 관련 중앙-지방 협의회((서울 중구) △2024년 제1차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정례회의(석간) △외국인력 도입과 체류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업종단체-자치단체 간 3자 협력방안 논의 △고용노동부, 전문건설업체와 중대재해 예방 및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29일(목) △고용부 장관 10:00 인재채움뱅크 현장 방문(서울 구로구), 14:00...

2024-02-25 08:51
고용보험 가입자 7개월 만에 반등…외국인 의존도도 완화

전체 가입자 증가 폭은 확대됐지만, 고용허가제(E9, H2) 외국인 가입자 증가 폭이 전월 13만8000명에서 12만6000명으로 둔화하면서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제외한 가입자 증가 폭은 전월 15만8000명에서 21만5000명으로 확대됐다. 다만,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5%가 몰린 제조업은 여전히 외국인 의존도가 크다. 외국인 제외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2024-02-13 12:00
무역협회, “산업계 인력난, 해외 인재 유치로 해결해야”

먼저 2040년까지 연평균 약 45만 명의 해외 생산 인력 유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만큼 고용 허가제 상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송출 국가, 허용 업종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인력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서는 공적개발원조(ODA) 등과 연계해 송출 국가 현지에서의 인력 양성 체계를 강화하여 유입 인력의 생산성과 정착 효율을 높이고...

2024-01-24 11:00
중소기업-청년 취업 미스매치…기업에 문제는 없나 [②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내년도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오게 될 외국인력 쿼터를 16만5000명으로 결정했다. 2021년(5만2000명)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다. 중소기업들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명분은 있지만, 지나치게 손쉬운 방법이란 비판이 큰 것도 사실이다. 노동계는 처우를 개선해 내국인을 고용해야 할 기업들은 손쉬운 방법으로...

2024-01-22 05:00
인력난 문제에…국민권익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규제 완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내국인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비(非) 전문 외국인 인력 고용 허가받도록 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개선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연장은 3년인 취업 활동 기간 내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유지되면 가능하다. 그러나 휴·폐업 등 외국인 근로자 책임이 아닌 이유로 근로계약...

2024-01-19 15:11
외국인 인력 환영하지만…호텔업계 “인력 갈증 해소 힘들어”

이는 지난달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비자 허용 업종에 호텔·콘도업을 신설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호텔사업장에서 채용 가능한 인력 규모는 전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쿼터 16만5000명 중 서비스업 항목에 해당하는 1만3000명이다. 정부는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에서 청소원, 주방 보조원으로 일하는 방식으로...

2024-01-14 17: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신규 고용허가제 신청 안내 및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7일로 단축(석간) ◇보건복지부 1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건강한 노후생활의 시작은 일상생활의 지속, 정부가 지원합니다 17일(수) △복지부 1차관 15:00 자립준비청년...

2024-01-14 08:12
중소기업계 “외국인력 3만5000명 더 필요…불성실자 제재장치도 마련해야”

현 고용허가제에서는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이 35.5%를 차지해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지목됐다.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19.3%)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중기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 장기고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08 12:00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분 절반은 외국인…내국인은 1년 새 '반 토막'

지난해 12월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 가입자는 21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3만8000명 늘었다. 이는 전체 증가분(29만6000명)의 절반가량이다. 이들을 뺀 가입자 증가 폭은 15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4%가 몰린 제조업은 더 심각하다. 외국인 제외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년 동월보다 1만1000명...

2024-01-08 12:00
내년 중 호텔·콘도 외국인력 고용 허용…청소·주방보조 업무

신규 허용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한 직무·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업황과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한 인력관리 보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취업 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내년 중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등 외국인력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력 수요 확대에...

2023-12-29 10:00
저출산 최악의 시나리오…50년 뒤 생산연령인구 3명 중 1명이 외국인

정부는 빈 일자리 해소 차원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해마다 늘리고 있다. 내년에는 비전문취업(E-9) 도입 규모가 올해보다 4만5000명(37.5%) 늘어나며, 허용 업종도 확대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외국인 국제 순이동이 고위추계를 따르고, 국내 합계출산율과 기대수명이 저위추계를 따르는 경우다. 이 가정에서 국내 생산연령인구는 2072년...

2023-12-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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