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추가채용 지원금 적용 대상을 올해 3000명에서 내년 2만 명으로 늘린다. 이 제도는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3년간 연간 2000만 원 한도에서 1명 분의 임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신중년이 재취업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 설계서비지 지원 인원을 현재 2만 명에서 2만5000명으로 늘린다.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장애인...
또 아파트 경비 등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유지시 사업자에 대한 고용연장지원금을 확대해 2020년까지 지원한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계해 사회보험료인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소득기준(현 140만 원)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영세 중소가맹점은 우대수수료 적용을 확대해 영세는 0.8%, 중소가맹점은 1.3%까지 확대해 즉시 적용한다.
정부는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인원을 3만3000명에서 5만1000명으로 늘린다. 중소기업에 연간 720만원을, 대기업에 연간 36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추경예산도 본예산 1313억원에서 30억원 늘어난 1343억원으로 확대됐다.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이 3305억원에서 4655억원으로 40.8% 늘어났다.
현행 취업성공패키지는...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지원, 구직촉진수당 도입, 내일채움공제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른바 ‘2+1’제도로 알려진 중소기업 취업지원은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명의 임금을 연 2000만 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하반기 5000명에 한해 기업당 3명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110...
숙련기술전수자의 기술적 능력, 전수교육계획의 타당성, 전수자의 시설장비 보유상황, 전수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며, 최종 선정된 숙련기술전수자는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증서, 명판, 휘장을 수여받는다. 또한 전수자에게는 월 80만 원, 전수대상자에게는 월 20만 원의 전수지원금이 지급된다.
전수기술전수자로 선정된 후 4년 이상의 경력자에 한해서 기능대학...
또 "정년 60세가 취업절벽과 고용불안이 아닌 일자리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 촉진을 위한 지원활동과 연계해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다"며 "노동개혁의 취지를 감안해 정규직 전환지원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보다 강화할 것입니다.
여성의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지원금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인상하고,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별도로 마련하는 한편,
노인일자리도 5만개를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며...
◇ 단기적 성과에 매몰 = 이번 분석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일자리 사업은 단기적 성과를 위해 각종 보조금을 활용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은 영세사업장 지원 수단으로 오용될 여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고용촉진 지원금 수혜기업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이 54%에 달하는데 이러한 보조금은 취약계층이 느끼는 체감도는 낮은...
아울러 개정안은 기능이나 설립 목적이 중복돼 있는 고령자고용정보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등을 장년고용지원기관으로 통합·운영하고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 동의 없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 규칙 변경만으로도 임금피크제 도입 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고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다음 달 중으로 이 같은...
고용부는 이번 지원 확대로 사업주의 임금 부담이 줄어 시간선택제 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임신기 근로자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모든 기업으로 확산하고 여성이 버티기 힘든 기업 문화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 실적은 올해 들어...
창업성공패키지(500억 원), 대학창업펀드(150억 원)를 신규 도입하고 창업선도대학도 34개에서 40개로 확대해 청년창업을 촉진키로 했다.
사회맞춤형학과를 신규 지원(968억원)하고 일 학습 병행제 참여기업도 6300개에서 1만개로 확대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휴직기간 중 대체인력도...
대학창업펀드(150억 원)도 신규 도입하고 창업선도대학은 34개에서 40개로 늘려 청년창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맞춤형학과를 신규 지원(968억 원)하고, 선취업 후진학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을 6300개에서 1만 개 규모로 늘릴 방침이다.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위한 방편으로는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청년과 같이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에의 참여를 전제로 지원돼야 한다. EU의 청년보장(Youth Guarantee) 정책은 학업, 고용 및 직업훈련 기회의 보장, 양질의 교육ㆍ직업훈련․고용기회를 제공해 청년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거나 청년 채용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중앙정부 재원이든 지자체의 재원이든...
정부는 이와 함께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이 고용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휴업이나 휴직 등을 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업무를 재배치하거나 전직교육훈련을 할 때도 관련 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이 사업재편 승인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산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관련 기관이 일괄 협의하는...
정부는 숙련인력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단가 인상과 함께 기업의 조세 및 사회보험 부담완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직자의 재취업을 위해 광역 단위의 구인기업 발굴 전담반을 운영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체불임금ㆍ퇴직금에 대한 체당금 지급요건 완화, 울산ㆍ거제ㆍ영암ㆍ진해 등 4개 지역에 조선업 희망센터 설치 등...
6개월 이상 장기미취업자 등 자력으로 취업이 어려운 이들에게 장년인턴제 지원금, 고용촉진 지원금 등을 우선 지원한다. 인턴형 직접 일자리사업은 장기ㆍ반복수급을 제한하고 재참여를 원할 경우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조기재취업 수당과 사업주에 주는 고용보조금은 취업 촉진 효과가 부족하다고 판단, 축소해나간다. 일자리사업...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현장모니터링전문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청년고용정책참여단’을 신설ㆍ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참여단에 선발된 청년은 취업진로상담, 교육훈련, 체험인턴, 해외취업, 공공일자리, 지원금·보조금, 창업 등 7개 정책 분야 중에서 세부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된다. 그런 다음...
최근 중소 조선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은 통영의 경우 고용촉진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일자리가 없는 지역에 사업장 신설이나 이전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면 지원금을 받는 형태다.
이 과장은 “기존 제도들이 구비돼 있기 때문에 인력 구조조정 규모와 시기가 정해지면 지원 수준이나 방법이 결정될 것”이라며 “근로자 입장에서 실업은 똑같이 생계가 어려운...
최근 중소 조선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은 통영의 경우 고용촉진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일자리가 없는 지역에 사업장 신설이나 이전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면 지원금을 받는 형태다.
이 과장은 “기존 제도들이 구비돼 있기 때문에 인력 구조조정 규모와 시기가 정해지면 지원 수준이나 방법이 결정될 것”이라며 “근로자 입장에서 실업은 똑같이 생계가 어려운...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이 장애인 고용 확대로 이어지려면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이 적극 나서야 할 것”며 “장애인의 일할 기회 균등에 정책 기조를 두고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용부는 한국타이어, LG생활건강 계열사 각각 1곳을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으로 신규 인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