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구조조정 따른 대량 해고 불가피...당국, 지원 대책은

고용부 "지원금ㆍ구직급여ㆍ취업성공패키지 제도 조합으로 실업자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개요도(고용노동부)

정부가 조선, 철강 등 5대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실업 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제도를 총동원해 피해를 최소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현옥 고용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은 20일 “정부 구조조정 협의체에 고용부가 포함 안 돼 있다”며“정부의 개편 방향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으면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선, 철강 등 5대 업종에 대해 주도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번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거나 지원을 늘리지는 않는다”며“기존에 이미 실업자 지원 제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것이다. 큰 틀에서 정책 방향에 맞춰 특별고용 지원 업종이나 지역, 고용센터에서 하는 취업지원패키지 등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시 관련 업계나 주요 업체는 고용부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고용 업종 및 개별기업 단위로 신청하면 고용부는 규모와 동향을 파악해 본부와 소관 지방노동관서와 연계 하에 지원에 들어가게 된다.

고용유지 지원금과 구직급여, 고용 훈련, 취업성공 패키지 등 방법으로 사안에 따라 지원한다. 예산은 고용안정과 훈련사업 모두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용한다.

고용부는 정부의 구조조정 인력 규모가 정해지면 이에 맞춰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기존 예산으로 감당이 안 되면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필요 시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기금운영 계획을 변경할 방침이다.

최근 중소 조선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은 통영의 경우 고용촉진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일자리가 없는 지역에 사업장 신설이나 이전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면 지원금을 받는 형태다.

이 과장은 “기존 제도들이 구비돼 있기 때문에 인력 구조조정 규모와 시기가 정해지면 지원 수준이나 방법이 결정될 것”이라며 “근로자 입장에서 실업은 똑같이 생계가 어려운 문제이기에 형평성을 벗어나진 않을 것이다. 다만, 대량 실업이 발생하면 근로자가 고용센터로 방문할 필요 없이, 정부가 찾아가 지원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