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후 사업주가 재직자에게 직무전환·전직 지원서비스 제공하면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받는다. 신청 기한은 교육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다.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에 대한 신청‧접수도 4일부터 이뤄진다. 이 사업은 산업구조 전환에 영향을 받는 기업 노사가 고용유지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국내 항공사는 인력을 감원하지 않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등으로 고정비를 충당했다. 항공사 종사자들은 순환 휴직과 무급휴직 등을 감내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노동 유연성이 높은 계약직 직원의 수는 큰 폭으로 줄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 신규 채용까지...
단 공고일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만 19세 미만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지원 사업의 ‘신규수급자’에 선정돼 지원을 받은 예술인 등은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5월 중순에 1인당 100만 원씩을...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증빙서류를 준비해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기를 바라며, 고용부도 차질 없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 연장 및 신규 지정에 따라 15개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은 올해 말까지 고용유지 조치(유급휴업·휴직) 시 유급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1일 상한 지원액 7만 원)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지급 기간은 연 최대 180일이다.
이 밖에도 사업주에 대한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훈련지원지원한도 확대를 비롯해...
우선, 민생‧일상 회복 분야에는 매출이 10% 이상 감소했지만 정부 손실보상에선 제외된 소상공인 약 8만곳에 100만 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로 폐업했다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겐 ‘고용장려금’ 150만 원을 지원한다. 제조업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등 1000개 기업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2500개사에는 ‘매출채권보험료’ 50...
정부는 코로나19로 고용 불안이나 업황 악화를 겪는 조선업,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영화업 등 15개 업종을 특별 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선 지원금과 직업 훈련, 노동자 금융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조선업을 제외한 14개 업종의 지정 기간은 이달 말 만료될 예정이다.
부족하다”며 지원금의 확대를 요청했다. 30대 스타트업 대표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로 각종 대출을 통해 회사를 겨우 유지해나가고 있는데 상환압박으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며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율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미래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시장 자율성을 높이고 혁신산업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40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고를 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 소액의 지원금이지만 취업준비생 청년들은 반색하고 있다.
11일 서울 자치구들에 따르면 이달부터 5월까지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금천ㆍ용산ㆍ은평ㆍ서대문구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중랑ㆍ구로ㆍ송파구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비판하며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하고 손실보상 재원을 50조 원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 원 지원과 함께 100% 손실보상 △보상 하한액 인상 및 소급방안 마련△대대적인 채무 재조정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소상공인의 완전 자립을 위한 한국형 PPP 제도와 임대료 반값 정책 시행을 강조하고 소상공인 맞춤 정책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올해 들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점 등을 반영해 생계 곤란이 지속돼 지원 필요성이 높은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기존 지원 대상의 85%만 지원한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 7만60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생계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28일부터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760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 약...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3월 4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2022년 고용노동부 정책 기자단 위촉식(석간)
◇환경부
28일(월)
△환경부 장관 10:30 한·중 연례환경장관회의(서울)
△2022년 전기이륜차보조금 업무지침 확정(석간)
△기후변화 정부간협의체, 제6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공개
△한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68만 명을 대상으로 50만~100만 원씩 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내달 11일 지급을 개시하고, 법인택시·버스기사 16만2000명을 대상으로 100만 원씩 주는 소득안정자금도 내달 중 지급을 시작한다.
4만 명에게 100만 원씩 주는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내달 중 신청을 받은 뒤 5월 선정자를 발표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출산 장려 정책과 관련해서는 "셋째, 넷째를 낳으면 대학 등록금을 다 면제해주고 지원금도 누진해서 폭증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보육·양육 부담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경기도에서 2500명을 고용해 세금 체납자를 쫓아 인건비의 4배∼5배 추가 세금을 걷었다"며 "전국에서 2만명 정도 고용해서...
문 대통령은 아울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제공 등 그간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앞으로도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1등 조선 강국의 경쟁력을 다시 키워 선박 수주 물량을 흔들림 없이 확보하겠다"며...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소득이 역대 최대로 늘었던 지난해 3분기의 소득증가율이 재난지원금 등 이전소득의 견인에 따라서 소득이 증가한 측면이 있다면, 4분기의 특징은 서비스 업황 호조나 고용상황 호조 등에 의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득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시장 개선에 경기 회복세가...
정부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3년 연속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로 여객 수요 감소 지속 등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저가항공사(LCC)들도 계속해서 지원금을 받게 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 악화로 인한 매출 급감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를 취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버팀목 자금 등 7차례 정부의 현금 지원에 이어, 모든 대선 주자들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수십조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하는 것도 소상공인이 함축하는 의미가 작지 않음을 실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왜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하는가라는 인식만큼은 편차가 큰 듯하다. 소상공인 지원은 시혜나 구제를 위한 것이 아니다. 소상공인을 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