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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조 이상 그룹 계열사된 中企 청년채움공제 가입 불가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 근로자가 공제 유지를 원하는 경우 만기까지 자기부담금만 납부하면 된다"면서 "대기업 변경 이전까지의 적립금은 전액 유지되지만, 대기업 변경 이후에는 정부 지원금 및 기업기여금 추가 적립은 중단된다"고 말했다. 가령 1년간 150만 원을 적립해온 청년 근로자가 회사의 대기업 변경 후에도 공제 만기를 채웠다면 향후 총...

2021-10-19 09:43
코로나에 비정규직 32％ 실직 경험…정규직보다 4.7배

5%로, 정규직(18.0%)의 3배에 달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실직과 소득감소는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이들 대부분은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고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시적이라도 이들에게 ‘재난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7 16:00
[종합] 9월 취업자수 7년 6개월만 최대 증가...3040 경제허리는 불안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거리두기 단계가 계속 유지됐으나 사적 모임 기준 등이 일부 완화됐고 국민지원금 지급, 백신접종 등도 숙박ㆍ음식점업 취업자 증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도소매업은 12만2000명 감소했고 제조업도 3만7000명 줄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만2000명 증가했지만...

2021-10-13 14:24
소공연,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 지원 시급…“공동 대응 나설 것”

이어 권 이사장은 “대형 여행사는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해서 월급의 80%를 받지만, 실질적으로 중소여행사들은 받는 게 없다”며 “중소여행사들은 가족 아니면 직원 한두 명으로 운영되는데 이제는 그 직원들마저 없고 직원이 가족인 경우 고용보험을 못 들어서 직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승훈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회장은 “전시업계는...

2021-10-13 11:12
[종합] 코로나 확산에도 취업자 7개월째 늘어…7년반 만에 최대 증가폭

정 국장은 "수도권 거리두기는 유지됐지만 기준이 일부 완화됐고,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 백신 접종 및 외부 활동 증가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작년 2차 확산 때 취업자가 크게 감소한 것에 대한 기저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면업종으로 분류되는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2021-10-13 09:16
[상보] 4차 확산에도 9월 취업자 67만 명↑…숙박ㆍ음식점업 증가세 전환

정 국장은 "수도권 거리두기는 유지됐지만 기준이 일부 완화됐고,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 백신 접종 및 외부 활동 증가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작년 2차 확산 때 취업자가 크게 감소한 것에 대한 기저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면업종으로 분류되는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2021-10-13 08:35
[전문] 한국은행 10월 금통위 이주열 총재 기자회견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서 임지원 위원과 서영경 위원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 8월 기준금리 인상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또 금리 인상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데, 금리...

2021-10-12 15:15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에 한목소리 낸 車 노사, "합리적인 목표 필요"

3개 기관은 건의문에서 “전기차 특성상 내연기관차 대비 부품 수와 작업공수 감소로 인력수요 감소가 불가피하다”라면서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조건을 완화하거나 직업교육을 확대하는 등 통합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지만 투자 여력 부족, 투자 후 매출...

2021-10-12 09:53
현대硏 “내년 경제성장률 2.8%…올해 대비 성장률 둔화”

다만, 올해 고용 충격의 기저효과 완화, 고용유지지원금 축소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여파로 취업자 수 증가세는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경기 회복세 안착 및 3%대 성장 달성을 위해 경기 친화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K자형 회복에 대한 대응과 대외 돌발 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2021-10-10 11:00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인력 활용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지원기간 연장(28.4%)’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큰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에는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5.7%에 달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는 대다수 중소기업은 극심한 경영난 속에서도...

2021-09-27 12:00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 1년 반 새 118억 급증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의 부정수급액이 1년 반 새 118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내년 2월까지 부정수급 특별 점검에 나선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하다가 적발된 사업장은 576곳으로...

2021-09-2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고용부-민간기관 업무협약 2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개소식(서울 종로구) △일하는 문화 혁신 우수기업 사례공모전 개최(석간) △고용부 차관, 근로복지공단 특고센터 개소식 참석 및 특고 고용보험 추진상황 점검(석간) 29일(수)...

2021-09-26 09:31
정부 "코로나 재확산에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내수 불확실성 지속"

4% 증가해 6개월째 4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다만,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7.1% 줄면서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할인점 매출액도 2.5% 감소했다. 기재부는 "경제충격 최소화 및 경기회복세 유지를 위해 상생국민지원금 등 코로나 피해지원 방안의 속도감 있는 집행에 주력하는 한편, 선제적 물가관리 및 민생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1-09-17 10:00
항공 등 15개 업종 '휴직수당 최대 90% 지원' 30일 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항공, 여행 등 15개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270일에서 300일로 30일 더 연장된다. 이달 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종료를 앞둔 해당 업종 사업주의 경우 1개월 더 유급휴직·휴업 수당의 최대 90%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2021-09-15 18:00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대리운전기사, 학원 강사, 골프장 캐디 등대면 업무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생계 유지도 벅찹니다.이들에게 고용보험은 그림의 떡입니다.문재인 정부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그러나 삶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 당장!!‘전 국민 소득 보험’을 법제화해야만 지속 가능한 삶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임금 기반 보험체계를 소득 기반...

2021-09-13 15:15
"빠른 고용회복 위해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사회안전망 필요"

또한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3분기 이후에는 고용시장 불확실성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라며 “항공사, 면세점, 관광숙박업소 등 코로나19 충격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한 업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2021-09-09 12:00
중기부, 올해 하반기 우수 중소기업 10만 명 직접 매칭한다

중기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집합ㆍ제한금지업종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1조1000억 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고용유지 확약기업과 고용을 확대한 기업을 대상으로 3200억 원의 우대 보증을 한다. ‘일자리 창출ㆍ유지기업(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등)’ 등에 약 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책정하고, 200억 원 규모의 매칭펀드도 운용한다. 중기부는 올해...

2021-09-09 09:00
[기자수첩] 정부 ‘고용보험료 인상’ 명분 있나

이런 기조 속에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출이 폭증하고, 기금을 통한 고용 위기 대응 한시 사업들을 추진했다. 이에 반해 기금 지출 비용을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 노력은 거의 없었다.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기금 사업 정리·혜택 축소 등은 외면하고, 오히려 지출을 확대한 것이 기금 고갈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 보험료...

2021-09-09 05:00
코로나 4차 유행에도 고용 개선 지속…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전체 종사자 수가 개선 흐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이들 업종의 고용 증가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대유행이 나타난 지난해 때와는 대조를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화된 지난해 4월 종사자 수가 전년보다 36만3000명 줄었다. 이를 기점으로 고용 감소세가 지속됐고, 코로나19 3차 대유행 여파가 반영된 지난해 12월에는...

2021-09-06 15:51
대한항공, 고용유지지원 종료돼도 12월까지 유급휴업 진행

대한항공이 이달 말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자체적인 수당 지급으로 유급휴업을 유지한다. 2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대한항공은 올해 12월까지 현재 휴업 조건과 같은 수준으로 직원들의 유급휴업을 하기로 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직원 유급휴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평균 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

2021-09-0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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