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은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2016년부터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되 퇴직 직전 3년 동안 차례로 임금을 삭감하는 형식이다.
이 합의로 기존 정년이 57세였던 5급 이하 직원은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이득을 얻었지만, 이미 정년이 60세로 보장돼 있었던 4급 이상 직원은 별다른 이득 없이 임금만 삭감되는 상황에 놓이게...
영국도 작년 손실 33년 만에 최대…올해도 비슷한 추세고물가에 불만 최고조AI·전기차 등 첨단기술은 일자리 위협“美 자동차노조 파업 일주일 연장될때마다4분기 성장률 최대 0.1%p 낮아질 것”
미국과 유럽에서 일고 있는 파업 물결에 서구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2일 미국과 영국의 근로손실일수(노동손실일수)가 각각 23년...
이어 △'한국어 교육 지원 강화' 33.2%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29.4%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확대' 20.7% 순으로 많았다.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뿌리업종 제조업체의 50.3%가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현장의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중소제조업체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024년 외국인...
기아 노조, 20일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성 가결고용세습 조항, ‘업무상 질병’으로 대폭 축소돼정년연장, 저출산, 고용안정 관련 내용도 담겨
기아 노조가 현대판 음서제로 비판받아온 소위 ‘고용세습’ 조항을 개정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이날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71.5%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아는...
코트라 자료(2023년 9월)에 따르면, 일본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디지털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 제고, △근무시간 조정, 유연한 근로여건 조성 등 일하는 방식 개선, △65세까지 고용 의무화, 희망 시 70세까지 취업기회 제공 △특정산업 종사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및 가족 동반, 외국 고급인재의 일본 체류자격 및 영주권 부여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석유류(휘발유·경유 등 )에 대해 10월 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및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사태와 관련해 "상황에 따라서 국제유가 급등과...
그는 "거시지표 중 물가는 주요 선진국은 5~6% 안팎인데 우리는 2~3%대로 와 있고 고용도 사상 최고 고용률과 실업률"이라며 "젊은 청년이 원하는 직장을 찾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는 있지만, 거시적 상황으로 보면 정말 좋다"고 강조했다.
다만 "앞으로 중동문제가 새로 생겼고 불확실한 요인이 완전히 정리됐다고 얘기하기 이른...
조사처에 따르면 스웨덴은 16세를 넘어도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이면 학업 보조금의 용도로 '연장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독일은 구직 중이면 21세까지 대학 재학이나 직업훈련 중이면 25세까지, 영국은 교육 혹은 구직 중이면 20세까지 지급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인색한 아동수당을 지급해 왔던 일본마저도 최근 소득 기준을 삭제해 고등학생까지 지급하고...
소득, 고용 등과 관련한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전·현직 공무원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감사원의 통계청 감사에 대해 "통계청이 2년 4개월 동안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매번 감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감사받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이번...
3월 고용부는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69간제’ 논란으로 비화하자 고용부는 6월부터 2개월간 노동조합 조합원을 포함한 6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야당 의원들의 설문조사 결과 제출 요구에 이 장관은 “취지는...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고용세습조항 유지'와 '64세 정년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자동차는 올해 계속된 반도체 수출 부진 속에서 우리나라 수출의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한 효자 사업군이다. 기아차 파업이 강행된다면 자동차 부문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
철강업계도 파업에 시달리고 있다. 포스코 노동조합은 10일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내고...
이번에 중견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금융비용 부담 완화가 설비투자와 고용확대 등 경영활동 촉진으로 이어져 수출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수은은 중소·중견기업 대상 금융지원 규모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2018년 24조 원에서 지난해 34조 원으로 4년 새 10조 원 늘었다. 이는 지난해 수은 전체 금융지원액인 76조4000억 원의 45%에...
이에 경총은 △구직급여 하한액 폐지 △기준기간 및 기여기간 연장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수급 자격 및 관리체계 재검토 △조기재취업수당 폐지·축소 등을 제안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실업급여제도를 지나치게 관대하게 운영하면서 곳곳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하는 사람이 실업자보다 더 적게 받는...
기아는 정년 퇴직자를 최대 1년 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베테랑 제도 근무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수용하지 않았다. 노조는 "백기투항 요구하는 사측 개악안을 즉각 폐기하라"며 "수년째 요구하고 있는 정년연장을 즉각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미래 고용 확보를 위한 신사업 방안 제시 △역대 최대 실적에...
중기중앙회 등 10개 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화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활용 업종 확대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유예 기간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직 대비하지 못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인정 자격이 확대돼 중소기업의 화학안전 전문인력 고용이 쉬워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인정 자격 확대 등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병행 개정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과 함께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화공, 산업안전 등 25종의...
이날 협상에서 회사 측은 기본임금 15만원 인상, 정년 퇴직자 70% 고용연장, 주식 400만원 지급, 구내식당 중식 무료 제공, 격주 주4일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지난 20차 교섭 때 포스코는 임금성 안건 11건, 단체협약 개정 요구 수용·절충안 32건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사측은 주택자금대부 한도를 9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인상하고 이자율을 연 2.0%에서 1.5...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업력이 45년 이상 된 기업 중 납세실적, 고용, 연구개발, 사회공헌 실적 등이 우수한 기업을 평가, 확인하는 제도”라며 “확인 받은 중소기업은 중기부 사업 참여시 가점을 받고 있으나, 존경받는 기업문화 확산 차원에서 국세청에서도 추가적으로 해당...
이 밖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473명에 대한 임금 3800만 원 체불, 25명에 대한 연장근로 한도 위반,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등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등 7건에 대해 형사 입건하고, 9건에 대해선 과태료 31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 근로자...
경총은 연공급제 폐지 등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정년 연장보단 일본형 고용유지 의무화 제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본에서 기업은 정년 폐지, 정년 연장, 계속고용(퇴직 후 재고용) 등 기업 여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상당수 기업은 계약직 형태의 계속고용 방식을 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