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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인력 충원 ‘하늘의 별 따기’…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 못 해” [종합]
    “전문인력 충원 ‘하늘의 별 따기’…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 못 해” [종합]
    연장되지 않으면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기업은 57.8%로 절반을 넘겼다. '고용인원 감축 및 설비 자동화를 고려하겠다'는 곳이 18.7%, '사업 축소 및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곳이 16.5%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이 연장될 경우 △‘근로자 교육 실시 등 안전문화 강화’(38.0%) △‘보호복 등 개인보호장비 확충’(14.6%) △‘노후시설 보완, 자동화 등 설비투자’...
    2023-08-29 16:56
  •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못 해…“유예 연장 필요”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못 해…“유예 연장 필요”
    연장되지 않을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기업은 57.8%로 절반을 넘겼다. '고용인원 감축 및 설비 자동화를 고려하겠다'는 곳이 18.7%, '사업 축소 및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곳이 16.5%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이 연장될 경우 △‘근로자 교육 실시 등 안전문화 강화’(38.0%) △‘보호복 등 개인보호장비 확충’(14.6%) △‘노후시설 보완, 자동화 등...
    2023-08-29 12:00
  • 중기부, “2024년 예산안 14조5000억…올해보다 7.3% 증액”
    중기부, “2024년 예산안 14조5000억…올해보다 7.3% 증액”
    특히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민간에서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5000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약 1만 개사가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보증은 올해와 유사하게 45조 원의 보증 규모를 재보증할 수 있도록 편성했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2023-08-29 11:00
  •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반면 보건･복지･고용(242조9000억 원, +7.5%), 산업･중소기업･에너지(27조3000억 원, +4.9%), 사회간접자본(SOC·27조3000억 원, +4.6%), 국방(59조6000억 원, +4.5%), 등 나머지 9개 분야의 예산은 증액됐다. 정부는 지출 증가가 제한한 상황에도 재정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재정 사업은 단호히 폐지·삭감하는 재정...
    2023-08-29 11:00
  • 민생침해범죄·재난안전사고 예방에 24.3조 투입 [2024년 예산]
    민생침해범죄·재난안전사고 예방에 24.3조 투입 [2024년 예산]
    6.1% 증가율은 외교·통일 분야 19.5%, 보건·복지·고용 분야 7.5%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질서·안전 분야를 중점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우선 마약·스토킹 등 국민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 예상·대응을 강화하고 아동·여성·장애인 등 범죄피해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2023-08-29 11:00
  •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내년도 보건·복지·고용 분야 총지출이 7.5% 증액됐지만, 고용 분야는 소폭 감액됐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총지출은 242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5% 증액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재정을 하면서도 쓸데는 써야 한다’, ‘진정으로...
    2023-08-29 11:00
  • 금융당국·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연착륙 방안 쏟아낸다 [자영업자 빚 뇌관 터지나]
    금융당국·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연착륙 방안 쏟아낸다 [자영업자 빚 뇌관 터지나]
    하나은행은 최대 3년간의 만기 연장과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NH농협은행은 차주의 상환여력에 맞춰 기존 대출을 장기(최대 10년) 분할상환으로 대환할 수 있다. 만기 상환 비율은 고객 상환능력에 따라 최소 10%~최대 90%로 시행한다. 우리은행은 상환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연체이자 원금상환 지원 프로그램도 내년 6월까지...
    2023-08-29 05:00
  • “수천만원 인증 부담에 수출 포기”…화평법 빼고도 중기 킬러규제 줄줄이
    “수천만원 인증 부담에 수출 포기”…화평법 빼고도 중기 킬러규제 줄줄이
    중소기업계가 시급하다고 보는 규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 인증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의 유예기간 연장 등이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정부가 지난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혁파 방안으로 내놨던 방안으로 개선안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높다....
    2023-08-28 17:14
  • “이번 주 원화, ‘위안·엔-달러’ 추이에 강한 영향…주간 밴드 1300~1350원 예상”
    “이번 주 원화, ‘위안·엔-달러’ 추이에 강한 영향…주간 밴드 1300~1350원 예상”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은 미국 잭슨홀 미팅 연설이 끝나고 고용 및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위안화와 엔화 환율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원·달러 환율 밴드는 1300~1350원으로 예상된다. 28일 하이투자증권은 "이주 원·위엔 및 원·엔화 간 동조화 현상이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 달러...
    2023-08-28 08:18
  • 경총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더 연장해야"
    경총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더 연장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건의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28일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이후 관련 법령 개편을 추진 중이다. 경총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시행 시기를 2년 추가 연장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위험성 평가 의무화 추진도...
    2023-08-27 13:35
  • [플라자] 고령화시대 ‘연공급 임금체계’ 깨야
    [플라자] 고령화시대 ‘연공급 임금체계’ 깨야
    2022년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평균연령은 약 46.8세이고,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현재 성별·연령별 고용률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정할 경우 2030년 이후 취업자의 평균연령은 50세를 넘어서고 2050년에는 53.7세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대기업의 경우 40대 직원이 부서의 막내이고, 지방으로 갈수록 기업의 고령화는 심각해지는 게 현실이다. 우리...
    2023-08-16 05:00
  •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 24개 전 장관급 부처로 확대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 24개 전 장관급 부처로 확대
    이와 함께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문화체육관광부), ‘내일을 위한 청년 4다리 정책과제’(고용노동부), ‘청년창업 10대 과제’(중소벤처기업부) 등과 같이 직접 새로운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정부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시범운영 부처에서도 2030자문단원이 장관에게 직접 제안한 ‘전기차 특별안전점검’ 현장방문 사례(국토교통부)처럼 청년들의...
    2023-08-07 16: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지정기간 연장 근거 마련(석간) △2023년 2/4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동향 △김완섭 차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관련 지자체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 간담회 개최 9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1: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석간) △2023년 7월 고용동...
    2023-08-06 08:34
  • [상보] 국제유가, 공급 부족 우려에 상승…WTI 1.56%↑
    [상보] 국제유가, 공급 부족 우려에 상승…WTI 1.56%↑
    WTI·브렌트유, 6주 연속 상승세 사우디·러시아 감산에 공급 부족 우려 국제유가는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9월까지 감산을 연장하면서 공급 부족 우려에 6주 연속 상승했다. 4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9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1.27달러(1.56%) 오른 배럴당 82.82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2023-08-05 07:41
  • 퇴직금 연장 합의하고 제때 안 준 사장…대법 “형사처벌 대상”
    퇴직금 연장 합의하고 제때 안 준 사장…대법 “형사처벌 대상”
    고용주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더라도, 연장한 날짜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3일 퇴직급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세탁업소 대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05년 10월부터 2021년...
    2023-08-03 12:00
  • 중기·벤처업계 “세법개정안, 경쟁력 제고·투자 활성화 뒷받침”
    중기·벤처업계 “세법개정안, 경쟁력 제고·투자 활성화 뒷받침”
    협회는 “K-콘텐츠 및 바이오 분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강화와 대상 확대는 관련 벤처·스타트업의 민간 투자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유입 지원, 고용지원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외국인 기술인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는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2023-07-27 17:33
  • 연준 모호한 입장에 시장은 혼란…“가장 확실하고 불확실한 회의”
    연준 모호한 입장에 시장은 혼란…“가장 확실하고 불확실한 회의”
    그는 “28일 발표되는 고용지표와 곧 발표될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와 같은 주요 데이터에서 인플레이션 강세에 대한 새로운 징후가 나온다면 연준이 인상 경로를 연장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짚었다. 비슷한 이유로 산탄데르US캐피털의 스티븐 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현시점에서 고정값은 연준이 적어도 한 번 더 인상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2023-07-27 16:37
  •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유턴기업 소득·법인세 7년간 100% 감면 [세법개정]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유턴기업 소득·법인세 7년간 100% 감면 [세법개정]
    우선 정부는 투자·고용 촉진을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한다. 구체적으로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 기본공제율의 경우 대기업은 현행 3%에서 5%, 중견기업은 7%에서 10%, 중소기업은 10%에서 15%로 상향된다. 또한 국내 산업의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에 대해서는 10...
    2023-07-27 16:00
  • 국책연구원 "정년 연장하면 청년보다 중장년층 고용 감소"
    국책연구원 "정년 연장하면 청년보다 중장년층 고용 감소"
    이환웅 부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한 '정년연장의 고용 효과에 대한 소고'에서 2013년 정년연장 법안 통과 전 50~54세 비중이 높았던 사업체는 해당 비중이 높지 않았던 사업체에 비해 고용증가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는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른 고령 인구의 증가와 출산율 저하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2023-07-25 09:56
  • “전날 중국 증시, 중앙정치국 회의 전 단기 모멘텀 부재로 부진 흐름 연장”
    “전날 중국 증시, 중앙정치국 회의 전 단기 모멘텀 부재로 부진 흐름 연장”
    백관열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날 중국 증시는 중앙정치국 회의 전까지 부재한 단기모멘텀으로 부진한 흐름을 연장했다”며 “지속해서 부각되는 부동산기업 디폴트 리스크도 악재 요인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장 마감 후 예상과 달리 중앙정치국 회의가 조기 개최됐다”며 “부동산 부양과 내수확대 의지를 재강화하며 불확실성을 상쇄했다....
    2023-07-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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