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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개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컨설팅 제공...26일부터 접수
    2000개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컨설팅 제공...26일부터 접수
    많을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위험기업과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50~150인) 순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해 선정한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컨설팅은 위험도가 높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이 기업 경영에 안전보건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필요한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1-24 12:00
  • 안경덕 장관 “유해·위험요인 방치로 중대재해 낸 기업 엄정 수사”
    안경덕 장관 “유해·위험요인 방치로 중대재해 낸 기업 엄정 수사”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되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2022-01-24 10:29
  • 안전보건공단, 산재 사망 감축·중대재해법 안착에 총력전
    안전보건공단, 산재 사망 감축·중대재해법 안착에 총력전
    안전보건공단은 빅데이터 기반으로 파악한 최근 5년간 사고사망 다발 밀집지역을 ‘레드 존(RED Zone)’으로 지정해 상시 순찰할 방침이다. 또 민간재해예방 기관과 연계한 공단 패트롤 실시 및 고용노동부 감독 강화를 통해 불량 사업장의 위험요인 개선 이행을 확실히 이끌어 낼 계획이다. 사고사망 다발유형인 추락과 끼임 예방에 대한 집중 홍보도 펼쳐 사고사망 감축...
    2022-01-23 10: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배포 △산업안전보건 감독 자문회의 개최 26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외신기자 간담회(한국프레스센터) △고용부 차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10:30 청년희망ON 행사(경기도 성남)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발표 27일(목) △고용부 장관 14:30 전주형 일자리 상생협약 체결식(전주 한벽문화관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2-01-23 09:13
  • 중대재해사건 발생부터 기소까지 협업…검찰·경찰·고용부 대책협의회 개최
    중대재해사건 발생부터 기소까지 협업…검찰·경찰·고용부 대책협의회 개최
    대검 산하에는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으로부터 현장 안전사고 전문가를 추천받아 ‘안전사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상설 운용한다. 수사기관별로는 ‘중대재해 전담책임자’를 지정해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계 수사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사회 전반의 안전시스템 구축, 중대재해...
    2022-01-21 15:00
  • 정부 “안전의무 안 지켜 중대재해 낸 경영책임자에 엄중책임”
    정부 “안전의무 안 지켜 중대재해 낸 경영책임자에 엄중책임”
    고용부는 지난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노사 참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매뉴얼, 주요 문사항을 담은 FAQ 등을 지속적으로 제작‧배포해왔다. 기업들이 가이드라인 등을 잘 활용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박 차관은 설명했다. 정부는...
    2022-01-20 12:46
  • [종합] 홍남기 "우리 경제 정책 정교함 필요...메타버스 전문인력 4만명 육성"
    [종합] 홍남기 "우리 경제 정책 정교함 필요...메타버스 전문인력 4만명 육성"
    자율·최소규제·선제적 규제혁신 원칙에 따라 법·제도를 정비하고, 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 등 안전과 신뢰 기반의 메타버스 환경도 조성한다. 정부는 최근 노사관계 갈등 이슈를 조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노사 관계는 대형사업장 무분규 등 지표상 노사관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2022-01-20 08:38
  • 경찰,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
    경찰,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
    이번 압수수색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이뤄지며 본사 등 5곳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술, 자재, 안전, 외주 계약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압수 중이다. 앞서 경찰은 사고 현장 내 현장사무소, 감리사무실, 하청업체 3곳, 콘크리트 업체 10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날에는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시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2022-01-19 14:41
  • 중소사업장 위험기계 교체ㆍ공정 개선에 최대 1.7억 지원
    중소사업장 위험기계 교체ㆍ공정 개선에 최대 1.7억 지원
    고용부는 올해 위험기계‧기구 교체지원 대상을 2009년 안전인증제도 도입 이전 생산된 이동식크레인 및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권동식 리프트 등 기존 3종에 30년 이상 노후화된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6종을 추가해 총 9종으로 확대했다. 추가된 6종은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타워크레인 제외),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롤러기 등이다. 지원 비용은 교체 소요...
    2022-01-19 12:00
  • 광주 붕괴사고에 힘 받는 건안법 제정…불안한 건설업계
    광주 붕괴사고에 힘 받는 건안법 제정…불안한 건설업계
    건설업계는 건안법이 제정되면 이미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27일 시행될 중대재해법에 더해 3중 처벌 구조를 갖추게 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건설업종은 산업재해에 취약한 편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576곳 중 58.9%(339곳)가 건설업이 차지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중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2022-01-18 18:00
  • 이재명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ㆍ채용 단계부터 성차별 방지"
    이재명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ㆍ채용 단계부터 성차별 방지"
    이 후보는 1인 가구의 가파른 증가에 맞춰 안전·주거불안과 사회적 고립, 고독사 등에 대비한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택공급 정책 역시 가구 구성 변화에 따른 다양한 수요를 포괄, 공유형 기본주택 등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구상이다. 그는 "가구의 변화, 사회관계망의 변화라는 시대적 전환을 맞았음에도 혼인과 혈연 가족 중심에 머문 법...
    2022-01-18 17:41
  • 안전보건공단, 전국 고위험 건설현장 안전 점검 강화
    안전보건공단, 전국 고위험 건설현장 안전 점검 강화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18일 전국 30개 일선 기관장들과 대책 회의를 열고 광주 화정동 아파트(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 붕괴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 강화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사망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전국 고위험 건설현장을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하고,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2022-01-18 10:00
  • [종합] 노형욱 “HDC현산에 가장 강한 페널티”…최고 수위 징계 시사
    [종합] 노형욱 “HDC현산에 가장 강한 페널티”…최고 수위 징계 시사
    현재 부실공사 등에 따른 처벌 기준은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크게 3개 법률에 규정돼 있다. 현행 건산법 처벌 규정에 따르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최장 1년 이내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 1년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고의나 중대한...
    2022-01-17 18:27
  • 고용부, 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 12곳 특별감독 실시
    고용부, 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 12곳 특별감독 실시
    국토부의 고층건축물 공사현장 점검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의심 등 취약현장을 적발해 고용부에 통보하면 불시감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이날 오후 4시 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광주시 등과 함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열어 수색 활동 계획, 타워크레인 해체 계획 등을 점검한다. 또한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구조...
    2022-01-17 15:12
  • "기업 10곳 중 7곳 올해 노사전망 불안…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시급"
    "기업 10곳 중 7곳 올해 노사전망 불안…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시급"
    이어 △노동계 투쟁 증가(26.4%) △고용조정, 산업 안전 등 현안 관련 갈등 증가(12.0%)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갈등 증가(10.4%) 등 순이었다. 올해 임금 인상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2% 수준’이 적절하다는 응답(32.5%)이 가장 많았다. 임금 및 복리후생을 제외한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는 임금체계 개편’(25.8%), 고용안정(17.2%), 정년연장(16.6%) 순으로 응답했다....
    2022-01-17 12:00
  • 당정, ‘광주 아파트 붕괴’에 HDC 본사 감독 검토…정몽규 회장 사퇴
    당정, ‘광주 아파트 붕괴’에 HDC 본사 감독 검토…정몽규 회장 사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안호영 의원도 나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 4만5000여 곳을 일제히 점검 중”이라며 “HDC가 시행 중인 81곳 가운데 위험성이 있는 12곳은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오는 21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는 점을 짚으며 “이번 사고를 보며 우리 사회의 안전불...
    2022-01-17 11:37
  • [중대재해법 D-10]모호한 법 규정에 준비도 못한 정부…기업 탈한국 부추겨
    여기에 경영책임자의 의무나 책임을 규정한 법 조항들이 모호한 것도 앞으로 갈등을 더욱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뚜렷한 사례가 없는 원·하청 관계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나 파견근로자 상황까지 더해지면 이를 두고 발생하는 소송도 부지기수에 이를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고용부는 최근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해설서를...
    2022-01-17 05:00
  • [중대재해법 D-10] 장관도 중대재해 땐 처벌...중대재해처벌법 Q&A
    [중대재해법 D-10] 장관도 중대재해 땐 처벌...중대재해처벌법 Q&A
    가령 중대재해법 전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조직 내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는다. Q. 안전보건 업무 전담조직 구성 기준은 무엇인가. A.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종합건설업체의 개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2022-01-17 05:00
  • [중대재해법 D-10일] 특성화고 현장실습 '땜질 처방'뿐
    [중대재해법 D-10일] 특성화고 현장실습 '땜질 처방'뿐
    이상현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이사장은 “고용노동부가 실습기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관리·감독하고 안전 점검을 충분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학생에게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동자성을 인정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조차 “실습생 사망 사고 등 전면 차단 못 해” 교육부도 이번 보완책으로 실습생 사고를 100% 막을 수 있을 거라 장담할 수...
    2022-01-17 05:00
  • [중대재해법 D-10일] '이민호·김용균·정순규...' 잊지 말아야
    [중대재해법 D-10일] '이민호·김용균·정순규...' 잊지 말아야
    이런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을 막겠다며 우리 사회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를 손봤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개정해 고인의 이름을 딴 법(김용균법)을 만들었고, 산업재해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도 높였다. 그런데도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크게 줄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재해율은 2018년 0.54에서 2019년 0.58로 큰...
    2022-01-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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