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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정부에 기업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요청…규제혁신 과제 120건 건의
    경총, 정부에 기업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요청…규제혁신 과제 120건 건의
    국제기준보다 과도한 우리나라의 고용형태 및 파견근로 규제는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의 인력 운용 유연성을 크게 저해하고,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축소시키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환경 및 안전‧보건 분야에서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재해까지 불필요한 현장조사의무가 적용되는 중대재해 원인조사 운영기준 개선과 현장에...
    2022-08-21 14: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고용노동부 22일(월) △고용부 차관 09:00 환노위 예결소위(국회) 2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방학 중 복구작업 이루어지는 학교 개·보수공사 현장 안전조치 이행 촉구 25일(목) △고용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2 고용형태공시 결과 공개(석간) △23년도...
    2022-08-21 09:44
  • 내일부터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내일부터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특별지도기간 중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해 휴게시설 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시정조치에 불응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영여건이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비품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업장에 설치하는...
    2022-08-1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서울)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안전 배달 캠페인 집중 추진 △소규모(50인 미만) 금속주조업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제작 12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정부서울청사)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약정체결식(석간) ◇환경부 8일(월) △환경부 장관 12:00 언론사 환경담당 부장간담회(서울)...
    2022-08-07 09:20
  • 당정 “기업형벌·환경규제 합리화…대형마트 휴무 폐지, 일방결정 안해”
    당정 “기업형벌·환경규제 합리화…대형마트 휴무 폐지, 일방결정 안해”
    "기업 형벌 규정, 행정제재로 충분하면 대상 제외"중대재해처벌법 완화는 고용부 전담이라 논의 안해"환경규제 방식 혁신, 사회적 합의 거쳐 추진할 것"국무조정실, 與 의견 반영해 향후 규제개혁안 발표대형마트 휴무 폐지, 규제심판회의 올라 논의 안해"심판하겠다는 게 아니라 의견들 듣고 합리적 방안"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규제혁신 협의에...
    2022-08-05 11:15
  • 전남‧경북‧경남에 규제자유특구 3개 신규지정..."신산업 이끌 핵심기술 개발"
    전남‧경북‧경남에 규제자유특구 3개 신규지정..."신산업 이끌 핵심기술 개발"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에선 소형차, 중형차 등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 무게 증가에 따른 주행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개조전기차 시장은 연간 5만 6000여대 규모로 추산되나 현행법 상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시험 기준은 미비해 시장 활성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실증사업이 개조전기차 산업의 생태계를...
    2022-08-04 15:38
  • 고용장관의 ‘노동탄압 손배소’ 발언 재조명…"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고용장관의 ‘노동탄압 손배소’ 발언 재조명…"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7000억 원대 손배소를 예고했고, 정부는 고용노동·법무·행정안전부 3개 부처 측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에선 손배소가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을 제기하면서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을 요구한다. 손배소가 가능한 불법 파업의 범위를 좁히고 소송 대상 범위와 액수...
    2022-08-03 15:06
  • 노동장관 "중대재해 감축, 10월 중 자율·예방 중심 로드맵 수립"
    노동장관 "중대재해 감축, 10월 중 자율·예방 중심 로드맵 수립"
    특수고용, 플랫폼 종사자 등을 위한 정책에 대해선 "고용 산재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실업급여 수급자가 안전망 안에서 안주하지 않고 조속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진로지도부터 경력 설계 취업 지원 △청년을 위한 일 경험 지원 △여성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한...
    2022-08-03 11:16
  • 한컴라이프케어, 산업·안전 관리 시스템 기업 ‘유비마이크로’ 인수
    한컴라이프케어, 산업·안전 관리 시스템 기업 ‘유비마이크로’ 인수
    IoT 기반 휴대형 복합가스 감지기 ‘UEPL-100’는 ‘제26회 방호장치·보호구 품질대상 품평회’에서 대상(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컴라이프케어는 이번 인수를 통해 가스 탐지 부문의 안전장비 개발 및 강화 등 소방안전플랫폼 분야의 밸류체인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는...
    2022-08-01 08: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면담 ◇고용노동부 1일(월) △고용부 차관 14:00 반도체산업 관련 당정협의(국회) 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을지연습 준비보고 회의(정부서울청사 별관) 3일(수)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한-베 수교 30주년 기념 고용·노동, 사회분야 협력 평가 세미나’...
    2022-07-31 09:27
  • '담합 중소기업' 입찰제한 이중규제 해소...가스公 수소운반차 임대 허용
    '담합 중소기업' 입찰제한 이중규제 해소...가스公 수소운반차 임대 허용
    대기 중인 투자 프로젝트 촉진을 위해서는 조선소 등에서 사용하는 협동로봇 등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작업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의 산단 입주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손질한다. 정부는 또 안전성 기준(속도, 크기 등)을 충족하는 배달로봇 등 자율주행로봇에 대해 실외 자율 인도(人道) 주행을 허용해...
    2022-07-28 09:00
  • 尹 직속 국민통합위 ‘실용적 갈등 해법’ 약속…“사면 의견도 전하겠다”
    尹 직속 국민통합위 ‘실용적 갈등 해법’ 약속…“사면 의견도 전하겠다”
    국민통합위는 김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 위원 29명,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위원 10명으로 구성된다. 기획, 정치·지역, 경제·계층, 사회·문화 등 4개 분과로 나뉜다. 각각 최재천 변호사, 김민전 경희대 교수,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윤정로 카이스트...
    2022-07-27 17:56
  • 올해 3번 산재 모두 ‘외주’…반복되는 쌍용C&E 중대재해 딜레마
    올해 3번 산재 모두 ‘외주’…반복되는 쌍용C&E 중대재해 딜레마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쌍용C&E는 사고 이후 입장문을 통해 “사고 직후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추가 안전점검을 했다”며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사고대책위원회를...
    2022-07-25 05:00
  • 대우조선 파업 일단락…'진짜 사장'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대우조선 파업 일단락…'진짜 사장'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협상이 타결된 후 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합동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의 이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도 밀린 세 번째였다. 이번 사태를 잘못된 하청구조보단 노조의 불법행위로 바라보겠다는 방증이다. ◇‘노사의 시간’ 뒤 ‘민·형사의 시간’ 정부는 22일 입장문에서 “이번 불법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2022-07-24 14: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전국 기관장 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전국 기관장 회의(정부세종청사)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MSDS 이행실태 불시감독(석간) △산재보험 가입자 수 2000만 명 돌파 임박 2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NCS 리더스 클럽...
    2022-07-24 09:50
  • 정부 "대우조선 불법점거 법·원칙 따라 대응"
    정부 "대우조선 불법점거 법·원칙 따라 대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교섭 타결과 관련한 정부 입장문에서 "오늘 대우조선해양 사내 협력사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의 불법행위가 종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그간 정부는 법과 원칙에 기반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2022-07-22 20:31
  • [종합] “실질적 산업 안전 법안 필요…궁극적 목표는 안전 문화 정착”
    [종합] “실질적 산업 안전 법안 필요…궁극적 목표는 안전 문화 정착”
    정부 대표로 나선 오영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은 “노동부가 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고민할 것”이라며 “다만 산업 안전은 근로 계약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대응 의무이며 제도는 수단일 뿐 근로자가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며 궁극적으로 안전 문화의 정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2022-07-20 18:46
  • “중대재해법 효과 크지 않아…대대적 개편 필요”
    “중대재해법 효과 크지 않아…대대적 개편 필요”
    이날 토론회에는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과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 권혁면 연세대 교수, 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 안전 보건정책관, 김광일 한국노총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고 있지만 법령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만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획기적인 산재감소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2022-07-20 11:16
  • 중대재해처벌법도 무용지물? 제조업 산재사망 '나홀로' 증가
    중대재해처벌법도 무용지물? 제조업 산재사망 '나홀로' 증가
    고용노동부는 19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서 올해 상반기 30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320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334건, 340명) 대비로는 각각 31건(9.3%), 20명(5.9%) 감소했다. 업종별 사망사고는 건설업 147건(155명), 제조업 92건(99명), 기타업종 64건(66명) 순이었다. 건설업에선 각각 32건(17.9%), 24명(13.4%) 줄었다....
    2022-07-19 12:00
  • [종합] 추경호 "대우조선 불법점거 지속하면 법에 따라 엄정 대응"
    [종합] 추경호 "대우조선 불법점거 지속하면 법에 따라 엄정 대응"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오찬 주례회동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뒤 "노사관계에서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며 "산업현장의 불법 상황은...
    2022-07-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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