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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토론회 △고용행정데이터 개방·활용 전문가 간담회 ◇환경부 12일(월) △울릉도에 분포하는고유종 추산쑥부쟁이 대량 증식법 개발 13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환경부 차관 14:00 롯데케미칼 소셜벤처 성과공유회(서울) △환경과학원-농업과학원 지하수 안전관리 위해 맞손 △신비의 새 뿔제비갈매기, 이동경로 밝혀졌다 14일(수)...
    2022-09-12 09: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석간)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규제심사위원회 개최(석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1호 가입 기념 행사 8일(목) △고용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환경부 5일(월) △환경부 장관 12:30 추석맞이 전통시장 방문(공주) △환경부 차관 09:00 언론브리핑...
    2022-09-04 11:59
  • 고용부의 자존심…"기재부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요구, 비전문가의 의견"
    고용부의 자존심…"기재부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요구, 비전문가의 의견"
    간담회에 배석한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재해) 비전문가인 기재부에서 부처로서 이야기할 때, 과도하게 압박하는 형태로 제안했다면 우리도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라며 “기재부에서 고용부 실무자에게 의견을 전달한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를 둘러싼 손해배상소송 가압류 갈등에 대해선 파업 주체인 노동조합을...
    2022-08-31 15:00
  • 해수부, 선박 안전관리ㆍ진단대행업 창업 규제 완화
    해수부, 선박 안전관리ㆍ진단대행업 창업 규제 완화
    또 해상교통공학 등 전문가를 고용하면 안전진단대행업 창업도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창업 규제를 완화하는 데 필요한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해 해사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해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사안전법은 선박소유자를 대신해 안전관리대행업자가 선박점검, 선원 교육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할 수...
    2022-08-30 10:31
  • 인사 종합 / 8월 26~28일
    김선조 △안전관리정책관 임상규 △부산시 기획조정실장 송경주 　◆환경부 ◇국장급 전보 △대변인 이영석 ◇과정급 전보 △금강홍수통제소장 서해엽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종철 　◆해양수산부 ◇국장급 전보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장 이승환 ◇과장급 전보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영토과장 임채호...
    2022-08-28 18: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발표 △고용부 장관, 조선업 산업안전보건 리더회의 개최 31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세종청사), 15:30 특별연장근로 제조업 근로자 현장 간담회(인천) △고용부 차관 10:30 외국인력정책위원회(서울) △22년 하반기 K-Digital Training 훈련과정 공모 2차* 선정 결과 발표, 연간 3.3만명 규모의 훈련과정 확보 △34차...
    2022-08-28 09:06
  • 고용부, ‘흠뻑쇼 근로자 사망’ 관련 싸이 기획사 압수수색
    고용부, ‘흠뻑쇼 근로자 사망’ 관련 싸이 기획사 압수수색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강릉 사고 이후 다른 도시에서 개최된 ‘흠뻑쇼’에서도 일부 근로자가 안전조치 없이 무대를 설치·해체한 사례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7월 31일 강릉 사고 이후 다른 도시에서 개최된 싸이 ‘흠뻑쇼’에서도 안전조치 없이 무대를 설치, 해체하는 사례를 발견했다”며 “사고 후에도 안전조치 없이 작업한 경위에 대해...
    2022-08-25 17:13
  • 영천 공장서 근로자 끼임사고로 사망…중대재해 조사
    영천 공장서 근로자 끼임사고로 사망…중대재해 조사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57분께 경북 영천 금오읍에 있는 국제금속 사업장 소속 A(45) 씨가 자동 적재기 조정 작업 도중 적재기와 프레임 사이에 끼어 숨졌다. 이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사고 원인과 국제금속 측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022-08-22 20:08
  • 경총, 정부에 기업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요청…규제혁신 과제 120건 건의
    경총, 정부에 기업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요청…규제혁신 과제 120건 건의
    국제기준보다 과도한 우리나라의 고용형태 및 파견근로 규제는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의 인력 운용 유연성을 크게 저해하고,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축소시키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환경 및 안전‧보건 분야에서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재해까지 불필요한 현장조사의무가 적용되는 중대재해 원인조사 운영기준 개선과 현장에...
    2022-08-21 14: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고용노동부 22일(월) △고용부 차관 09:00 환노위 예결소위(국회) 2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방학 중 복구작업 이루어지는 학교 개·보수공사 현장 안전조치 이행 촉구 25일(목) △고용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2 고용형태공시 결과 공개(석간) △23년도...
    2022-08-21 09:44
  • 내일부터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내일부터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특별지도기간 중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해 휴게시설 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시정조치에 불응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영여건이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비품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업장에 설치하는...
    2022-08-1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서울)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안전 배달 캠페인 집중 추진 △소규모(50인 미만) 금속주조업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제작 12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정부서울청사)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약정체결식(석간) ◇환경부 8일(월) △환경부 장관 12:00 언론사 환경담당 부장간담회(서울)...
    2022-08-07 09:20
  • 당정 “기업형벌·환경규제 합리화…대형마트 휴무 폐지, 일방결정 안해”
    당정 “기업형벌·환경규제 합리화…대형마트 휴무 폐지, 일방결정 안해”
    "기업 형벌 규정, 행정제재로 충분하면 대상 제외"중대재해처벌법 완화는 고용부 전담이라 논의 안해"환경규제 방식 혁신, 사회적 합의 거쳐 추진할 것"국무조정실, 與 의견 반영해 향후 규제개혁안 발표대형마트 휴무 폐지, 규제심판회의 올라 논의 안해"심판하겠다는 게 아니라 의견들 듣고 합리적 방안"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규제혁신 협의에...
    2022-08-05 11:15
  • 전남‧경북‧경남에 규제자유특구 3개 신규지정..."신산업 이끌 핵심기술 개발"
    전남‧경북‧경남에 규제자유특구 3개 신규지정..."신산업 이끌 핵심기술 개발"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에선 소형차, 중형차 등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 무게 증가에 따른 주행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개조전기차 시장은 연간 5만 6000여대 규모로 추산되나 현행법 상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시험 기준은 미비해 시장 활성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실증사업이 개조전기차 산업의 생태계를...
    2022-08-04 15:38
  • 고용장관의 ‘노동탄압 손배소’ 발언 재조명…"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고용장관의 ‘노동탄압 손배소’ 발언 재조명…"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7000억 원대 손배소를 예고했고, 정부는 고용노동·법무·행정안전부 3개 부처 측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에선 손배소가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을 제기하면서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을 요구한다. 손배소가 가능한 불법 파업의 범위를 좁히고 소송 대상 범위와 액수...
    2022-08-03 15:06
  • 노동장관 "중대재해 감축, 10월 중 자율·예방 중심 로드맵 수립"
    노동장관 "중대재해 감축, 10월 중 자율·예방 중심 로드맵 수립"
    특수고용, 플랫폼 종사자 등을 위한 정책에 대해선 "고용 산재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실업급여 수급자가 안전망 안에서 안주하지 않고 조속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진로지도부터 경력 설계 취업 지원 △청년을 위한 일 경험 지원 △여성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한...
    2022-08-03 11:16
  • 한컴라이프케어, 산업·안전 관리 시스템 기업 ‘유비마이크로’ 인수
    한컴라이프케어, 산업·안전 관리 시스템 기업 ‘유비마이크로’ 인수
    IoT 기반 휴대형 복합가스 감지기 ‘UEPL-100’는 ‘제26회 방호장치·보호구 품질대상 품평회’에서 대상(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컴라이프케어는 이번 인수를 통해 가스 탐지 부문의 안전장비 개발 및 강화 등 소방안전플랫폼 분야의 밸류체인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는...
    2022-08-01 08: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면담 ◇고용노동부 1일(월) △고용부 차관 14:00 반도체산업 관련 당정협의(국회) 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을지연습 준비보고 회의(정부서울청사 별관) 3일(수)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한-베 수교 30주년 기념 고용·노동, 사회분야 협력 평가 세미나’...
    2022-07-31 09:27
  • '담합 중소기업' 입찰제한 이중규제 해소...가스公 수소운반차 임대 허용
    '담합 중소기업' 입찰제한 이중규제 해소...가스公 수소운반차 임대 허용
    대기 중인 투자 프로젝트 촉진을 위해서는 조선소 등에서 사용하는 협동로봇 등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작업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의 산단 입주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손질한다. 정부는 또 안전성 기준(속도, 크기 등)을 충족하는 배달로봇 등 자율주행로봇에 대해 실외 자율 인도(人道) 주행을 허용해...
    2022-07-28 09:00
  • 尹 직속 국민통합위 ‘실용적 갈등 해법’ 약속…“사면 의견도 전하겠다”
    尹 직속 국민통합위 ‘실용적 갈등 해법’ 약속…“사면 의견도 전하겠다”
    국민통합위는 김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 위원 29명,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위원 10명으로 구성된다. 기획, 정치·지역, 경제·계층, 사회·문화 등 4개 분과로 나뉜다. 각각 최재천 변호사, 김민전 경희대 교수,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윤정로 카이스트...
    2022-07-2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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