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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강원‧충북‧전남, 글로벌 혁신특구 4곳 30일 확정…오영주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될 것”
    부산‧강원‧충북‧전남, 글로벌 혁신특구 4곳 30일 확정…오영주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될 것”
    강원 AI 헬스케어 특구는 분산형 임상, 원격협진 시스템을 구축, 실증해 헬스케어 기기와 의약품의 안전성을 효율적으로 시험하는 플랫폼 마련을 목표로 한다. 약 531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2610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와 함께 3864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 장관은 “강원 AI 헬스케어 특구는 분산형 임상과 원격 진료 촉진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2024-04-16 15:03
  •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이외에도 단말기 유통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환경영향평가 '스크리닝 제도'(사전검토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속 특례를 도입하고 외국인 유학생(D-2)의 외국인 근로자(E-9) 활용을 허용하는 외국인고용법,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024-04-14 13: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용산청사) △고용부 차관 15:00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세종컨벤션센터) 18일(목) △고용부 장관 11:00 청렴학교 참석 및 신규자와의 대화(천안 재능교육연수원), 20:40 근로자가요제(여의도 KBS홀) △고용부 차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청렴한 조직 구축을 위한 신규공무원 ‘청렴학교’ 운영 △일터혁신...
    2024-04-14 08: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합동 안전점검 실시(석간) ◇고용노동부 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4:00 ‘고용·금융 복합지원 방안’ 이행 △점검회의(서울 중구) △’24.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023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성과분석 발표 △고용·금융 복합지원 방안 이행 점검회의...
    2024-04-07 08:55
  • [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초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21만 개 사업장 중 절반 이상이 기술지도와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세 규모일수록 어려움이 커진다. 30인 이상 515개 기업 중 40%가 넘는 곳이 올해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로 중대재해법을 꼽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헌재 결정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 심판 사건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2024-04-02 05:00
  • [노트북 너머] 영풍 석포제련소의 유명무실 안전대책…이제는 회초리를 들 때
    [노트북 너머] 영풍 석포제련소의 유명무실 안전대책…이제는 회초리를 들 때
    이후 3개월 만에 또다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영풍이 밝힌 실질적 개선 사항은 고작 8명의 신규 인력 고용인 셈이다. 문제는 인명 사고가 지난 몇 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역 시민 단체와 주민들은 물론 국회에서도 10년 넘게 안전 관리 강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경영진 자체가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게...
    2024-04-01 18:38
  • 남부발전, 중대재해법 확대에 中企 안전 역량 향상 지원
    남부발전, 중대재해법 확대에 中企 안전 역량 향상 지원
    남부발전은 1일 부산 본사에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와 '중소기업 안전울타리' 지원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중소협력사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겠다는 뜻에서 지어진 ‘중소기업 안전울타리 지원사업’은 안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 안전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과 함께...
    2024-04-01 16:32
  • 21대 국회 가결 제정안 최다 발의…與 임이자·野 서삼석
    21대 국회 가결 제정안 최다 발의…與 임이자·野 서삼석
    전체 1위를 차지한 임이자 의원은 ▲코로나19 특별조치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운영법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산업전환시 고용안정지원법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금강수계물관리법 등 9개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번 국회 임기 내 대안반영폐기 내지 수정가결됐다. 전체 2위이자 야당·전남 1위를 차지한...
    2024-03-30 06:00
  •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사업장 큰 폭 증가…"4월 자가진단 45만 건 목표"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사업장 큰 폭 증가…"4월 자가진단 45만 건 목표"
    고용노동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2024년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1월 29일부터 추진되고 있다. 대상은 5~49인 기업 83만7000개소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4-03-28 15:00
  • 울산서 35톤 크레인 무너져, 작업자 2명 바다로 추락…결국 사망
    울산서 35톤 크레인 무너져, 작업자 2명 바다로 추락…결국 사망
    사고 크레인의 높이는 약 65ｍ, 무게 약 35t 규모로 당시 보강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울산해경은 안전관리 책임자와 작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역시 조사할 방침이다.
    2024-03-24 18:29
  • 대한상의, 고용부 등과 중대재해법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대한상의, 고용부 등과 중대재해법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대한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방안 및 정부지원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됨에 따라 재해예방과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 전국 순회설명회는 27일 목포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2024-03-2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27일(수) △고용부 차관 14:30 재난안전훈련(READY Korea 훈련)(서산) △따뜻해지는 봄철, 지붕‧사다리 및 나무 위 작업 시에는 떨어짐 사고에 유의하세요!(석간) △퇴직연금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 시행 △‘찾아가는 공공부문 채용절차법 교육’ 신청·접수 28일(목) △고용부 장관 13:30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발대식 개최(서울), 15:00 비상경제장관회의...
    2024-03-24 08:58
  • 경총, '중처법' 대응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경총, '중처법' 대응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법 준수 준비가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받아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전국 13개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강사는 경총, 학계, 고용부 및 안전보건공단으로 구성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2024-03-20 11:00
  • [노무, 톡!] ‘산업안전대진단’ 활용하기
    [노무, 톡!] ‘산업안전대진단’ 활용하기
    안전수준 진단에는 여러 도구가 있겠지만 일반 중소기업의 경영진 또는 담당자가 접근하기에는 올해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에 참여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일 것이다. ‘산업안전대진단’이란 중소기업에서 간편하게 QR코드를 통하여 현재 기업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기업에 적합한 정부지원제도를 추천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2024-03-1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FOCUS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 △통계청, 수출 빅데이터 제공 및 해외통계데이터 수집·제공으로 기업 지원 가속화 △2차관, OECD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 결과 21일(목)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4 △AI반도체 검증·실증 현장 점검 및 AI기업 애로사항 논의 △3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2일...
    2024-03-17 09:02
  • 정부 "전공의 사직 제한될 수 있어…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
    정부 "전공의 사직 제한될 수 있어…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복지부 장관의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또한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2024-03-15 11:29
  •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이 변호사 역시 “강제근로 금지 조항은 의사의 의무, 변호사의 의무, 군사적 의무, 통상적인 시민의 의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 사항으로 하고 있다”라며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은 협약 위반이라고 인정되기 어렵다”라며 선을 그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서비스 중단을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2024-03-14 16:29
  • 소방관 2명 순직한 문경 공장 화재…“이틀 전 경보기 강제 정지”
    소방관 2명 순직한 문경 공장 화재…“이틀 전 경보기 강제 정지”
    소방청은 “안전장치인 온도제어기 작동 불량 등으로 쌓여 있던 식용유가 발화점 이상으로 가열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사고 발생 이틀 전 공장관계자가 화재 수신기의 경종을 강제 정지시켜 불이 3층으로 확산한 뒤에야 119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당시 건물 내부에는 공장 관계자 5명이 있었고, 대피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현장에 도착한...
    2024-03-13 17:19
  • 서울성모병원,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서울성모병원,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2023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에서 보건관리전문기관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시설, 장비 보유수준을 포함한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운영체계(400점)와 보건관리 업무의 수준과 실적을 평가하는 업무성과(600점)...
    2024-03-12 16:31
  • HD현대중공업, 50인 미만 소규모 협력사 안전 지원
    HD현대중공업, 50인 미만 소규모 협력사 안전 지원
    HD현대중공업은 울산 본사에서 노진율 HD현대중공업 사장, 김재훈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정희재 산업안전공단 울산지역본부 산업안전부장, 사외 협력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기술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올해 1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종료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2024-03-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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