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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안전선진국으로 가는 길, 영국 vs 한국
    [기고] 안전선진국으로 가는 길, 영국 vs 한국
    그로부터 2년 후 산업안전의 규제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된 로벤스보고서가 고용부를 거쳐 의회에 제출됐다. 보고서는 그 핵심철학인 규제의 유연화 필요성을 이렇게 강조한다. “산업안전보건 규제방식에서 강제와 자율의 균형이 결여돼 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1차적인 책임은 위험을 생산하는 자와 노동자에게 있다.” “현재의 접근법은 마치...
    2023-04-20 05:00
  •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자격 기준 종업원 수 5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위탁범위 기준 300인 미만, 보건관리자 전담의무 부과 대상 300명 이상 등의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기존 규제 외에 향후 정부 부처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경우에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상시근로자 수 규제기준의 고용 친화성을 심사하도록 규제영향분석서에 명시해 개선안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2023-04-17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 21일(금)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보건복지부 17일(월) △2023 트라우마 치유주간 '트라우마 회복을 위해 우리 함께 해요'(석간) 18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청원소위(국회) 19일(수) △복지부 1차관 15:00 가족돌봄 청년 간담회(서울) △복지부...
    2023-04-16 09:02
  • SK㈜ C&C, ESG 진단 플랫폼에 산업 안전∙보건∙환경(SHE) 관리 추가
    SK㈜ C&C, ESG 진단 플랫폼에 산업 안전∙보건∙환경(SHE) 관리 추가
    오선관 ICT혁신그룹장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SHE 체계 확립만으로도 각종 산업 안전 규제 및 법규 준수 이행이 수월해질 뿐 아니라, 작업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발맞춰 중대재해 위험성이 높은 화학, 건설, 운송 분야로 디지털 SHE 서비스 제공 범위를 넓혀...
    2023-04-13 09:24
  • 당정 "재외동포청 소재지 의견 접근…정부서 금명간 확정해 발표"
    당정 "재외동포청 소재지 의견 접근…정부서 금명간 확정해 발표"
    재외동포기본법은 △동포정책의 기본사항 규정 △정책 추진기관으로서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 근거 마련 △재외동포재단이 해산되는 데 따른 일시적 고용 승계 문제를 해결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장은 "재외동포청 설립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제시한 공약"이라며 "대선 이후에 윤석열 정부와...
    2023-04-12 14:19
  • 현대중ㆍHJ중 노조 "대우조선 인수 앞서 공정경쟁 방안 필요"
    현대중ㆍHJ중 노조 "대우조선 인수 앞서 공정경쟁 방안 필요"
    한화그룹을 상대로 한 잠수함이나 함정 등 특수선 경쟁입찰에서 HD현대중공업, HJ중공업, SK오션플랜트 등은 매우 불리할 것이다"며 "특수선 분야 노동자들 고용안정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와 정부는 불공정 행위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즉각 대책을 마련하고, 공정한 기업 거래가 가능하도록 안전...
    2023-04-11 17:11
  •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깜깜이 취업 방지"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깜깜이 취업 방지"
    2차 정책과 과제의 주요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 △공정과 알권리 제고 △국민 안전 향상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 등이다. 우선,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분야에서는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추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대출 지원 강화 △상가임대료 인상...
    2023-04-09 10: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금) △고용부 장관 10:00 자살예방정책위원회(정부서울청사) ◇보건복지부 10일(월) △복지부 1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1일(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12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4:30 중증장애인...
    2023-04-09 08: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석간) △고용노동부-우정사업본부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대정부질의(국회) △2023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시행 공고(석간) 6일(목) △고용부 장관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업무 효율과 직원 만족도를...
    2023-04-02 09:10
  •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채석장 사망사고 관계자 6명 불구속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채석장 사망사고 관계자 6명 불구속 기소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고용노동부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은 경찰에서 각각 수사했다. 사고 발생 4개월여 만인 지난해 6월 1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삼표산업 경영책임자와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소장을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과 안전과장, 발파팀장 등...
    2023-03-31 13:43
  • 노조원 고용 강요하고 금품 갈취…검찰, 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들 기소
    노조원 고용 강요하고 금품 갈취…검찰, 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들 기소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이들은 공모를 통해 2020년 10월부터 2년간 서울 각지의 20개 공사현장에서 19개 피해업체를 상대로 공사 현장을 무단 점거하거나 외국인 노동자 체류 자격, 폐기물 처리, 안전조치 등 관계 법령위반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했다. 또한, 각 근로업체가 근로자 917명을 고용하도록 강요하고 각 업체로부터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 명목으로 9412만...
    2023-03-27 15: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5:00 중앙안전관리위원회(정부서울청사), 18:00 한기대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 과정 입학식(서울) △경제 5단체 간담회(석간) 29일(수) △고용부 장관 11:00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근로복지공단), 14:30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착공식(울산) △고용부 차관 14:00 정유석유화학 안전보건 리더회의(은행회관), 17:40...
    2023-03-26 09:08
  • 노동개혁 강행에 커지는 노동계 반발…대응수위는 온도차
    노동개혁 강행에 커지는 노동계 반발…대응수위는 온도차
    합의문에는 노사관계 문제를 안전보건 문제와 분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20년 넘도록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한국노총의 태도는 ‘노총 선배’인 이정식 고용부 장관에게 ‘명분’을 주는 성격이 강하다. ‘협조할 것은 협조할 테니 노동계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것이다. 한국노총 고위간부는...
    2023-03-25 06:00
  • 정부, 디지털·친환경 진출 9개 사 사업재편 승인…R&D·금융 지원 속도
    정부, 디지털·친환경 진출 9개 사 사업재편 승인…R&D·금융 지원 속도
    산업부는 이번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9개 사는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분야에 앞으로 5년간 총 1450억 원을 투자하고 278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러한 투자·고용 계획은 최근 미국발 금융 불안 등 기업경영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 속에서, 위기 극복과 디지털 전환·친환경 등 새로운 활력 창출을 위한 우리 기업의 높은...
    2023-03-24 13:11
  •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 법으론 못 막는다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 법으론 못 막는다
    이는 불법파견으로, 원청 사용자에게는 하청·협력업체 등 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부과된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도 가능하다. 반면, 아파트 관리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로서 공용지분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단지 내 경비·청소·소독과 폐기물 수거 등을 총괄한다. 경비원에 대해 합법적인 지휘권을 갖는 셈이다. 따라서 통상적인 업무...
    2023-03-21 11:11
  • [노무, 톡!] 50인 미만 기업들이 위험하다
    [노무, 톡!] 50인 미만 기업들이 위험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지난주 발표한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 3곳 중 1곳(30.1%)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산재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산재 사고사망자 중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50인...
    2023-03-2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배포 2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5:30 노동의 미래 포럼 발대식(서울) △고용부 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 △중소기업 ‘공정채용 컨설팅’ 지원사업 개시 △노동의 미래 포럼 발대식 22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간담회(서울) △‘23년 제5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2023-03-19 09:06
  • 경기 이천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끼임사…중대재해 조사
    경기 이천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끼임사…중대재해 조사
    고용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 후 노동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2023-03-15 20:24
  • 룸카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포함된다
    룸카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포함된다
    여가부는 “단속하는 과정에서 업주, 지자체, 경찰 등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한 명확한 시설기준 제시를 요청했다”면서 “청소년 대상으로 영업이 가능한 구체적인 시설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면서도 업주의 영업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 "전문가, 청소년 등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청소년이 안전하게...
    2023-03-15 12:00
  • 한 총리 "근로시간 제도 개편,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가 본질"
    한 총리 "근로시간 제도 개편,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가 본질"
    한 총리는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며 "제도를 운영하면서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시간외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건강권 보장 소홀과 같은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의 취지와 본질이...
    2023-03-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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