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서면 신서천화력발전소 5층 보일러실에서 배관이 터지며 고압 수증기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작업중이던 하청업체 근로자 A(50)씨가 숨졌고 B(36)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신서천발전본부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날 사고는 보일러 밸브를 점검 작업 중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폭발 사고가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발전소 관계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도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에 나섰다.
최근 GS건설의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철근 누락 등 건설현장 사고 논란이 커지자 안전·품질 평가항목을 확대키로 했다. 중대재해 유죄 시에는 10% 대폭 감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영평가액 비중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7일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1일부터 다음 달...
최근 건설현장 사고가 문제가 되는 만큼 안전·품질 평가항목을 확대하고 경영평가액 비중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7일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나온 개정안에 따르면 신인도평가 비중을...
김기현, 서울고용노동청 방문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투쟁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생’과 ‘경제’를 중심으로 정책·현장 행보에 나선다. 민주당이 어수선한 틈을 타 ‘일하는 여당’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도부는 서울고용노동청에 방문할 계획이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추석...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근 중대재해 증가에 따른 일제 ‘긴급 안전보건교육’ 실시(석간)
△‘칠곡할매’의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영상 공개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 및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더 플라자), 16:00 청년고용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최근 고용노동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50인 미만 확대 적용의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했다. 법 내용의 모호성을 줄이는 추가 보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산재 사망 사고 피해자가 한국의 5분의 1 수준인 영국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로 활동 중인 전규찬 러프버러대 교수가 최근 처벌 방식에 대해 영국처럼 벌금형 등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그동안 충분한 정부 지원과 명확한 의무사항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김동복 신기산업 대표는 “당장 수개월 후 법이 적용되는데 우리 같은 소기업들은 법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의도치 않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큰 부담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망(산재 사망)사고다. 기존 산재 통계는 산재 승인일 기준으로 발표돼 사고일과 발표일 간 시차가 존재했다. 고용부는 통계의 시의성을 높이고자 지난해부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별도 집계·발표하고 있다.
건설업에선 사망사고가 145건으로 1건(0.7%) 늘었으나...
'고용인원 감축 및 설비 자동화를 고려하겠다'는 곳이 18.7%, '사업 축소 및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곳이 16.5%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이 연장될 경우 △‘근로자 교육 실시 등 안전문화 강화’(38.0%) △‘보호복 등 개인보호장비 확충’(14.6%) △‘노후시설 보완, 자동화 등 설비투자’(18.9%)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컨설팅 진행’(13.7%) 등의 조치를 통해...
'고용인원 감축 및 설비 자동화를 고려하겠다'는 곳이 18.7%, '사업 축소 및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곳이 16.5%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이 연장될 경우 △‘근로자 교육 실시 등 안전문화 강화’(38.0%) △‘보호복 등 개인보호장비 확충’(14.6%) △‘노후시설 보완, 자동화 등 설비투자’(18.9%)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컨설팅 진행’(13.7%) 등의 조치를...
마이클 스튜어트 현대차 미국법인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리의 우선순위는 미국 자동차 산업 발전에 공헌하는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지난해 노동부 조사 결과 현대차에 납품하는 앨라배마 일부 현지 공급사들이 아동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후 노동·시민단체들이 공급망 전반의 노동여건을 두고 현대차를 압박하고 있다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건의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28일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이후 관련 법령 개편을 추진 중이다.
경총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시행 시기를 2년 추가 연장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위험성 평가 의무화 추진도...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가 2배 확대된다. 총 도입규모도 1만 명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와 산업구조 변화로 여러 업종에서 심각한 인력난에 봉착해 있다”며 “이에...
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범죄위험징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민간 자율방범대의 활성화 등 적극적인 민·관 협업체계를 통한 안전...
정부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급증하는 신기술‧신유형 소비자 피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비자안전기본법 및 제조물책임법 제‧개정에 나선다.
일종의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을 차단을 위한 규율 체계도 구축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8일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4~2026년)을 심의‧의결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
정부는 10대 중점부문으로 △보건의료 △복지 △통신 △인터넷 서비스 △에너지 △고용노동 △부동산 △교육 △유통 △여가 등을 10대 중점부문으로 선정했다. 각 부문에서도 전송정보 범위와 전송 의무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마이데이터가 이미 도입된 부문에서는 신규 분야 데이터를 융합해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를...
사고 당시 이들은 안전로프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작업대 한 쪽 면엔 안전난간도 없었다. 경찰은 현재 추가 목격자를 찾고 있다.
이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공사장에 즉시 작업을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경찰은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