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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체당금, 온라인ㆍ팩스로 청구하세요!
    소액체당금, 온라인ㆍ팩스로 청구하세요!
    소액체당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퇴직 근로자는 퇴직 당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에 팩스로 관련 서류를 보내면 된다. 팩스 번호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1588-0075)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4일부터 가능하다.
    2020-08-12 12:53
  • 고용부 "특별재난지역 사업장 피해복구ㆍ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고용부 "특별재난지역 사업장 피해복구ㆍ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지역 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장애인부담금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도 유예한다. 또한 폭우피해로 조업 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매출액 감소 등 증빙 없이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 지원한다.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자가 사전에 실업인정 변경을 하지 못했더라도 사후 실업인정을 허용하고...
    2020-08-12 11: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14:30 고용보험위원회(서울) △가사근로자 법안 관련 홈스토리생활 현장 방문 △건설현장 방문 및 산재 사망사고 감축 간담회 개최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 신청 기간 연장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13일(목) △고용부 장관 08: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4:00 택배업계...
    2020-08-09 14:11
  • 고용부차관 "연말 플랫폼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고용부차관 "연말 플랫폼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이 자리에서 임 차관은 "정부는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고용안전망 확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기본적 노동조건의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등 다양한 방안을 포함한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플랫폼 경제에 종사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2020-08-07 11:30
  • “가사도우미 노동권 보장 시 산업성장·女경제활동 촉진”
    “가사도우미 노동권 보장 시 산업성장·女경제활동 촉진”
    생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시행령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현재 직업소개소에 적용되고 있는 부가세 면제를 인증기업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에 포괄되지 못하는 다수의 기사노동자에 대해선 산업안전·산재보험 및 직업훈련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전국민고용보험제 우선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2020-07-21 10:59
  • [종합]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종합]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이럴 경우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는 2019년 7만8000명에서 2025년 16만6000명+α로 늘어난다. 이 같은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정부는 2025년까지 3조2000억 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또 사회적 약자들이 코로나19 등의 질병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 시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포용적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2020-07-20 13:52
  •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이럴 경우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는 2019년 7만8000명에서 2025년 16만6000명+α로 늘어난다. 이 같은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정부는 2025년까지 3조2000억 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또 사회적 약자들이 코로나19 등의 질병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 시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포용적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2020-07-20 10:48
  •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고용보험법 개정을 서둘러 2022년까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통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대신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한국판...
    2020-07-20 10:26
  • [이투데이 말투데이] 눌언민행(訥言敏行)/국민부담률(國民負擔率)
    ☆ 시사상식 / 국민부담률(國民負擔率) 한 해 국민이 낸 세금에 사회보장기여금(4대 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관련 부담금)을 더한 뒤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 1980년대에는 GDP의 1%를 넘지 않았다. 2014년 23.4%에서 2019년 27.4%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비중은 낮고, 법인세와 보유세 비중은...
    2020-07-0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5:00 산재예방 유공자 정부포상 전수 및 간담회(프레스센터) △고용부 차관 10: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세종청사), 11:00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관련 사전 브리핑 △2020년 산재예방유공자 간담회 개최 7일(화) △고용부 장관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경사노위 대회의실)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혁신훈련기관 현장...
    2020-07-05 09:33
  • [코로나19를 넘어 점프코리아] “신구산업 대립 불가피...변화 인정하되 고용 리스크 대비를"
    [코로나19를 넘어 점프코리아] “신구산업 대립 불가피...변화 인정하되 고용 리스크 대비를"
    당장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노동시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을 제공하고, 이들 스스로 사용자와 교섭해 부당한 계약을 개선할 수 있는 권리제공이 필요하다. ▲ 송현석 = 이들 노동자의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종래 사회보험 기금 적립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던...
    2020-07-03 05: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부터 화물차주·방문판매원도 산재보험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부터 화물차주·방문판매원도 산재보험 적용
    내달 1일부터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였던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인 화물차주와 방문판매원도 산재보상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내놓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에 대해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2020-06-29 10: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특고 산재보험 적용(석간) △'20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3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4:00 제2차 양성평등위원회(서울) △가치소비 운동(Buy Social) 선언식 △제2차 양성평등위원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인상수준 12월 31일까지 연장 7월 1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
    2020-06-28 09:30
  • 이천 화재참사 재발 방지…정부 "안전관리 위반 기업 처벌 강화"
    이천 화재참사 재발 방지…정부 "안전관리 위반 기업 처벌 강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천화재 참사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실효성 있는 화재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고용부가 국토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해 수립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안전관리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월...
    2020-06-18 11: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10: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세종청사), 13:30 민간 산재예방기관 간담회 및 건설현장 패트롤 점검 현장방문(서울) △비대면·4차 산업 관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고시 △민간 산재예방기관 간담회 및 건설현장 패트롤 점검 현장방문 12일(금) ◇환경부 8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주간현안점검회의(세종) △환경부 차관 10:00...
    2020-06-07 09:23
  • '전시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 전략' 하반기 수립ㆍ발표
    '전시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 전략' 하반기 수립ㆍ발표
    정부는 그간 전시업계를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대출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등을 통한 금융애로 완화에 주력해 왔으며 올해 4월 전시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 지원금(휴업수당 90%, 6개월)과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유예 확대(6개월) 등 고용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세금납부 유예, 교통유발부담금 한시 경감 등을 통해...
    2020-06-04 10:48
  • [2020 하경방] 방문판매원·화물차주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2020 하경방] 방문판매원·화물차주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방문판매원과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등 특고종사자도 다음 달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택배, 배달 등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종사자는 휴식시간 보장 등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9월까지 표준계약서을 마련해 적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0-06-01 16:30
  • [2020 하경방] '한국판 뉴딜'에 5년간 76조 투자…7월 중 종합계획 발표
    [2020 하경방] '한국판 뉴딜'에 5년간 76조 투자…7월 중 종합계획 발표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법 개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및 구직급여 확충에 2022년까지 9000억 원이 투입된다. 산재보험 가입 특고 직종을 9개에서 14개(방문판매원·대여제품방문점검인·가전제품설치기사·화물차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화재·폭발 예방물품 올해 대폭 확충 등 클린사업장 조성을 확대한다....
    2020-06-01 16:30
  • [이정의 노동과 법] 산재유족에 대한 특채, 사회적 정의에 부합할까
    [이정의 노동과 법] 산재유족에 대한 특채, 사회적 정의에 부합할까
    따라서 산재 유족에 대한 배려는 ‘채용의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산재보험의 확대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상당수의 기업들이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가족에게 채용 시 특혜를 주는 내용을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고용기회의 균등이라는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2020-05-31 17:01
  • 이재갑 장관 "코로나19 위기 핵심과제는 국민 일자리 지키기"
    이재갑 장관 "코로나19 위기 핵심과제는 국민 일자리 지키기"
    아울러 우리 사회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예술인 등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산하기관장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올해 12월부터 적용하고, 연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관련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구직자, 청년...
    2020-05-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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