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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불과’ 특고 산재보험 가입 높이려는 정부에 경영계 반발
    ‘20% 불과’ 특고 산재보험 가입 높이려는 정부에 경영계 반발
    재계 관계자는 “현재 입법 추진 중인 특고의 고용보험 당연가입과 더불어 산재보험 적용 확대까지 이뤄지면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사업주 보혐료 부담이 커지게 되고, 이는 특고의 일자리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또한 사고 위험도가 높은 특고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험기금 지출 부담이 커져 기금 재정건전성 악화를...
    2020-10-13 16:28
  • [2020 국감] 이재갑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대폭 확대…예술인 특고 고용보험 적용"
    [2020 국감] 이재갑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대폭 확대…예술인 특고 고용보험 적용"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산재사고에 대한 경영인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긴밀한 산재예방 협업체계를 갖춰나가는 한편 건설업의 위험요인을 집중 감독해 산재사망사고 감소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특고 등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범위와 가입을 확대해 안전망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규직...
    2020-10-08 13:29
  • '특고' 보험설계사 77%, 고용보험 의무가입 반대…"선택가입 검토해야"
    '특고' 보험설계사 77%, 고용보험 의무가입 반대…"선택가입 검토해야"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인 보험설계사 10명 중 8명이 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무조건 가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의무가입 반대 이유로 일자리 감소 우려를 꼽고 있어 정부가 선택가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니온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020-10-06 14:44
  • 특고 산재보험 거절 사유 '질병ㆍ육아ㆍ휴업'으로 제한한다
    특고 산재보험 거절 사유 '질병ㆍ육아ㆍ휴업'으로 제한한다
    정부가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가 산재보험 가입 거절을 신청할 경우 그 사유를 질병, 육아, 휴업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 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용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마련한 것으로, 이날 필수 노동자 범정부...
    2020-10-06 13:43
  • "라이더도 노동자다"...배달 플랫폼 노사 자율협약 체결
    "라이더도 노동자다"...배달 플랫폼 노사 자율협약 체결
    특히 이륜차 종합보험과 관련해 합리적 수준의 보험료를 설정하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제도를 확대·개편해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 동안 배달노동자들은 산재 적용을 어렵게 하는 '적용 제외' 규정과, 특히 '전속성'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배달서비스 수행을 위한 필수적 비용구조를 파악해 안전운행,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한...
    2020-10-06 11:04
  • 내년 7월부터 SW프리랜서도 산재보험 가입 적용
    내년 7월부터 SW프리랜서도 산재보험 가입 적용
    개정안은 SW 프리랜서를 산재보험법상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로 신규 지정해 내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보호를 받도록 했다. SW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유지·관리 및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에서 노무를 제공하거나, 정보기술분야 국가기술자격...
    2020-10-06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5일 ~ 9일)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현장방문(경기 광주) △산재보험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TF 개최(석간) 8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고용부 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10.12.~10.24.) 안내 ◇보건복지부 5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40...
    2020-10-04 10:03
  • '월소득 50만원 이상'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보험료 사업주와 0.8%씩 부담
    '월소득 50만원 이상'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보험료 사업주와 0.8%씩 부담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은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5월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올해 12월 10일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 개정안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2020-09-18 09:00
  • [2차 재난지원금②]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특고·프리랜서 주목…지원금 누가 받나요?
    [2차 재난지원금②]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특고·프리랜서 주목…지원금 누가 받나요?
    지원 대상은 사업자 등록이 안 된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한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14개 업종(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2020-09-17 06:01
  • [종합] 한발 다가선 '전국민 고용보험'…사각지대는 여전
    [종합] 한발 다가선 '전국민 고용보험'…사각지대는 여전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번 주 중 21대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개정안은 △특고 고용보험 의무 적용 △특고·사업주 실업급여 보험료 공동 부담 △퇴사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특고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보험료 징수체계 등의...
    2020-09-08 14:20
  • '특고 고용보험 가입 적용' 법안 국회로…연내 통과 목표
    '특고 고용보험 가입 적용' 법안 국회로…연내 통과 목표
    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이번 주 중 이달 1일 개원한 21대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20대 국회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 및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로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2020-09-08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9월 7~11일)
    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8일(화) △고용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 연설(국회), 13:3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서울청) △고용부 차관 13:3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징수법 국무회의 의결 9일(수)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 제작･발간 10일(목)...
    2020-09-06 09:49
  • [2021 예산안-종합] 내년 555.8조, 올해 대비 8.5%↑…109.7조 적자ㆍ국가채무 1000조 육박
    [2021 예산안-종합] 내년 555.8조, 올해 대비 8.5%↑…109.7조 적자ㆍ국가채무 1000조 육박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9조7000억 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올해보다 1.9%P 증가한 -5.4%로 악화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도 945조 원으로 올해 805조2000억 원보다 139조8000억 원이 증가한다. GDP 대비로는 46.7%로 올해 39.8%와 비교해...
    2020-09-01 15:46
  • [2021 예산안] 고용부 예산 35.5조 편성…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주력
    [2021 예산안] 고용부 예산 35.5조 편성…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주력
    이중 일반·특별회계는 전년보다 2177억 원(3.2%) 늘어난 7조973억 원, 고용보험기금·산재보험기금 등 5개 기금의 지출규모는 4조7492억 원(20.1%) 늘어난 28조3836억 원이다.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으로 8286억 원이 편성됐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0-09-01 08:31
  • [종합] 당정 "고교 무상교육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
    [종합] 당정 "고교 무상교육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
    전 국민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예술인,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47만 명에게 고용보험을 신규 지원하고, 산재 보험을 적용하는 특수고용직 직종을 9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고용취약계층의 구직촉진수당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올해 9조 원에서 내년 15조 원으로 확대한다. 올해 수해피해로 개보수가...
    2020-08-26 14: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6일(수) △고용부 차관 14:00 산재예방 권역별 간담회(서울청) 27일(목) △고용부 장관 08: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산재예방 권역별 간담회(중부청) △공공부문 기관별 정규직 전환실적 공개(석간) △공부문 일·생활 균형 제도 확산 28일(금)...
    2020-08-23 09:45
  • 여행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6개월 연장…고용유지금 60일 추가 지급
    여행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6개월 연장…고용유지금 60일 추가 지급
    이밖에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 한도 확대 등의 혜택도 내년 3월 31일까지 제공된다. 고용부는 이번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을 위한 관련 고시를 이달 24일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2020-08-20 16:00
  • 전국민고용보험 추진 본격화...소득 따라 대상자ㆍ보험료 정할 듯
    전국민고용보험 추진 본격화...소득 따라 대상자ㆍ보험료 정할 듯
    고용부 관계자는 "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의 경우 사업주와 특고의 소득 확인이 쉽기 때문에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를 추려 내는 것이 수월하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료 부과 체계도 소득에 따라 손질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고용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균등하게 매월 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월별 보수...
    2020-08-14 14:47
  • 8월 14일 '택배 쉬는 날' 정례화한다
    8월 14일 '택배 쉬는 날' 정례화한다
    이 밖에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산재보험 가입 지원 등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번 공동선언은 처음으로 택배업계와 고용부가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공동선언문에 담긴 내용을 제대로 이행해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0-08-13 14:00
  • 소액체당금, 온라인ㆍ팩스로 청구하세요!
    소액체당금, 온라인ㆍ팩스로 청구하세요!
    소액체당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퇴직 근로자는 퇴직 당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에 팩스로 관련 서류를 보내면 된다. 팩스 번호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1588-0075)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4일부터 가능하다.
    2020-08-1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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