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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덕 장관 "내년 4.4조 투입해 청년 일자리 63만 개 지원"
    안경덕 장관 "내년 4.4조 투입해 청년 일자리 63만 개 지원"
    안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플랫폼종사자 2개 직종인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더 든든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법이 우선 적용되는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 현장의 유해·위험한 요인을 스스로 관리할 수...
    2021-12-27 13:38
  • 배달 라이더 47%, 2.4회 사고 경험...배달 재촉 사고 유발
    배달 라이더 47%, 2.4회 사고 경험...배달 재촉 사고 유발
    고용노동부는 배달 중 사고, 배달 재촉 경험 등에 관한 배달 라이더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배민 라이더스, 쿠팡이츠, 바로고, 생각대로, 부릉, 슈퍼히어로 등 6개 배달플랫폼 업체에 등록된 배달 라이더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5626명이 응답했다. 먼저 배달 중 교통사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라이더는 47%(2620명)로 평균 2....
    2021-12-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국회)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3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주 최대 52시간제 국민인식조사 결과 △천막공사 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필요 △올해의 근로감독관 선발 △‘22년 외국인력 도입 및 운용 계획 29일(수) △고용부 장관 09:00 중기중앙회 및 경총 현장방문(중기중앙회/경총) △고용부 차관 15:00 플랫폼종사자...
    2021-12-26 09:20
  • [2022 경방]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 원부터...35조 투입해 자금난 해소
    [2022 경방]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 원부터...35조 투입해 자금난 해소
    소상공인 등 대상 고용·산재보험 납부유예 3개월 추가 연장(내년 1~3월분)과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에 전기·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내년 1~3월분)도 시행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전 회복을 선제 지원하는 '경영개선패키지(1000곳)' 신설, 폐업 원스톱 지원, 유망분야 재창업·창업 지원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 추진한다.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2021-12-20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15:00 고용보험위원회(서울) △2021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44개소 선정 △‘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결과 발표 2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삼성 SSAFY 수료식(서울) △건설업 중대재해예방 간담회 개최 △고용부 장관, 삼성전자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 5기 수료식 참석 22일(수) △고용부 장관 07:30 일자리위원회...
    2021-12-19 09:38
  • 교보증권 등 86곳 장애인 고용 10년째 '무심'
    교보증권 등 86곳 장애인 고용 10년째 '무심'
    대기업집단 기업 중에서는 교보증권, 코오롱베니트를 비롯해 지에스엔텍, 자이에너지운영주식회사, 아시아나IDT, 미래에셋생명보험, 미래에셋컨설팅, 한진정보통신 등 8곳은 3년 연속 불명예를 안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명단공표는 단지 의무고용을 위반했기 때문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도 대상이 된다”고...
    2021-12-17 10: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11월 고용동향(석간) △2021년 11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KDI 정책포럼 ‘아동발달을 위한 초등방과후학교 개선방안’ 16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09:00 외환건전성협의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비공개), 14:00 공공기관 CEO 안전혁신...
    2021-12-12 09:30
  •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이 밖에도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의 분쟁해결기준 보완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했고,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직종 15개로 확대, 공공공사에 건설사가 부도ㆍ파산하더라도 발주자로부터 임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임금직불제 의무화 시행 등으로 취약노동자에 대한 권익도 증진했다. 정부는 앞으로 비대면ㆍ디지털 경제 등 변화된 환경과 일상을...
    2021-12-06 14:30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새 정부가 집중해야 할 경제정책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새 정부가 집중해야 할 경제정책
    마지막으로 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 사회보험 전반에 걸친 재정의 장기안정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이 보험들은 개인이 감당할 수 없고 역선택 등의 문제도 있고 소득재분배적 요소도 있어 민간보험이 담당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국가가 담당하는 제도이므로 재정의 불안은 곧 국민 모두의 부담이 된다. 그런데 최근 보장성 확대, 고용...
    2021-12-0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예술인 고용보험 현장방문(서울 중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조선업 일자리 상생협약 체결 추진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1주년 현장 방문 10일(금) △고용부 장관 13:30 조선업 상생협약식(울산), 14:00 조선업 안전보건 리더회의(울산) △고용부 차관 10:00 양성평등위원회(서울), 14:00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서울지방노동청)...
    2021-12-05 10:26
  • 헌재, ‘초단시간근로자’ 퇴직급여 적용대상 제외 ‘합헌’
    헌재, ‘초단시간근로자’ 퇴직급여 적용대상 제외 ‘합헌’
    다만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근로의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대부분 초단시간근로자들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돼 있는데 퇴직급여제도에서까지 배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1-11-29 13: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책포럼 '보험소비자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 △통계청, 유엔인구기금 및 미주개발은행과 업무협정 약정체결 12월 3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경기도 화성) △기재부 1차관 07: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08:30 요소수...
    2021-11-28 09:39
  • 이재명 “공정 성장 통해 기회 확대"
    이재명 “공정 성장 통해 기회 확대"
    이 후보는 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행위 원천 차단 △제조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인력 문제 해소 △전기요금 부담 완화 △중소기업 근로자 부동산 특별 청약 확대 △수출 물류비 지원 확대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확보 △임차 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 △프랜차이즈 허가 관리 및 계약제도 개선 △자영업자 위한 고용보험 확대...
    2021-11-24 18: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국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50만 명’ 가입 2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07:30 경제중대본 회의(서울청사)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결과 발표 24일(수) △고용부 장관 11:30 경사노위 어선원 위원회 합의문 선언식(경사노위) △야간근로 사업장 대상 근로감독 실태조사 결과 발표 25일(목) △고용부...
    2021-11-21 10:54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궁금증 Q&A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궁금증 Q&A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등도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하나. A.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제내역의 계산방법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내역만 작성하면 된다. Q.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계산방법이 나와 있는데, 매월 임금명세서에 계산방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 A. 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자가...
    2021-11-20 07:00
  •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휴직비 월 70만~150만 원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휴직비 월 70만~150만 원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30일 이상 부여)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ㆍ하한 월 70만 원)가, 이후 4~12개월에 대해선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ㆍ하한 월 70만 원)가 지급된다. 고용부는 임금 근로자에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11-18 12:00
  • 가사근로자도 4대 보험·최저임금 적용받는다
    가사근로자도 4대 보험·최저임금 적용받는다
    다만 고용보험상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 시 최소 근로시간 설정을 예외토록했다. 제정안에는 가사근로자가 기관으로부터 고지받은 서비스 제공 시간을 1주일간 개근한 경우 주당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받는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공휴일·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준해 부여받으며, 1년간 근로 시간이 계약상 서비스 제공 시간의 80% 이상인 근로자는 15일의...
    2021-11-18 10:31
  • 심상정 “월화수목금금금, 주4일제로 시간 불평등 해소하자”
    심상정 “월화수목금금금, 주4일제로 시간 불평등 해소하자”
    이와 동시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전 국민 대상 고용보험도 신속하게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이제 70년 전에 만들어진 노동법 체제만으로는 새로운 일하는 시민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어려워졌다"며 "전통적인 고용형태를 벗어난 계약과 고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 후보는...
    2021-11-12 14:51
  •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김연준 금융위 과장 “금융권, 여성 채용 많지만 임원은 남성이 다수”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김연준 금융위 과장 “금융권, 여성 채용 많지만 임원은 남성이 다수”
    김 과장은 “은행, 보험 분야는 여성이 절반을 넘기거나 과반에 가깝지만 증권과 자산 운용은 상대적으로 여성 진출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은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 안정이 높고 남녀 차이가 없는 편”이라고 봤다. 실제 금융권 정규직 비율은 남성 89.4%, 여성 89%다. 전산업으로 따지면 남성 70.6%, 여성 55%다. 금융은 여성에게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
    2021-11-03 16:33
  • 실업급여 반복수급하면 수급액 최대 50% 삭감..대기기간도 대폭 확대
    실업급여 반복수급하면 수급액 최대 50% 삭감..대기기간도 대폭 확대
    고용노동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휴가로 인식해 단기간 취업을 반복하면서 적극적인 구직 활동 없이 취미 활동 등을 하는 행태를 개선하고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21-11-0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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