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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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때 정쟁으로 폐기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관련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실근로일 기준 20일(기존 10일)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연간 3일→6일 이내) △육아휴직 및...

2024-05-31 13:54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21대 국회, ‘노동권’에 치우친 입법 집중”“노사관계 선진화‧경제 활력 회보 관련 입법 촉구”노동개혁‧고용정책 등 5개 분야 입법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2대 국회에 ‘노사관계 선진화’ 등 관련 법안 입법을 촉구한다. 26일 경총은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에 방점을 둔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22대 개원을 앞둔 국회에...

2024-05-26 12:00
[노무, 톡!] ‘촉탁직’은 정년 후 재고용 가리켜

이때 정년 만료일과 재고용 시점의 공백이 사실상 없을지라도 기존의 4대보험 상실신고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취득신고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촉탁직’ 근로계약은 경력자 필요 직군의 구인난 해소, 고령자의 경제생활 안정 도모, 사업장의 유연한 인력 수급 활용 수단으로서 앞으로도 관련 이슈 및 사례는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2024-05-21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개설 ◇고용노동부 20일(월) △고용부 차관 15:00 근로자 이음센터 현장방문(충북 청주) △조선업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총력 대응 실시(석간) △근로자 이음센터 현장방문 2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서울 코엑스) △일·육아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개최 △여수·고흥지역 외국인 고용...

2024-05-19 08:57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고용부 내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도 다음달 10일 출범한다. 정부는 미조직 근로자에 특화된 과를 신설로 맞춤형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설립 △시간제 보험 확대로 보험료 부담 완화 △플랫폼 종사 휴게시설 확충 △악성 임금 체불 감독 강화 등 노동약자 권익증진 사업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날...

2024-05-14 14:52
尹대통령 “노동약자 보호법 제정”...‘노동’ 주제로 민생토론회 재개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 이상 방관하기가 어렵다.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보호법을 제정해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2024-05-14 11:3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5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7일(금) △기재부 1차관 09:00 일자리 TF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세종청사) △2024년 4월 고용동향 △2024년 4월 고용동향 분석 △2024년 5월 최근 경제동향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제33회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총회 참석 결과 △제17차 일자리TF 겸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2024-05-12 09:45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공식 출범…"이동통신 변화 선도한다"

입출국시 통신 로밍, 여행자 보험 및 여행 관련 콘텐츠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 편의성도 강화한다. 인터파크트리플과는 K-POP과 뮤지컬 공연장에서 특화 서비스를 선보인다. 28Ghz 주파수를 활용, 초고속 통신 기반의 △AR △VR △홀로그램 △Multi-view 실감형 콘텐츠를 공동 발굴해 한국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전 세계 K-POP 팬들이 각국 현지에서 실시간...

2024-05-07 19:23
與 '채상병 특검법' 반발 환노위 보이콧…野 "민생 입법 함께해달라" [종합]

이날 전체회의에는 자영업자에 육아 기간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육아·출산 관련 노동 법안과 함께 기후위기·미세먼지 저감책 등 환경 법안까지 모두 93건의 안건이 상정, 모두 소위원회에 일괄 회부됐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했고, 정부 측 관계자도 전원 불참하면서...

2024-05-07 16:22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에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93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2일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 데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정부 측 관계자도 전원 불참하면서 대체토론은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육아·출산 관련 노동 법안이...

2024-05-07 11:57
與 환노위 보이콧…野 "노동자·국민 외면 말라" 비판

환노위 소속 민주당·녹색정의당 위원들은 △모성보호 3법(부모 육아휴직 최대 3년 보장,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임금체불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입법"이라며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를 외면, 윤 대통령을 위해 다시 국회를...

2024-05-07 11:41
[노무, 톡!] 외국인근로자 노무갈등 줄여야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기간에 비례한 퇴직금을 산출하고 출국만기보험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명세표, 근로시간관리대장 등 노무 관련 전반 자료를 검토하는 등 지도관리를 진행하고...

2024-05-07 05:00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사고 발생 경위 등을 봤을 때 반사회성이 크지 않다면 산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새벽 시간대 경기...

2024-04-29 09:35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무면허 상태에서의 운전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회사 대표는 A 씨가 무면허라는 것을 알고도 회사 차량으로 출퇴근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사망 사고가 업무상...

2024-04-29 0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석간) ◇고용노동부 29일(월) △고용부 장관 10:30 근로자 이음센터 현장 방문(서울 금천구) △근로자 이음센터 현장 방문(석간) △중장년내일센터를 보다 가까이에서 이용하세요! △’24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 계획 발표 △’24년 제1차 청년 일경험 민·관협의회 개최 3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근로자의 날...

2024-04-28 08:57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이에 지난달 20일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2024-04-26 05:00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최대 240만원 출산급여 지급…배우자도 추가 지원

기존 고용보험 더해 서울시 지원‘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 서울시가 그동안 지원이 어려웠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최대 24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또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배우자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을 지급한다. 22일 서울시는 임산부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을 통해 1인 자영업자...

2024-04-22 11:15
출석 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고의·상급 체불 구속수사

아울러 고용부는 일부 사업주가 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 청산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2일부터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신청되면 4대 보험과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에 기반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10인...

2024-04-2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개최 △장애인 고용컨설팅 우수기업 현장간담회 ◇보건복지부 22일(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 개최 23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5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자립준비청년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집 발간(석간)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4-04-21 09:12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이는 현행 국민연금에서 지역가입자 중 농축수산업자들에게 보험료 50%를 정부가 지급해 주는 형태를 감안하여 저소득층 노후복지 차원에서 검토할 만하다. 또한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부처가 주축이 되어 퇴직연금 전담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현행 초저수익률에 국한된 성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을 적어도 장기적 국민연금...

2024-04-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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