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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력 떨어진 공직] 지원 줄고, 퇴사 늘고…기피대상 된 공직
    [매력 떨어진 공직] 지원 줄고, 퇴사 늘고…기피대상 된 공직
    2016년 이후 공무원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기여율(보험료율) 대비 지급률이 역전됐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좋고 권한·재량이 큰 행정고시 출신(5급 입직자)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빠른 승진은 조기 퇴직을 의미한다. 승진이 느리면 인사적체 압박에 반강제적으로 공직을 떠나야 한다. 2020년 일반직 고위공무원(1·2급) 퇴직자 228명 중...
    2022-06-06 18:31
  • 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받는다…산재보험법 국회 통과
    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받는다…산재보험법 국회 통과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요구됐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속성이란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이를 만족해야...
    2022-05-29 21:56
  • 서러운 비정규직…고물가 때 정규직 임금만 올랐다
    서러운 비정규직…고물가 때 정규직 임금만 올랐다
    개인서비스는 외식과 학원비, 의료비, 보험료, 교통비, 숙박비, 문화·여가·오락시설 이용료 등으로 구성돼 있다.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석유류 등과 달리 가뭄·홍수, 국제유가 상승 같은 공급 충격이 발생해도 물가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 대신 수요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기조성이 강해 디플레이션(저성장·저물가) 등 큰 경제 충격이 없으면 물가가 쉽게...
    2022-05-25 15: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경감(50%)을 위한 고시안 행정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산재예방 지원 사업장 방문 2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근로시간 제도개선 현장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산재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서울)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석간) △2022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시행 공고 △’21년 6월...
    2022-05-22 09:17
  • 손실보상금 덕에 가계 소득 10.1% 증가…역대 최대폭
    손실보상금 덕에 가계 소득 10.1% 증가…역대 최대폭
    9%P는 물가 상승에 따른 것이다. 총소득에서 조세, 연금지출, 사회보험료 등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847만 원으로 전년대비 11.7%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액은 132만9000원으로 21.7% 늘었다. 이 과장은 "처분가능소득과 흑자액이 많이 올라 간 것은 벌어들인 소득에 비해 소비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2022-05-19 13:22
  • 1분기 세수 22.6조 원 더 걷혔지만...재정수지 적자는 3조 원↑
    1분기 세수 22.6조 원 더 걷혔지만...재정수지 적자는 3조 원↑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 수입 증가에도 자산운용수입이 전년보다 6조9000억 원 준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로써 총수입은 170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8조2000억 원 늘었으며, 진도율(30.8%)은 4.1%P 상승했다. 총지출은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속 집행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21조3000억 원을 늘어난 203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2022-05-19 10:48
  • “분유도 못산다”...치솟는 물가·공급망 혼란에 미 서민경제 잇단 경고음
    “분유도 못산다”...치솟는 물가·공급망 혼란에 미 서민경제 잇단 경고음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최대 병원 체인인 HCA헬스케어와 유니버설헬스서비스 등은 간호사 임금 상승에 따라 최대 15%의 의료보험 수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 관련 비영리 단체인 앨타럼에 따르면 병원들은 매년 통상 4∼6%의 수가 인상을 요구하지만, 실제 인상률은 평균 3% 정도였다. 의료수가가 오르면 고용주와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의료보험료가...
    2022-05-09 15:39
  • 오늘부터, 지난해 ‘4대보험료 납부내역’ 국세청 홈텍스서 확인
    오늘부터, 지난해 ‘4대보험료 납부내역’ 국세청 홈텍스서 확인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사업장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개인은 공단홈페이지에서 확인과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터미널 등에 설치된...
    2022-05-01 09:35
  • 尹정부 복지 청사진은…연금개혁·현금복지 강화
    尹정부 복지 청사진은…연금개혁·현금복지 강화
    또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거쳐 국민연금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모수개혁(보험료율, 지급률 조정 등)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모든 국민들이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는 없다는 걸 인식한 상태에서 연금개혁을 해야만 한다"며 "공적연금개혁위를 만들어 사회적 대타협과 합의를 이룬다는 게...
    2022-04-29 15:33
  • 尹정부, 가난한 예술인들에 공공임대주택·임대료 지원한다
    尹정부, 가난한 예술인들에 공공임대주택·임대료 지원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늘리고, 10인 미만 사업의 220만원 미만 예술인과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80%까지 지원(고용부 두루누리 사업)한다. 예술인들에게 2023년부터 매년 200호씩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예술인들에게는 주택임대료를 지원한다. 몸이 불편해 근로가 어려운 프리랜서 예술인도 근로자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
    2022-04-28 10:35
  • 서울시, 자영업자‧중소기업 긴급 지원…1519억 원 투입
    서울시, 자영업자‧중소기업 긴급 지원…1519억 원 투입
    영세한 도심제조업 1000곳에 ‘작업환경개선비’를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중소기업 2500곳에는 ‘매출채권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연쇄도산을 방지한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가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2년 이상 손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여전히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조기 추경으로 확보한 재원의...
    2022-04-27 11:15
  • 고용 개선에 실업급여 지급액↓…고용보험기금 숨통 트이나
    고용 개선에 실업급여 지급액↓…고용보험기금 숨통 트이나
    재정투입과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예수금이 포함된 것인데 이를 제외하면 적립금은 2020년부터 고갈됐었다. 또한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출 예산(5981억 원)이 전년(1조3658억 원)보다 절반 이상 줄어 기금 지출 부담을 줄일 전망이다. 여기에 올해 7월 고용보험료율 인상(1.6%→1.8%)까지 이뤄지면 고용보험기금 수입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04-23 07:00
  •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가중…전면적 정책 혁신 필요”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가중…전면적 정책 혁신 필요”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하한 격차 완화 등 부과체계 형평성 제고 △전 국민 상병수당 실시에 대한 신중한 검토 등을 제안했다. 또 국민연금은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민간 투자ㆍ금융 전문가 중심의 기금운용 거버넌스 개편, 사회적 주체 간 ‘균형 있는 양보’를 전제로 한 패키지형 연금개혁 로드맵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고용보험...
    2022-04-12 12:00
  • 캐디·화물차주 등 5개 특고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캐디·화물차주 등 5개 특고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이들 특고 직종은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하는 월보수액으로 산정된다. 다만 소득확정이 어려운 화물차주(택배지간선기사·특정품목운송차주)와 캐디는 고용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보수로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기준보수는 6월 고시될 예정이다. 특고·예술인에 맞춘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2022-04-05 09:23
  • 4월부터 도시가스료·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줄 인상
    4월부터 도시가스료·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줄 인상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이미 올해 초부터 각각 6.99%로 0.13%포인트(P), 건강보험료 대비 12.27%로 0.75%포인트(P) 올랐으며, 고용보험료(실업급여 보험료율)는 7월 1일부터 0.9%(근로자 부담분)로 0.1%P 인상된다. 여기에 국제곡물가의 급등도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2월 1톤당 곡물 수입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0.6% 올랐고...
    2022-03-31 15:15
  • EY한영 “기업 고용 및 R&D 세액공제...포스트 코로나 경제에 필수요소”
    EY한영 “기업 고용 및 R&D 세액공제...포스트 코로나 경제에 필수요소”
    정부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까지 연장했으며, 향후에도 “청년 고용에 따른 기업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서 다양한 고용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 관련 세액공제에 이어 기업들의 관심을 받은 것은 응답자의 38%가 꼽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2022-03-24 09:44
  • 여행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말까지 연장...택시업 신규 지정
    여행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말까지 연장...택시업 신규 지정
    지정 기간 연장 및 신규 지정에 따라 15개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은 올해 말까지 고용유지 조치(유급휴업·휴직) 시 유급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1일 상한 지원액 7만 원)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지급 기간은 연 최대 180일이다. 이 밖에도 사업주에 대한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를 비롯해...
    2022-03-17 18:00
  • 민생 회복‧방역 지원…서울시 1조1239억 원 조기 추경
    민생 회복‧방역 지원…서울시 1조1239억 원 조기 추경
    코로나로 폐업했다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겐 ‘고용장려금’ 150만 원을 지원한다. 제조업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등 1000개 기업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2500개사에는 ‘매출채권보험료’ 50% 지원을 시작한다. 방역 분야에서는 급증하는 입원‧격리자의 기초 생활지원을 위해 정부와 시가 함께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신속집행에 총 4201억...
    2022-03-17 10:00
  • 마트·편의점 배송기사도 산재보상…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마트·편의점 배송기사도 산재보상…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는 소득수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올해 6월 중에 별도로 고시될 예정이다. 이번에 3개 직종이 산재보상 대상으로 추가되면서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은 기존 12개(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에서 15개로 확대됐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2022-03-08 10:00
  • [복지 플랫폼] 복잡한 사회적 대화에 임하는 자세
    [복지 플랫폼] 복잡한 사회적 대화에 임하는 자세
    한편 배달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은 복잡한 고용노동 생태계에서 의외로 새로운 출발점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는 배달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과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특히 근로복지공단과 배달플랫폼 관련 업계는 산재보험료 및 보상과 관련한 데이터 공유를 위해...
    2022-03-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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