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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산재보험료 부담’ 영세사업장 위한 지원사업 보니
    ‘고용·산재보험료 부담’ 영세사업장 위한 지원사업 보니
    이 사업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과 여기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인 근로자 중 신규 가입자가 혜택 대상이다. 신규 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노무를...
    2022-10-15 07:00
  • 폐업 이후가 두렵다면...자영업자 고용보험 주목
    폐업 이후가 두렵다면...자영업자 고용보험 주목
    근로복지공단과 협업한 서울, 경기, 부산, 경남, 대전, 강원, 충남, 울산, 광주 등 일부 지차체에서도 1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온라인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 방문 및 팩스,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2022-10-09 12:00
  • 월급 15만 원 올라도 남는 건 4만 원…고물가에 저소득층 신음
    월급 15만 원 올라도 남는 건 4만 원…고물가에 저소득층 신음
    조세,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은 18.4%, 총소득에서 소비·비소비지출을 뺀 흑자율(잔여소득)은 27.4%였다. 고용부 통계에서 임금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1만9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5만 원 올랐다. 월별 지출 비중·품목이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7월 물가 상승률(6.3%)을 적용하면 임금근로자 1인당 평균 소비지출은 지난해...
    2022-10-02 06:00
  • 내년 법인세 감면액 13조 육박...감면 비중도 18.4%로 확대
    내년 법인세 감면액 13조 육박...감면 비중도 18.4%로 확대
    소득세 감면액은 보험료 특별 소득·세액공제(5조8902억 원), 근로장려금(5조2452억 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3조4191억 원) 적용으로 올해 37조2715억 원에서 내년 40조3988억 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전체 국세 감면액의 소득세 감면액 비중은 법인세 감면액 증가로 인해 올해 58.6%, 내년 58.3%로 줄어든다. 상대적으로 개인에게 돌아가는 소득세...
    2022-09-06 10: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석간)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규제심사위원회 개최(석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1호 가입 기념 행사 8일(목) △고용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환경부 5일(월) △환경부 장관 12:30 추석맞이 전통시장 방문(공주) △환경부 차관 09:00 언론브리핑(세종) △환경컨설팅업체 역량강화 연찬회...
    2022-09-04 11:59
  • 중기부 내년 예산 13조원 편성...올해보다 5조 줄어
    중기부 내년 예산 13조원 편성...올해보다 5조 줄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보강한다. 관련 예산 규모는 올해 36억 원에서 내년 50억 원으로 수준으로 확대된다. 소상공인빅데이터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하는 데에 92억 원을 투입하고,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등을 2027년까지 7만 개 보급하는 데에 313억 원을 쓴다.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2022-08-31 10:13
  •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도 최저임금의 120%에서 130%까지 확대해 27만8000명을 추가 지원한다. 장애인 수당도 2015년 이후 처음으로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50% 인상하고, 근로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는 고용장려금을 현행 30~80만 원에서 경증은 5만 원, 중증은 10만 원씩 35~90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반지하·쪽방 등 취약주거지 거주자 1만5000가구의 주거...
    2022-08-30 10:04
  • [2023 예산안] 생계급여 최대 월 162만 원으로 인상...공공 일자리는 축소
    [2023 예산안] 생계급여 최대 월 162만 원으로 인상...공공 일자리는 축소
    고용 부문에선 저임금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 사회보험체계 편입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대상이 101만 명에서 129만 명으로 확대된다. 한국형 실업부조에 해당하는 국민취업제도의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은 부양가족 1명당 1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다만, 고령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 공급창구였던 재정일자리는...
    2022-08-30 10:00
  • 상위 20%, 적자 가구 줄었다…월 소득 중 26%만 생계비로 사용
    상위 20%, 적자 가구 줄었다…월 소득 중 26%만 생계비로 사용
    세금, 연금,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 지출을 뺀 값이 식료품과 비주류, 식사비 등 소비지출보다 높은 가구가 대부분이었다는 의미다. 상위 20% 가구가 적자 비중이 줄어든 이유는 월 소득 중 필수 생계비로 지출하는 비중이 작고, 정부의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공적 이전소득이 많이 늘어난 탓으로 보인다. 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11.7% 늘었다....
    2022-08-21 10:38
  • 2분기 가계소득 12.7%↑…근로·사업소득 증가에 '역대 최대'
    2분기 가계소득 12.7%↑…근로·사업소득 증가에 '역대 최대'
    세금, 사회보험료, 경조사비 등 비소비지출은 88만8000원으로 6.6%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재산세 등 정기적으로 내는 세금인 경상조세가 6.0% 늘었고, 사회보험료(10.1%), 가구 간 이전지출(7.9%) 등이 늘었다. 반면, 부동산취득 관련세 등 비경상조세는 43.3% 감소했다. 소비와 저축 등에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은 크게 늘었지만, 소비로 이어지지는...
    2022-08-18 12:00
  •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최대 5년간 20~50% 지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최대 5년간 20~50% 지원
    중기부 이장훈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이 불가피할 때 생활안정과 전직･재창업 준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며 "향후 고용노동부와도 협업해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동시에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2022-08-16 14:23
  • '대형마트 휴업 폐지·최저임금 차등적용' 현실화 하나…농업계 영향 촉각
    '대형마트 휴업 폐지·최저임금 차등적용' 현실화 하나…농업계 영향 촉각
    한편 국민제안 시스템에서 현재 투표가 진행 중인 사안은 모두 10건으로 △9900원 K-교통패스 도입 △전세계약 시 임대인 세금완납증명 첨부 의무화 △콘택트렌즈 온라인구매 허용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 기준 표준화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 압류 제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려견 물림사고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2022-07-28 15:45
  • [복지 플랫폼] 상생의 공적연금 개혁 공론장, 4050에 필요한 덕목
    [복지 플랫폼] 상생의 공적연금 개혁 공론장, 4050에 필요한 덕목
    공적연금의 보험료는 개인 연금보험과 현금성 저축과 같이 가입자 개인의 수익률만의 함수가 아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고 지탱하여 온 과거 가입자 세대에 대한 현재 가입자 세대의 인정(recognition)과 보상의 성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그중에서도 4050세대의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동시에 어려운 이유는...
    2022-07-22 05:00
  • 법원 "배달라이더 산재보험료 자부담 정당, 차별 아냐"
    법원 "배달라이더 산재보험료 자부담 정당, 차별 아냐"
    등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됐고, 특고는 근로자가 아님에도 예외적으로 포함됐다. 재판부는 "특고가 사업자로서의 특징이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다르다"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에 따라 특고가 산재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2022-07-11 07:00
  • [논현로] 부모급여가 최선인가?
    [논현로] 부모급여가 최선인가?
    고용보험 가입자들은 본인들이 사회보험료를 납부했기에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이므로, 조세로 운영되는 부모급여와는 별개라고 주장할 수 있다. 더욱이 고용보험 가입자를 부모급여에서 제외하는 것은 극심한 정치적 반발을 가져올 것이기에 정부나 여당으로서는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다. 더욱이 부모휴가는 출산 후 12개월 동안 지급되지만...
    2022-07-11 05: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가족이 함께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료의 5%가 할인된다. 고용 분야에선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중 유동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카캐리어·곡물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에 대해 추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된다. 또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는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총 공사금액...
    2022-06-30 10:00
  • 내달부터 캐디·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내달부터 캐디·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이들 직종은 내달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하는 월보수액으로 산정된다. 다만 소득확정이 어려운 택배지간선기사·특정품목운송차주와 캐디는 고용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보수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도 완화됐다. 현재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2022-06-21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서울)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사회적기업 올해 2차 인증 △‘22년 일터혁신CEO클럽 회원사 신규 위촉 및 간담회 개최 22일(수) △고용부 장관 14:00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시상식(서울 강남구), 15:00 고용정책심의회(서울) △고용부 차관 14:00 미래 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
    2022-06-19 09:31
  • [경제정책 방향]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확대
    [경제정책 방향]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확대
    2023년까지인 운용 기간을 2025년까지 늘린다. 지원범위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 국가첨단전략기술도 포함한다. 개별 운영 중인 고용 관련 세제 지원 제도들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해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통합고용세액공제에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유사 지원제도가 담긴다.
    2022-06-16 14:00
  • [매력 떨어진 공직] 지원 줄고, 퇴사 늘고…기피대상 된 공직
    [매력 떨어진 공직] 지원 줄고, 퇴사 늘고…기피대상 된 공직
    2016년 이후 공무원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기여율(보험료율) 대비 지급률이 역전됐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좋고 권한·재량이 큰 행정고시 출신(5급 입직자)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빠른 승진은 조기 퇴직을 의미한다. 승진이 느리면 인사적체 압박에 반강제적으로 공직을 떠나야 한다. 2020년 일반직 고위공무원(1·2급) 퇴직자 228명 중...
    2022-06-0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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