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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이 뽑은 올해 가장 중요했던 이슈는?
    국민이 뽑은 올해 가장 중요했던 이슈는?
    '부동산 가격 폭등 및 관련 스캔들'이 2순위(32.0%), '세금 부담 증가(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종부세 등)'가 3순위(13.8%)로 조사됐다. 기타(18.9%)로는 양당 대선 후보 선출(11.2%), 세대ㆍ젠더ㆍ계층 갈등 심화(7.0%) 등 순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유가 급등, 밥상물가 상승 등 인플레이션 확대ㆍ지속'이 1순위(26.3%)로, '국가부채 급증(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란 등)'이...
    2021-12-16 11:00
  • 조선 취업 청년 2년 근속 시 1200만 원 적립금 지급
    조선 취업 청년 2년 근속 시 1200만 원 적립금 지급
    이 사업은 도시에 거주하는 중장년․여성층을 대상으로 농촌 일손을 돕는 참여자에게 교통비(개인이동 시 1일 최대 1만원), 숙박비(1박당 2~3만 원), 보험료(1인 3000만 원 민간상해보험 지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도시-농촌 연계 사업으로 실시해야 공모 신청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어려워진...
    2021-12-14 12:02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새 정부가 집중해야 할 경제정책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새 정부가 집중해야 할 경제정책
    그런데 최근 보장성 확대, 고용 증대에 사용되는 지출 등으로 보험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 불요불급한 지출 축소 등 상당한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가야 할 길이다. 물론 다음 정부가 노력해야 할 일은 이런 것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며 이 외에도 중요한 과제는 많을 것이지만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2021-12-06 05:00
  • "非보상업종 9.4兆 맞춤지원"…총 12.7兆 민생에 푼다
    "非보상업종 9.4兆 맞춤지원"…총 12.7兆 민생에 푼다
    코로나 지속에 따른 실업급여 지출 증가로 구직급여 기정예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연말 구직급여 지원을 위한 1조3000억 원의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보강한다. 실업자 등 직업훈련 수요 증가를 반영해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 유해인자 취급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을 51억 원으로...
    2021-11-23 17:45
  • 홍남기 "초과 세수·기정예산 동원한 12.7조원+α 규모 민생대책 시행"
    홍남기 "초과 세수·기정예산 동원한 12.7조원+α 규모 민생대책 시행"
    또한, 인원·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 감소업체 14만 개 및 손실보상 대상 80만 개를 포함한 약 94만 개 업체에 대해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2개월간 전기료 50%, 산재보험료 30%를 경감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구직급여 지원재정 1조3000억 원 보강,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약 6만5000명 확대 등 직업훈련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급...
    2021-11-23 09:03
  • '고용보험 가입' 특고 50만 명 돌파...보험설계사 58% 차지
    '고용보험 가입' 특고 50만 명 돌파...보험설계사 58% 차지
    집중신고기간 중에는 피보험자격 지연 또는 정정 신고를 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플랫폼 2개 직종(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고용보험 집중홍보기간을 내달부터 두 달간 운영하고, 특고 12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관련 안내 및 영세사업장 대상 고용보험 사무, 보험료 지원 사업 홍보도 강화한다.
    2021-11-22 12:00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궁금증 Q&A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궁금증 Q&A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등도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하나. A.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제내역의 계산방법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내역만 작성하면 된다. Q.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계산방법이 나와 있는데, 매월 임금명세서에 계산방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 A. 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자가...
    2021-11-20 07:00
  • 재난지원금 영향으로 3분기 가계소득 8.0% 증가…증가폭 역대 최대
    재난지원금 영향으로 3분기 가계소득 8.0% 증가…증가폭 역대 최대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이 늘었지만 고용 지표 개선과 국민지원금 지급 등에 따라 전체 소득의 증가 폭이 더 컸던 영향이다. 소득이 증가하면서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흑자액은 122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12.4% 증가했고, 흑자율도 32.6%로 1.5%포인트(P) 상승했다.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을 보면, 1분위(하위 20%)는 21.5% 늘어났고...
    2021-11-18 12:00
  • 9월까지 세금 60조 더 걷혔지만…재정 적자는 75조 육박
    9월까지 세금 60조 더 걷혔지만…재정 적자는 75조 육박
    기금수입의 경우, 고용 회복에 따른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자 수 증가로 사회보험료 수입이 55조3000억 원에서 58조5000억 원으로 5.8% 증가했다. 여기에 국민연금(16조5000억 원)·사학연금(1조2000억 원)·산재보험(6000억 원) 등의 사회보장성 기금 적립금에 대한 자산운용수익도 18조3000억 원 늘었다.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2021-11-16 10:45
  • 실업급여 반복수급하면 수급액 최대 50% 삭감..대기기간도 대폭 확대
    실업급여 반복수급하면 수급액 최대 50% 삭감..대기기간도 대폭 확대
    고용노동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휴가로 인식해 단기간 취업을 반복하면서 적극적인 구직 활동 없이 취미 활동 등을 하는 행태를 개선하고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21-11-02 10: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세종청사)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1년 3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석간) 3일(수) △고용부 장관 15:00 플랫폼기업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0:00 한기대 개교 30주년 기념행사(천안) △플랫폼 기업 CEO 간담회 4일(목)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21년 아세안+3...
    2021-10-31 09:18
  •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주 4일 근무제’...실현 가능할까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주 4일 근무제’...실현 가능할까
    또 노동력을 확보하더라도 사회보험료 등 비용이 추가로 늘어 경영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종업원의 잔업시간을 일부만 계산해 실제 일한 것보다 적은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생겨났고, 숨은 잔업이 늘어나는 문제도 발생했다. ◇주 4일 근무제 도입한 나라와 기업들...성과는? 덴마크와 스웨덴 등 북유럽...
    2021-10-28 15:04
  • 라이나생명 美본사 7조원 먹튀 논란…금융위 대주주변경 승인 여부 촉각
    라이나생명 美본사 7조원 먹튀 논란…금융위 대주주변경 승인 여부 촉각
    또 다른 관계자는 “시그나는 리스크와 투자 없이 한국 보험시장에서 7조 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겨 나가는 것”이라며 “고용승계와 복지, 위로금 등 이익본 만큼의 대가도 분명히 치르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그나는 M&A 주관사로 김앤장을 선정해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이다. 라이나생명 직원들의 고용승계, 복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발표...
    2021-10-15 05:00
  • 베이비붐 세대 절반은 국민연금 수급권 없어…여성은 남성 3분의 1
    베이비붐 세대 절반은 국민연금 수급권 없어…여성은 남성 3분의 1
    1961년 6월 이후 출생자는 남은 의무가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거나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으나, 이전 출생자는 이미 의무가입이 종료됐거나 연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돼 추가로 가입자격을 얻을 수 없다.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으로 수급하려면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며,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납부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2021-10-12 11:20
  • 보험료율 24% 핀란드도 추가 개혁 논의하는데…"한국 연금개혁 시급"
    보험료율 24% 핀란드도 추가 개혁 논의하는데…"한국 연금개혁 시급"
    이 중 핵심인 소득비례연금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24% 수준이다. 한국의 약 2.7배다. 고용주가 3분의 2를 부담하는 대신 한국처럼 별도의 퇴직급여를 적립하진 않는다. 특히 핀란드는 2017년 기대여명에 따라 정년, 지급 개시연령, 지급액을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했다. 현재 약 60%인 소득대체율은 장기적으로 45%까지 하락하게 된다. 이런 핀란드에서도 추가적인...
    2021-10-07 16:55
  • 내년 부부 육아휴직 시 3개월 최대 1500만 원 지급
    내년 부부 육아휴직 시 3개월 최대 1500만 원 지급
    고용노동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30일부터 올해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두 사람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조정하는 '3+3 공동육아휴직'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2021-09-30 09: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서울청사)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22.1월 시행) 입법예고(석간) △'21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21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 발표 △2021년 대전광역시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지원단 운영 ◇환경부 27일(월) △환경부 장관 09:00 초등학교 격려 방문(안양) △제3기...
    2021-09-26 09:31
  • 사회보험료 다 오르는데 국민연금만 제자리
    사회보험료 다 오르는데 국민연금만 제자리
    내년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보험료율이 일괄 인상된다. 단, 보험료율 인상이 시급한 국민연금은 올해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양성일 1차관 주재로 열린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2.27%(건보료율 대비)로 올해보다 0.75%포인트(P) 인상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지난달 26일 열린 제19차...
    2021-09-18 06:00
  • 국내 기업 근로자 1명 고용비용 월평균 540만 원…1.3%↑
    국내 기업 근로자 1명 고용비용 월평균 540만 원…1.3%↑
    노동 비용은 기업이 상용직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부담하는 제반 비용으로, 정액·초과급여, 상여금 등 임금을 포함하는 '직접고용비용'과 퇴직급여, 4대 보험, 주거·건강보건·식사비, 채용·교육훈련비 등 '간접고용비용'으로 나뉜다. 지난해 노동 비용이 늘긴 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0.5%) 이후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코로나19 사태에...
    2021-09-16 13:35
  • [기자수첩] 정부 ‘고용보험료 인상’ 명분 있나
    [기자수첩] 정부 ‘고용보험료 인상’ 명분 있나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에서 눈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 있었다.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 요율(실업급여 보험료 요율)을 0.2%포인트(P)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코로나19 고용 충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폭증 등으로 고갈 위기에 놓인 기금의 재정 보강을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짐작했지만 인상을 확정지을 것이라고는...
    2021-09-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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