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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문 대통령 “장기적으론 인상으로 가야”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문 대통령 “장기적으론 인상으로 가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원론적으로 4대 보험을 쪼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융통성을 남겨두고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체크카드 제로페이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상 골목상권 대표 협의체 참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지역가입자 기준 의료보험...
    2019-02-14 18:04
  • 문 대통령 “저도 연탄가게 아들…올해 자영업 형편 나아지는 원년 되길”
    문 대통령 “저도 연탄가게 아들…올해 자영업 형편 나아지는 원년 되길”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카드수수료의 대폭 인하 △임대료 인상 제한과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 △자영업 정책 전담 정책연구소 설치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4조 원 확대 등 상가임대차 보호 강화 △6조 원 규모 경영자금 지원 등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자영업 대책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2019-02-14 11:45
  • [주간 주요 일정] 2018년 국내인구이동,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마련, 부산항 신항 주간선 도로 개통(1월28~2월1일)
    발표) 관련 쌀 소비량 추이 분석 29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1:00 사회복지시설 방문(의왕) △‘18년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3,917개소 적발 (석간) △올해 실용화 지원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월동배추․무 수급안정 대책 추진 △농업재해․안전보험 지원 확대로 농가 경영안정 강화...
    2019-01-28 08:46
  • 경제ㆍ사회부처 1월 28일~2월 1일 주간일정
    발표) 관련 쌀 소비량 추이 분석 29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1:00 사회복지시설 방문(의왕) △‘18년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3,917개소 적발 (석간) △올해 실용화 지원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월동배추․무 수급안정 대책 추진 △농업재해․안전보험 지원 확대로 농가 경영안정 강화 △고령화시대...
    2019-01-27 10:41
  • 공공기관 대졸 초임은 얼마일까?
    공공기관 대졸 초임은 얼마일까?
    7월 ‘한국예탁결제원(40명)’을 시작으로, 8월 ‘한국산업은행’, 9월 ‘신용보증기금’(120명), ‘예금보험공사’(25명), ‘기술보증기금’(50명) 등이 채용을 진행한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는 금융공기업 10곳이 동시에 필기시험을 치르는 등 합동 채용을 진행한 만큼 올해도 금융공기업 합동 채용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취업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2019-01-21 07:38
  • 동작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저금리 융자 지원…서울시 최저 ‘연 1.5%’
    동작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저금리 융자 지원…서울시 최저 ‘연 1.5%’
    제조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여성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간 고용이 증가된 ‘일자리 창출기업’은 1억 원 한도 내에서 연리 1.0%로 특별 지원한다. 단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숙박업, 음식점업, 사치향락 등의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작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부터 융자지원을 실시할...
    2019-01-15 11:29
  • 경제ㆍ사회부처 1월 13일~1월 18일 주간일정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 미가입자 내일배움카드 지원 15일(화) △이재갑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울청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석간) △최저임금 제도개선 전문가·노사단체 토론회 개최 16일(수) △이재갑 장관 08:00 30대 기업 인사노무책임자 간담회(프레스센터) △30대 기업 인사...
    2019-01-13 10:47
  • [서울 4개년 계획] 민선 7기 ‘경제 살리기’ 마스터플랜…6대 신산업거점 육성
    [서울 4개년 계획] 민선 7기 ‘경제 살리기’ 마스터플랜…6대 신산업거점 육성
    제로페이, 서울형 유급병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등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3종세트도 본격화한다. 서울시 전역에 도시데이터 센서 5만여 개를 설치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맞춤형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스마트 도시데이터 관리시스템'도 시행한다. 야간 빛 데이터를 축적해 안전한 귀갓길 조성 정책에 활용하거나 지역별 폭염·한파...
    2019-01-10 16:18
  • [서울 4개년 계획] 제로페이 등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청년 미래투자기금’ 4년간 1000억 조성
    서울시가 제로페이, 서울형 유급병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등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본격화한다. 또 ‘청년 미래투자기금’을 4년 간 총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서울시는 10일 이런 내용의 민선 7기 청사진을 담은 ‘서울시정 4개년(2019∼2022)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장기안심상가 300개 소 조성 등 안정적인 영업환경...
    2019-01-10 16:13
  • [다시 뛰는 대한민국 ‘GREAT Korea’] 세대별 일자리 문제
    [다시 뛰는 대한민국 ‘GREAT Korea’] 세대별 일자리 문제
    고령층의 직종별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는 청소와 경비가 31%로 가장 많았고, 50세 이상 재취업자 가운데 직전 고용 기간이 5년 미만이면 대부분 청소·경비 업종에 재취업했다. 이처럼 저생산성 일자리로의 재취업 때문에 65세 이상 빈곤율은 2015년 45.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2019-01-01 16:22
  • [주간 주요 일정] 2019 가계동향조사 실시, KDI 북한경제리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12월 31일~1월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2019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시(석간) △2019년 1월1일부터 달라지는 출산·육아기 지원제도 1월 1일(화) △공공 공사 입찰반영 지표 변경 및 소규모 건설현장 기술지도 강화 1월 2일(수) △이재갑 장관 08:00 정부 국립묘지 참배(서울 현충원)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15:30 고용노동부...
    2018-12-31 08:19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31일~1월 4일 주간일정
    (서울지방고용노동청) △2019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시(석간) △2019년 1월1일부터 달라지는 출산·육아기 지원제도 1월 1일(화) △공공 공사 입찰반영 지표 변경 및 소규모 건설현장 기술지도 강화 1월 2일(수) △이재갑 장관 08:00 정부 국립묘지 참배(서울 현충원)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15:30 고용노동부 시무식...
    2018-12-30 10:51
  • 건산연 “건설 현장 청년 인력 키워야…고용보험기금 더 활용”
    건산연 “건설 현장 청년 인력 키워야…고용보험기금 더 활용”
    건설 현장의 청년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 활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8일 ‘고용보험기금 활용을 통한 건설 현장 청년인력 육성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건설 현장의 인력 부족이 심각하지만 체계적인 인력 양성 및 훈련 시스템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수주산업의...
    2018-12-18 11:00
  • 신보, '최고 일자리 기업' 20곳 선정…한화제약ㆍ함코 등
    올해는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휴가와 근무 제도를 운영 중인 한화제약 △정년 60세가 지난 후에도 희망 직원의 고용을 3년간 더 유지하는 함코 등 혁신적인 고용문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20곳이 최고일자리 기업에 뽑혔다. 신보는 최고 일자리 기업에 보증료율 우대(0.5%포인트 차감), 유동화 회사 보증 금리 우대, 매출채권 보험료 할인 등...
    2018-12-10 10:53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제6회 유통산업주간 개막식,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 추진(12월 10~14일)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에 대하여 금융위(금감원)에 시정요청 ◇고용노동부 10일(월) △이재갑 장관 10:00 4차 산업혁명위원회(KT빌딩) 11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19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12일(수) △이재갑 장관 11:30 군부대 방문(연천) △2018년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위촉식 개최(석간) 13일(목)...
    2018-12-10 08:39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10일~12월 14일 주간일정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에 대하여 금융위(금감원)에 시정요청 ◇고용노동부 10일(월) △이재갑 장관 10:00 4차 산업혁명위원회(KT빌딩) 11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19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12일(수) △이재갑 장관 11:30 군부대 방문(연천) △2018년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위촉식 개최(석간) 13일(목) △임서정 차관 10...
    2018-12-09 09:39
  • 육아비용 늘리고 2040세대 부담 줄이고…달라진 '저출산·고령화 대책'
    육아비용 늘리고 2040세대 부담 줄이고…달라진 '저출산·고령화 대책'
    1세 미만의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내년부터 줄어든다. 나머지 의료비는 임산부에게 일괄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바뀐다.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에 대한 지원은 더 확대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난임시술비 본인부담률(현행 30%)을 더 낮추고, 건강보험 적용 연령(만 45세 미만)도 높인다. 조산아와 미숙아, 중증질환에 걸린...
    2018-12-07 15:47
  • 민주·한국, ‘5조원 이상’ 감액한 465조 예산안 합의…7일 본회의 처리
    민주·한국, ‘5조원 이상’ 감액한 465조 예산안 합의…7일 본회의 처리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은 각각 5000억 원, 1000억 원 삭감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며, 지급 기간도 90일~120일을 120일~270일로 연장했다. 이러한 보장성 강화 방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직 공무원은 필수인력인 의경 대체 경찰인력과 집배원의...
    2018-12-06 19:39
  • 덜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플러스’ 정부안 포함될까
    덜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플러스’ 정부안 포함될까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커져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보험료를 1~2%P 수준으로 소폭 인상해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고, 이후엔 부과방식(당해 보험료 수입으로 당해 연금 지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김 수석의 지론이다. 부과 방식으로 완전 전환 후 보험료 부담이 급상승할 우려가 있지만, 독일처럼 지출의 일부를 재정으로 충당하는 방식도 활용 가능하다....
    2018-11-12 18:50
  •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출산급여는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되었지만,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의 산모에게도 매달 50만 원씩 최대 90일간 정부가 출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산모는 건강관리사에게 산후조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는 기존 3일에서 10일간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5일치...
    2018-11-0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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