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일자리 늘리기만 급급하면서 생산성과 고용의 질 모두 놓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정부가 올해 초단기 근로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이같은 추세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01~2007년 연평균 취업자는 32만5000명에서 39만명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연평균 4.9%였던 성장률은 3.9...
STX는 지난해 유동성 위기로 그룹이 해체되면서 올해 채용에 나서지 않는다.
올해 채용 규모에 거품이 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CJ는 올해 채용을 300~400여명 늘렸지만 이 중 대부분은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채우고 있다.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에 화답하기 위해 기업이 시간제 일자리로 채용의 양을 메꾸면서 채용의 질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통상임금 문제 해결 등 산적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하지만 노사정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지난달 출범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에 민주노총은 불참했고, 의제확대 거부시 불참을 선언했던 한국노총은 요구가 일부 수용되자...
정부는 지난해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고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일자리 93만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고용이 안정되고 전일제와 비례한 임금·복리후생ㆍ사회보험이 보장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야심차게 제시한 시간선택제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게다가 양질의 일자리를...
제조업, 수출 중심의 불균형으로 “경제의 균형판”에 균열이 커지고 있다”고 한 뒤 “향후 3~4년은 저성장 흐름이 고착화되느냐 대도약을 이루어 내느냐의 분수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 추진해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인 경제, 국민소득 4만달러를 지향하며 고용률 70%를 달성하는 경제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도 최우선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선 청년층 취업 지원이 절실하다고 보고 청년고용 대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단순히 대책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 가시적 성과와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또 청년고용의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선취업·후진학, 일자리 매치 해소 등을...
외환은행은 점포의 인력수급 사정에 따라 수시로‘하프 타이머(half timer)’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현재 52명인 이들은 대부분 40대 경력단절 여성이다.
금융권의 경력단절 여성 시간제 채용은 경력단절 현상을 없애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고용률 70% 로드맵 점검회의를 열어 고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선 고용동향과 관련해 1월 70만명, 2월 83만5000명 등 2002년 이후 최대폭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에 대해 집중논의됐다.
최근 고용호조세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여성일자리, 보육 등을 통한 고용률 70% 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보직으로 이번 인사가 배출한 2명의 과장 승진자 가운데 한 명이 됐다.
추경호 기재부 1차관은 이번 인사에 대해 “부처간 칸막이도 없애야 할 부분이지만 부내 칸막이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타 실·국의 경험을 가진 사람을 우대하고 특히 주무과장이나 국장들은 정책시야를 더...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목표를 위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고용의 질은 떨어뜨리고 양만 늘리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선임연구원에 의뢰해 받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시간제 일자리는 2003년...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박근혜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고용정책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7년 고용률 70% 달성의 원동력으로 삼을 방침이다.
기업들은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위해 4대보험 등 각종 처우를 정규직 수준으로 제공한다. 과거 비정규직의 대표적인 모델이었던 시간제 근로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재계는 지난해 말 시간선택제...
정부가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93만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 발표와 함께 국내 주요 기업들은 일제히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 계획을 쏟아내기에 바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에 가장 먼저 나선 곳은 롯데, 신세계, CJ 등 유통 대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11월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CJ는...
신년 계획에서 제시한 '474'(경제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 비전도 마찬가지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 가운데 고용률 70%에 대해서만 '유일한 목표수치'라고 했었다.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부랴부랴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지방선거를 앞둔 '윗분'들의 상황 때문이라는 뒷 말이 나온다. 정치인에게는 경제를 호소하면서 경제정책은 정치논리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의 중요 수단으로 삼은 정책이지만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나쁜 일자리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네덜란드 사례를 연구한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박사는 "70년대까지 시간제 고용의 비중과 일자리 질이 낮았지만 80년대 초 임금인상 자제, 노동시간 단축, 시간제 일자리 도입 등 78개 사항에...
다만 최 교수는 대선 공약에서 빠졌던 성장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면서,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 4%·고용률 70%·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이라는 정부의 474비전이 성공하려면 경제운용 방식과 함께 현오석 경제팀을 조속히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대내외적 상황이 좋지 않은 건 다 마찬가지인데 미국과 달리 우리 경제 회복세가...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목표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4.4%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청년 고용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청년층 고용률은 39.7%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40% 밑으로 떨어졌다. 또 청년층 취업자 수는 379만3000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층 실업률도 전년 대비 0.5%포인트 높은 8.0%를 나타냈다.
특히...
반면 고용률 70% 이상인 OECD 국가들의 청년 고용률은 52.2%(스웨덴)에서 70.0%(네덜란드)에 이른다.
고학력자를 양산하는 교육시스템 변화 지적도 제기됐다. 학생의 직업에 대한 고민 없이 무조건 대학에 보내고 보자는 사회분위기로 인해 청소년들의 직업의식이 실종됐다는 것이다. 직업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 대학졸업자의 팽창은 그 수치만큼 고학력...
은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와 공공부문에서의 멀쩡한 일자리 쪼개기를 통해 시간제를 확대하는 한, 여성의 고용율 확대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선 장시간 근로 문제를 개선하고, 시간제와 전일제간의 임금과 사회안전망에 있어서 격차를 줄여 나갈 때 고용률 70%의 목표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