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0세 정년 정착 등 장년고용 종합대책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청·장년층의 고용실태를 점검을 통해 정년연장, 재취업 지원 등 '장년고용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고용률 70% 로드맵 점검회의를 열어 고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선 고용동향과 관련해 1월 70만명, 2월 83만5000명 등 2002년 이후 최대폭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에 대해 집중논의됐다.

최근 고용호조세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으며 특히 급속한 고령화로 2018년까지 매년 15만명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출되는 상황에서 장년층의 취업자 증가는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취업자 연령대 상승, 자영업자에서 임금근로자로 이동, 임시·일용에서 상용직으로 이동, 시간선택제 고용비중 증가, 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증가 견인 등은 최근 고용동향의 특징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고용률 목표치인 65.6% 달성과 노동력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장년고용 패키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4월 안에 장년고용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종합대책에는 60세 정년연장의 조기정착, 장년층 재교육·재취업 지원, 임금피크제 확산 등의 구체적 내용이 패키지 형식으로 담길 전망이다.

내달부터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4월에는 벤처·창업 대책에 대한 점검을 시작으로 중소기업 미스매치 대책(6월), 여성 고용 및 시간선택제 대책(8월), 청년고용대책(10월)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방하남 장관은 "로드맵 추진 2년차로서 가시적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집행 과정에서 막힌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