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법 검색결과,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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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초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21만 개 사업장 중 절반 이상이 기술지도와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세 규모일수록 어려움이 커진다. 30인 이상 515개 기업 중 40%가 넘는 곳이 올해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로 중대재해법을 꼽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헌재 결정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 심판 사건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2024-04-02 05:00
[노트북 너머] 영풍 석포제련소의 유명무실 안전대책…이제는 회초리를 들 때

제정되고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석포제련소는 오늘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다. 영풍 측에서 구체적이고 철저한 재발 방지 실행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식 대응만 계속한다면, 이제는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노동자 사망이라는 악순환을 멈추기 위해 대구고용노동청을 비롯한 관계 당국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4-04-01 18:38
남부발전, 중대재해법 확대에 中企 안전 역량 향상 지원

남부발전은 1일 부산 본사에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와 '중소기업 안전울타리' 지원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중소협력사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겠다는 뜻에서 지어진 ‘중소기업 안전울타리 지원사업’은 안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 안전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과 함께...

2024-04-01 16:32
5.4m 화물 싣고 교각 충돌...법원 "운송업체와 별개로 화물차주도 배상해야"

A씨의 경우 물류운송업체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라 자기 화물차를 업체에 등록하고 일감을 받아가는 소위 지입차주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두산퓨얼셀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화물차 운송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A씨는 운행 전 운반을 지시한 물류운송업체에 알아보거나 스스로 측정하는 등 화물의 높이, 규격을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2024-04-01 14:38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뒷받침할 법·제도 환경과 조화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고, R&D 세제지원 확대,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투자 활력 제고와 일자리 확대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1.3%에 불과하지만, 수출의 18.2%, 매출의 14.4%, 고용의 12.8%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기업군”이라며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2024-04-01 09:24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사업장 큰 폭 증가…"4월 자가진단 45만 건 목표"

고용노동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2024년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1월 29일부터 추진되고 있다. 대상은 5~49인 기업 83만7000개소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4-03-28 15:00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옥죈다…고용부·경찰청과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가 고용노동부·경찰청과 함께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5개 권역별 지역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고용부·경찰청과 공동으로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건설 유관협회,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최근 건설현장...

2024-03-28 10:41
[사설] ‘대규모 투자·일자리’ 용단에 ‘규제 개혁’ 화답을

현대차는 완성차 부문 고용 증가에 따른 국내 부품산업 추가 고용 효과를 고려해 19만8000명 규모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했다. LG그룹 청사진도 의욕적이다. 2028년까지 5년간 약 100조 원을 투자한다. 제조 핵심기지 육성에 투자 재원의 약 55%를 쓴다고 한다. 2022년 밝힌 중장기 투자 계획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 두 기업만의 얘기가 아니다. 삼성, SK는 앞서...

2024-03-28 05:00
정부 "'의대 증원 철회' 같은 조건 따지지 말고 대화부터" [종합]

특히 동료 교수·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강요하거나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당 여부를 확인해 조치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교수단체에서는 2000명 증원을 (철회하라는) 조건부로 대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조건을 따지기보다는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와 환자들을 위한...

2024-03-26 13:52
의대 교수들은 '증원 철회해야 대화'…정부 "조건 없이 임해달라"

특히 동료 교수·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강요하거나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당 여부를 확인해 조치한다. 피해 신고 방식도 다양화한다. 온라인으로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이주 중 복지부 누리집에 전용 게시판을 개설한다. 박 차관은 “어떤 이유로도 전공의의 집단행동은...

2024-03-26 11:00
허영인 SPC회장, ‘가슴 통증 호소’…검찰조사 1시간만에 귀가

2022년 10월 고용노동부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임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지 약 1년 5개월 만에 검찰이 의혹의 '정점' 조사에 나섰으나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그간 증거를 통해 확보한 허 회장의 관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9년 7월∼2022년 8월...

2024-03-25 20:19
울산서 35톤 크레인 무너져, 작업자 2명 바다로 추락…결국 사망

사고 크레인의 높이는 약 65ｍ, 무게 약 35t 규모로 당시 보강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울산해경은 안전관리 책임자와 작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역시 조사할 방침이다.

2024-03-24 18:29
1년간 연차 6일도 못 쓴다…‘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설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68%가량이 1년간 연차휴가를 6일도 못 쓴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3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67.9%가 지난해 쓴 연차휴가가 ‘6일 미만’이라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5인 미만...

2024-03-24 17:04
대한상의, 고용부 등과 중대재해법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대한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방안 및 정부지원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됨에 따라 재해예방과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 전국 순회설명회는 27일 목포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2024-03-24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줄인다 ◇고용노동부 2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5:00 조선업 상생협약 1주년 보고회(성남 판교)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조선업 상생협약 1주년 보고회 2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유연근무? 무료컨설팅 신청해 보세요. 27일(수) △고용부 차관 14:30 재난안전훈련(READY Korea...

2024-03-24 08:58
韓중장년 고용 불안 세계 최고 수준…"정년 막는 연공성 임금구조 깨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런 내용을 담은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이란 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55~59세 남성 근로자 중 1년 미만 근속자 비중은 2021년 기준 26.8%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튀르키예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다. 이는 우리나라 중장년층 임금근로자의...

2024-03-20 12:00
경총, '중처법' 대응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법 준수 준비가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받아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전국 13개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강사는 경총, 학계, 고용부 및 안전보건공단으로 구성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2024-03-20 11:0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면 동료들에게 보상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40일간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이 신설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중단하는 육아휴직과 비교해 근로자는 업무 연속성이 보장돼 경력이 유지되고...

2024-03-20 09:00
[사설] ‘썩은 사과’ 피하려면 노조 반칙엔 무관용 대응뿐

가치전복적 현상을 부추기는 사용자 부주의와 무사안일은 특정 조직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10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78곳은 타임오프제를 위법하게 운영했다. 전국 사업장을 다 들추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썩은 사과’ 이론의 필연적 귀결을 피할 길을 찾아야 한다.

2024-03-20 05:00
노조원 채용 강요 잡는다…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과 함께 정부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 초과수당 과다 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다음달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2024-03-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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