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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우 “건설업 지원 위해 적정 공사비 확보 검토…1분기 공사 물량 대거 발표”
    박상우 “건설업 지원 위해 적정 공사비 확보 검토…1분기 공사 물량 대거 발표”
    앞서 박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건설업의 유동성 위기가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 조치를 충분한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후 공사 현장 점검 결과와 임금체불 문제도 설 연휴 이전 문제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질의응답에서...
    2024-02-06 16:39
  • 尹, 민생·경제 살리기 집중…내부 리스크 관리도
    尹, 민생·경제 살리기 집중…내부 리스크 관리도
    윤 대통령은 당시 유감 표명과 함께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영세 기업에도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같은 날 16개 관계부처 차관과 재정 현안 관련 간담회를 진행한 자리에서...
    2024-01-28 15: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CEPA 개선협상 개최 △2023년 연간 및 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사업 통합공모 실시 △무역기술장벽 해소 위해 전문가 의견 듣는다 31일(수) △산업부 장관 14:00 대한민국산업전 (글로벌지식협력단지), 16:30 중기중앙회 방문(여의도) △통상교섭본부장 10:30 세일즈외교 이행 추진단 발족식(대한상의), 14:00(잠정) 법사위(국회)...
    2024-01-28 09:42
  •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선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다. 업계는 유예 법안이 통과돼 2년간 법 적용이 미뤄지면 안전관리 전문가 확대 등으로 대응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완화 및 채용 방식 개선 등으로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법이 전면 시행되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2024-01-25 15:59
  • 권익위, 공공기관 신규채용 전수조사…KBS·한국은행은 직접 현장조사
    권익위, 공공기관 신규채용 전수조사…KBS·한국은행은 직접 현장조사
    올해는 채용심사 비용의 응시자 부담 금지 등 고용노동부 소관 '채용절차법' 준수도 점검 사항에 신규 반영했다. 채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채용 비위 연루자에 대해선 수사 의뢰, 징계요구 등 엄중히 조치하고, 채용 비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엔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다. 한편, 권익위는 각 공직유관단체의 자체 채용 규정...
    2024-01-24 09:10
  • [시론] ‘중처법’ D-4, 실무대비 점검할 때
    [시론] ‘중처법’ D-4, 실무대비 점검할 때
    대해 개선 및 조치를 하는 과정이다. 정부의 中企 맞춤형 지원정책 활용을 정부는 최근 고용노동부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50인 미만 83만 7000개 전체 사업장 대상으로 산업안전 자체진단과 2만 7000여 사업장 대상 위험성평가 컨설팅, 작업현장의 설비 및 장비 안전개선을 위해 대략 1조5000억 원 규모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24-01-23 05:00
  • "경기 살리기 위해 감세 바람직…세수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감세로 경제활력]
    "경기 살리기 위해 감세 바람직…세수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감세로 경제활력]
    경제 당국에서도 정부의 감세 기조가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민간 중심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등 경제를 살려 선순환 구조를 이뤄낼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기업 투자 확대-고용 증대-세수 증대라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2024-01-18 05:00
  • 경영위기 넘어선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통해 위기 극복” [종합]
    경영위기 넘어선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통해 위기 극복” [종합]
    오영주 장관은 두터운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 선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조치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피력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개선해 공제 범위 확대, 중간정산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고용보험료 지원을 최대 80%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등 안전망을 두껍게 강화할...
    2024-01-09 13:54
  • 오영주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 해결방안 찾을 것”
    오영주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 해결방안 찾을 것”
    오영주 장관은 두터운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 선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조치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피력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개선해 공제 범위 확대, 중간정산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고용보험료 지원을 최대 80%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등 안전망을 두껍게 강화할...
    2024-01-09 12:00
  • [시론] 성장·물가 사이 고민하는 美연준
    [시론] 성장·물가 사이 고민하는 美연준
    미국의 고용은 여전히 반세기 최저 수준이다. 반면 인플레이션은 상당한 편이었는데, 연준의 목표치인 2%에서 크게 벗어난 물가를 보면서 고용보다는 물가에 초점을 맞춰왔던 것이다. 그런데 2022년 6월 9.1%까지 치솟았던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최근 큰 폭 내려오면서 3%초반 수준이 되었다. 아직 2%라는 목표치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어느 정도 접근한 것으로 보이니...
    2024-01-09 05:00
  • 중소기업계 “외국인력 3만5000명 더 필요…불성실자 제재장치도 마련해야”
    중소기업계 “외국인력 3만5000명 더 필요…불성실자 제재장치도 마련해야”
    개별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상향조치가 있었지만, 여전히 외국인력이 부족한 사업주는 29.7%(추가활용 계획 평균 4.9명)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는 “이를 외국인력(E-9) 활용업체 5만4780개사를 기준으로 추정하면 1만6270개사에서 약 7만9723명에 대한 수요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역대 최대규모 외국인 도입(16만5000명)이 예정됐지만, 추가로 약...
    2024-01-08 12:00
  • “경기회복 시급…중장기적으론 성장잠재력 확충해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경기회복 시급…중장기적으론 성장잠재력 확충해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주 실장은 “고금리 기조가 내수 경기의 악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통화당국에서 기준금리를 서서히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며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 및 소비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시공휴일 지정, 국내 관광 할인 및 쿠폰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소비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 추진해 내수 시장의 활력을 유지해야...
    2024-01-08 05:00
  •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공은 민주당으로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공은 민주당으로
    동안의 조치 미흡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 △유예기간 동안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수립 △앞으로 2년 뒤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법을 반드시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약속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동시 처리 등 '4대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먼저 당정은 1조5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안전보건관리 교육 및 작업환경 개선 등에 쓰겠다고...
    2023-12-27 13:19
  •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소득이 개선돼 상환능력이 제고되지 않는 한 근본적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햇살론,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자금 용도에 제한이 없어 생활비로 소모될 가능성이 높은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은 일시적인 도움에 그칠 것"이라며 "고용지원과 연계해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계해 대출중개사이트나...
    2023-12-25 11: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안전조치 강화 및 산업안전 규제 합리화(석간) △농림어업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결과 발표(석간) △임금명세서 작성프로그램 서비스 시범운영(석간)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발표(석간) △순정축협...
    2023-12-25 08:29
  •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윤 대통령은 한동훈 전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되면서 공석이 된 법무부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도 추가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 내년 총선에 앞서 윤 대통령은 정치인 출신은 빼고, 정통 관료와 학자 등 전문가를 부처 장관 후보자로 내세우기도 했다. 집권 3년차 차질 없이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 경제 현안을 챙길 것이라는...
    2023-12-23 06:00
  • 일본은행, 마이너스 금리 해제 보류…금융완화 지속
    일본은행, 마이너스 금리 해제 보류…금융완화 지속
    일본 국내 경기 현황에 대해서는 “기업 수익과 체감 경기가 개선되고 있고 설비 투자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고용·소득 환경 개선과 개인 소비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다만 일본은행은 향후 리스크 요인과 관련해 “해외 경제와 물가 동향, 원자재 가격, 기업의 임금·가격 결정 등 일본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2023-12-19 13:50
  •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메시지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독점력 남용 행위 개선, 필수 품목의 국내 생산체계 구축과 같은 공급망 위기 대응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성과로 국방·경제 안보·공급망·원자력·무탄소 에너지·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걸친 협력과 '반도체 동맹...
    2023-12-19 11:08
  • 셀트리온, 정부 공정안전관리 평가 최고 ‘P등급’ 획득
    셀트리온, 정부 공정안전관리 평가 최고 ‘P등급’ 획득
    제출하면,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의 안전관리 구축 및 이행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보고서에는 사용 물질의 종류, 취급량 등에 대한 공정안전자료, 사고 예방·피해 대책 등 공정위험성 평가 자료, 안전작업허가서 등 안전운전계획, 사고 발생 시 각 부서 및 기관과의 연락체계 등 비상조치계획이 포함된다. 전국 약 2000여 개의...
    2023-12-19 08: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15:10 수소경제위원회(비공개)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고용조사 결과 △2022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확정 △KDI FOCUS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2022년...
    2023-12-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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