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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안산병원,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최우수 ‘S등급’ 획득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202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특수건강진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건강진단이다. 고용노동부는...

2024-03-06 16:25
아직도 이런 회사가…‘주 5일’ 광고해놓고 입사하니 ‘주 6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중 워크넷 구인공고와 건설 현장,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등 627개소를 점검한 결과, 151개 사업장에서 281건의 법 위반 및 개선 필요사항이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고용부는 온라인 취업포털에 위법한 채용공고가 많다는 지적을 반영해 처음으로 워크넷 채용공고를 점검하고, 추가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현장점검을 벌였다. 주요...

2024-03-06 12:00
서울시, ‘건설혁신 정책포럼 서울’ 출범…“건설업 활성화 방안 모색”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전문가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건설산업의 다양한 현안과 관련된 정책포럼을 통해 실태를 진단하고, 산업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최근...

2024-03-06 11:15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세제 지원 체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32건의 개선 과제로 구성했다. 중견련은 “특히 여전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별로 지원 차등을 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 지원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적극적인 연구개발(R&D) 등 투자를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시설투자, 고용, 상생 등 분야 세제 지원 대상을 3년...

2024-03-06 09:42
헌재 “주 52시간 상한제…합헌”

사업주 내지 근로자로 이뤄진 청구인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최저임금위원회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관한 같은 법 제14조 △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등이 청구인들의 계약의...

2024-03-04 12:00
SK텔레콤,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 협력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중대 재해감축 로드맵에 따른 핵심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 지원 노력과 상생 협력 성과를 평가해 매년 1회 우수기업을 선정, 시상한다. SKT는 협력사의 안전보건 분야 상생 협력을 위해 현장 위험요소 및 개선 사항을 제보하는 안전신문고 제도와 위험요인과 유의 사항 등의...

2024-03-04 10:2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회관)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근무혁신으로 퇴사율 줄고, 매출액 늘고 △쉼터부터 상담까지! 플랫폼종사자의 일하는 환경을 개선합니다! △’23년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4일(월) △시간제보육 통합반 사업 운영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2024-03-03 08:23
28억 받아 9.2배 불렸다…中企 체질개선 지금이 골든타임 [사업전환, 中企 구원투수 될까]

대비 고용 37.2%, 매출 39.0%가 증가하는 등 성과가 컸다. 에스에이테크 역시 사업 구조전환 5년(2018~2023년)만에 매출을 280% 키웠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사업의 방향의 틀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긴 쉽지 않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2020년에 발표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경영개선이 절실한데도 방법을 몰라 기존...

2024-02-29 05:00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감 없는 주먹구구식의 재정 지원이 아니라 일자리·주거·교육 문제 등의 구조적인 시스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 및 통계청에 따르면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06년 2조1000억 원에서 2012년 11조1000억 원, 2016년 21조4000억 원 등으로 늘었다. 2019년에는 36조6000억 원, 2021년...

2024-02-28 13:30
尹 "국가안보·지역경제 상생 환경 조성 중요…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이 같은 구상이 실현되면 윤 대통령은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만 24조 원 이상 기업 유발 효과, 8만 명 이상 고용 유발 효과를 끌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정부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토지이용 규제 완화, 재정 지원, 세제 감면 등도 할 것이라고 했다. 기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한 공간에 제공되도록 해야한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산업 시설을...

2024-02-26 15:32
내달부터 소액연체자 '신용사면'…6월부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위 규정을 제정하고, 금융회사 내규반영 등을 거쳐 10월부터 차질없는 법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 다음 달 금융·고용 복합지원 창구를 마련하고, 6월 고용지원제도 연계대상 확대, 하반기 양방향 연계시스템 구축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24-02-26 08:00
"와인·샴페인은 왜 배달 안돼?"…경총,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규제혁신 건의

이외에도 △유통·식품 규제 △항공 ‧ 운수 규제 △금융 규제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를 개선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서비스업의 새로운 도약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적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보통신...

2024-02-25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0 전략에 중견기업이 함께 한다 △초고압 직류송전 산업 혁신을 위한 전문가 논의의 장 개최 △광업계 외국인력 고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해빙기 원전설비 안전점검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신규 융자 지원 △관계부처 원팀으로 무역기술장벽 대응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29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산업기술보호위원회...

2024-02-25 08:51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청년기본법을 개정해 매년 1년씩 39세까지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청년 연령 기준 상향에 따라 일부 국가 사업의 대상이 확대돼 발생하는 재정 부담 증가 등을 대비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고용촉진 등 특정 연령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유지가 필요한...

2024-02-22 15:30
與 "중소기업 정책금융 100조 원 공급…전기·가스요금도 납품대금 반영"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기업 특성에 맞는 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 개선을 포함한 재정 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기업별 안전관리체계 마련과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자 활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안전보건체계를 마련하는 기간 동안 관련 규제를 유예하기로 했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선 연간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2024-02-22 10:55
'4연임 성공' 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개혁 청사진 제시할 것"

아울러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고용여건을 조성하고, 각 분야 기업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해 나가는 등 기업친화적인 경영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 통합노조 출범 등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대화를 해야 서로에 대한 이해도 성립되는 것"이라며 "경총은 노동단체들과...

2024-02-21 16:30
병원 알선하고 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산재 브로커'

공단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이사장이 직접 단장을 맡고 7개 권역별 지역본부장이 팀장을 맡는 ‘부정수급 근절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무기한 가동할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산재보험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산재보험 운영 개선 추진단(TF)’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애초 공단과 병원, 환자 간 유착과 부정수급을 ‘산재...

2024-02-20 12:00
병원 소개해주고 산재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브로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제기된 산재 카르텔 및 부정수급 의혹을 조사하고, 이를 일으키는 제도상 문제점 등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올해엔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노무법인을 점검했다....

2024-02-20 08:40
고용부·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총력대응' 결의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공단)은 19일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돼 중소기업 재해 예방 역량 향상을 위한 정부의 총력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개최됐다....

2024-02-19 15:00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중견련은 “순이익이 매출액의 1%에 불과한 파견·도급 관련 업종의 기업들이 부가가치세 면세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영업 적자 전환을 넘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며 “불가피한 비용 절감에 따라 근로자 처우 수준이 낮아지거나 고용 규모가 줄어드는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책시행의 효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2024-02-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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