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후보지 '중화5구역'(중화동 122번지 일대)은 1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대상지는 약 7만㎡로 인근에 지하철 7호선·경춘선·경의중앙선 상봉역과 7호선 중화역이 있다.
이곳은 용적률 290.11%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1610가구가 공급된다. 중흥초 남동쪽에는 공원을 배치해 학교 주변과 통학로를 개선하고 중흥초에서 상봉초로의...
유희종 소통총괄비서관은 1965년 생으로 전북 전주 출신이다. 전주 우석고와 중앙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해 농림국토해양정책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 기획총괄국장, 안전환경정책관,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총괄과장, 공직복무관리관실 기획총괄과장 등을 지냈다.
NH투자증권은 뉴욕연방준비은행에서 매일 고시하는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금리’를 추종하는 ‘QV 미국달러 SOFR금리 플러스 ETN’ 상품을 신규 상장한다고 15일 밝혔다.
SOFR는 뉴욕연방준비은행이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는 1일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를 기반으로 산출하는 금리이다. 이 상품은 독일 지수사업자 솔랙티브 AG...
ESS 통합관리시스템은 전기안전공사에서 ESS의 실시간 안전관리와 효율적 안전 검사를 위해 지난해 12월 구축, ESS 사업장을 연계해 운영 중인 시스템으로, 최근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돼 온라인 무정전 정기 검사를 벌일 수 있게 됐다.
내년 1월 이후 신규 설치하는 ESS 사업장에 대해서 통합관리시스템 연계가...
한편,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은 오는 2025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현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를 근간으로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지난해 확정 고시되면서 수립을 추진해 왔다. 현재 2028 개편안은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대통령 직속 행정기구인 국교위의 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개정 표준계약서에는 연체 이자율 산정방식 고시, 견본주택과 상이한 마감자재 설치 시 통보 의무, 샘플하우스 분양 시 원상회복의무 조항 등도 신설됐다.
공정위는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도 개정했다. 자동차 운전학원 수강생이 질병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게 된 경우 미수강 시간에 비례해 수강료를 100%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용량‧성분 등 중요사항을 변동시키는 경우 등을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하도록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대규모 점포의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단위가격 표시의무 제도의 표시대상 품목도 현재의 84개 품목에서 더 확대한다. 온라인 매장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하는 방안도...
또 산정특례 고시상 혈우병과 별개 질환이나 혈우병의 하위질환으로 분류돼 있던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D68.4)’을 기타질환으로 조정한다.
이 밖에 치매환자에게 체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을 올해 착수해 내년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치매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가 치매관리주치의로 치매...
이번 기간에 고시원‧기숙사 등 빈대에 취약한 시설 등을 일제히 점검해 방제하는 등 빈대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으며 빈대 방제를 위한 국민의 참여와 관심, 시설관리자들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정부는 집중 점검·방제 기간 종료 이후에도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고 고시원·기숙사 등 발생빈도가 높은 시설들에 대해서는...
이벤트 기간 내 '바로보는 외화통장'으로 10만 원 이상 외화를 입출금하고, KB스타뱅킹 이벤트 페이지에서 22일 최종 고시되는 엔화 예상 환율 구간을 선택한 고객 전원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다.
또한, 이벤트 조건을 충족한 고객 중 예상 환율 구간을 맞춘 고객 500명을 추첨해 환전 및 해외송금 시 사용 가능한 KB금융쿠폰 1만 원권을 추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의결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기업, 연 매출 120억→600억 원 이하로 확대
유용한 폐자원의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도입됐다. 또,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 규모 확대됐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학교 밖 청소년에게 검정고시 준비, 자격증 취득 등 학업 복귀나 사회 진입 관련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여가부는 학습과 진로체험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을 올해 44개소에서 내년에는 54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를 추진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맞춤형 직업훈련, 직장체험 제공, 취업연계 등 자립을...
5%) 감소한 1만1106명이다. 중복 지원자 가운데 불합격자는 후기 일반고 전형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1월 10일 합격자(배정 대상자)를 발표하고 2월 1일 배정 학교를 발표한다.
서울 졸업예정자·졸업자는 해당 중학교에서, 타 시·도 졸업자와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원서접수처에서 합격 여부와 배정학교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어 "조달청을 통해 요소 비축물량(1930톤)의 긴급 방출, 공공비축 규모 확대 및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불안 심리에 따른 유통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시 매점매석 고시나 긴급수급조정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요소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하고, 요소수 완제품 수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접수부터...
위한 고시개정 및 조사 추진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정식 운영
14일(목)
△환경부 장관 14:00 2023년 탄소중립생활실천 국민대회(서울)
△충남 당진 규제자유특구 방문, 환경규제 개선방안 논의(석간)
△2023년 탄소중립 생활 실천 국민대회 개최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기념식 개최
△2023 학교 기후환경교육 성과공유회개최
△환경 협력국...
마지막으로 시‧도지사가 주요 국가산업단지 등에 대한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해 고시하도록 해 주요 산업단지 혁신과 지역산업 발전 전략이 연계돼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포될 예정이며, 6개월간의 하위법령 정비 등을 통해 내년 6월 본격 시행된다.
경북 상주 출신으로 건국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36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을 시작했다.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 영국 맨체스터대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땄다.
교육부 고위공무원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교육복지정책국장, 고등교육정책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 전신)에서 처음...
관리계획 승인·고시로 모아타운이 지정되면 용도 상향, 사업면적 확대, 노후도 완화 등을 적용해 총 17개 모아주택 사업으로 약 7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강서구 화곡동 일대는 대부분 다세대주택 등 소형주택으로 건립돼 주차난, 녹지 부족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또 김포공항 인접 지역으로 재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
이번 통합심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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