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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래 손보협회장 취임 "건전성 기반으로 손보산업 경쟁력 강화해야"
    이병래 손보협회장 취임 "건전성 기반으로 손보산업 경쟁력 강화해야"
    55대 손보협회장으로 취임한 이 회장은 1964년생으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재무부 국제금융국, 금융감독위원회 보험감독과장 등을 거쳐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한국공인회계사회 대외협력부회장을 지냈다. 임기는 2026년 12월 22일까지다.
    2023-12-26 09:29
  • 내년 수산물 방사능 조사 대폭 확대…조사항목에 삼중수소 포함
    내년 수산물 방사능 조사 대폭 확대…조사항목에 삼중수소 포함
    해썹 양식장 등록을 기존 육상 양식장에서 가두리, 축제식 양식장까지 확대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컨설팅 사업 등을 통해 해썹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양식장 비중을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다. 학생, 주부 등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산물 안전 국민 소통단‘을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해 블로그, 유튜브 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2023-12-2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개정 고시 △통계청, 국가통계 특화형 개인정보 안심구역 운영한다 △2023 재정운용 심포지엄 개최 △‘23년도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4년 국고채 발행계획, 2024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12월 발행실적 29일(금)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소비자물가, 외식배달비 지수 새롭게 발표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2023-12-25 08:29
  • "귀신 보인다" 고시원에 불낸 중국인, 집행유예 받은 이유…"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귀신 보인다" 고시원에 불낸 중국인, 집행유예 받은 이유…"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창밖에 귀신이 보인다며 고시원에 불을 낸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지난 14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대학원생 M(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M씨는 지난 9월 새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창문에 귀신이...
    2023-12-23 19:52
  • 기재차관 "내년 식품ㆍ사료원료 관세 3200억 인하…물가안정 만전"
    기재차관 "내년 식품ㆍ사료원료 관세 3200억 인하…물가안정 만전"
    김 차관은 또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정보공개 의무 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행정예고해 내년 1분기중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최근 가격이 불안한 오징어는 수입산(1000톤)을 신속 공급하고, 과일은 비정형･소형과를 확대 공급하면서 냉동･가공과일 등의 수입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출애소 해소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김...
    2023-12-22 08:42
  • 휴이노, 보건복지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휴이노, 보건복지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휴이노는 보건복지부가 개정·발령한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고시에 따른 '혁신도약형 기업'으로 인증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 등이 우수한 의료기기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과 지원을 통해 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혁신형...
    2023-12-21 16:47
  • ‘첩약 급여화’ 놓고 한의사·의사 갈등 팽팽 …의·정 대화도 악화일로
    ‘첩약 급여화’ 놓고 한의사·의사 갈등 팽팽 …의·정 대화도 악화일로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지적하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에서 적용되는 기준처방은 관련 규정과 고시에서 정한 한약서 및 한약조제지침서에 근거한 처방이거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에 제시된 처방”이라며 “타 직역의 의료행위에 대해 막연히 호도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시범사업을 둘러싼 직능 단체 간 갈등은 되풀이되는 양상이다....
    2023-12-21 16:35
  • 수원화성 주변 규제 완화…재개발·재건축 가능해진다
    수원화성 주변 규제 완화…재개발·재건축 가능해진다
    문화재청은 21일 수원화성 주변 건축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적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수원특례시가 이날 수원미디어센터에서 연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 완화 설명회’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화성의 가치를 더 높이면서 잘 보존하겠다”...
    2023-12-21 16:03
  • ‘풍납토성’ 둘러싼 송파구-문화재청 갈등…헌재, 권한쟁의 “각하”
    ‘풍납토성’ 둘러싼 송파구-문화재청 갈등…헌재, 권한쟁의 “각하”
    헌법재판소는 평의에 참여한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올해 1월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 달인 2월 초 문화재청 고시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대를 보존‧관리 구역으로 지정한 문화재청장 행위를 다투는 송파구의 권한쟁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21일 밝혔다. 피청구인 문화재청장은 올 1월 27일 풍납토성법에 따라 풍납토성 보존...
    2023-12-21 15:26
  • 오영주 후보자 인사청문회…野, 전문성ㆍ엑스포 참패 ‘맹공’
    오영주 후보자 인사청문회…野, 전문성ㆍ엑스포 참패 ‘맹공’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는 외무고시 출신으로 외교관으로 활동해 왔다. 중기부와 아무런 연결고리도 전문성도 없다”며 “부적격자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스타트업 모두 경기 침체, 고물가, 고금리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가하게 비전문가에게 중기부...
    2023-12-21 14:19
  • 국가ㆍ지자체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적용
    국가ㆍ지자체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적용
    우선 정부는 이달 중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그간 민간 및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장애인고용부담금 연계고용감면제도를 국가ㆍ지자체ㆍ교육청 등 정부부문에도 신설해 적용하기로 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국가·공공기관 3.8%ㆍ민간 3.1%)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 미달 인원에 비례해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2023-12-21 14:00
  • 페이스북, ‘접속속도 저하’ 과징금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페이스북, ‘접속속도 저하’ 과징금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페이스북은 2016년 우리 정부의 고시 개정으로 트래픽 사용량에 따른 망 이용료를 더 부담하게 되자 이용자 일부의 접속 경로를 홍콩, 미국 등 해외로 변경했다. 접속 경로 변경 이후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서비스에 제대로 접속할 수 없거나 동영상 재생속도가 느려지는 등 장애와 불편을 겪었고 관련 민원도 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2023-12-21 12:08
  • 신반포4차 아파트 최고 49층 1828가구 재건축 탄력
    신반포4차 아파트 최고 49층 1828가구 재건축 탄력
    신반포4차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은 이번 수정가결 내용을 반영해 재공람 공고 후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이후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사업 추진이 확정된다. 도계위는 '자양한양아파트 재건축 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광진구 자양동 695번지 일대 자양한양아파트는 1983년 준공된 6개...
    2023-12-21 09:49
  • 정부, UAM 인증기준 가이드라인 마련…21일 설명회
    정부, UAM 인증기준 가이드라인 마련…21일 설명회
    안내서는 비행기, 헬리콥터, 엔진, 프로펠러 등 인증기준이 포함된 ‘항공기 기술기준’(국토부 고시)을 기본으로 작성했다. 특히 UAM 기체의 설계‧제작 및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해 필요한 비행성능, 구조, 전기엔진 등 10개 분야(151개 항목)의 인증기준과 관련 절차, UAM에 특화된 수직 이·착륙 및 전기추진 등에 대한 기준을 담았다. 유경수 국토부...
    2023-12-21 06:00
  • 손보협회, 제55대 이병래 신임 회장 선임
    손보협회, 제55대 이병래 신임 회장 선임
    이 신임 회장은 1964년 생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행정고시(32회)에 합격해 재무부 국제금융국, 금융감독위원회 보험감독과장 등을 거쳤다.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을 역임했으며 2020년부터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대외협력부회장으로 일했다. 이 신임 회장의 임기는 이달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다.
    2023-12-20 17:53
  •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 내일 청문회…벼르는 야당, ‘전문성’ 검증 혹독할 듯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 내일 청문회…벼르는 야당, ‘전문성’ 검증 혹독할 듯
    오 후보자는 외무고시 출신의 정통 외교관이다. 1988년 외무고시(22회)로 공직에 발을 들인 뒤 36년간 외교 분야의 길만 걸었다. 대통령실은 오 후보자의 이같은 이력을 높이 평가하고 중소ㆍ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위한 적임자로 봤다. 반면 현장에선 벤처ㆍ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 전반을 다뤄야 하는 중기부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왔다....
    2023-12-20 15:46
  • 서초구, 내년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주말→평일 전환…서울선 처음
    서초구, 내년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주말→평일 전환…서울선 처음
    한편 구는 대형마트‧중소마트 상생협력을 위해 이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하게 됐다. 이를 통해 중소유통의 경쟁력과 수익 향상을 도모하는 등 대형마트-중소유통-소상공인까지 윈윈(Win-Win)하는 서초형 상생모델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MOU 체결로 향후 구는 행정예고, 고시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3-12-20 14:30
  • [프로필]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다자·통상 능통한 '정통 외교관'
    [프로필]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다자·통상 능통한 '정통 외교관'
    1955년 경북 출생인 조 후보자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79년 외무고시 제13회로 외교부에 입부했다. 외교통상부 통상2과장, 통상정책기획담당 심의관·지역통상국장, 주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주스페인대사, 외교통상부 개발협력대사 등을 지냈다. 특히 한국인으로 처음 2005~2007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패널 '재판장...
    2023-12-19 16:31
  • [프로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후보자…대미·대북 정통 '베테랑'
    [프로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후보자…대미·대북 정통 '베테랑'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1980년 외무고시 제14회로 외교부에 입부했다. 외교부에서는 주미대사관 1등 서기관, 외교통상부 북미국 북미2과장 및 1과장, 북미국 북미2심의관, 북핵 태스트포스(TF) 팀장, 북미국장 등을 맡아 일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013년 5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서 북핵 관련 정책 실무를 총괄했다....
    2023-12-19 16:11
  • 한양사이버대 “수능·내신 대신 자소서·학업계획서 등으로 선발”
    한양사이버대 “수능·내신 대신 자소서·학업계획서 등으로 선발”
    신입학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법령에 의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다.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전문대 졸업자나 4년제 대학교 수료 이상이면 편입학 지원도 가능하다. 한양사이버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이나 내신 성적을 보지 않고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 학업수행검사를 통해 학생을...
    2023-12-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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