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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보급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보급
    이번에 보급된 매뉴얼은 2020년 제정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2022년 고시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기준(교육부)에 따라 새롭게 규정된 제도와 기준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도 교육청은 매뉴얼 제작을 위해 교육시설 안전관리 효율화를 위한 특별기획팀(T/F)을 구성·운영했다.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삽화와 사진을 사용해 알기 쉽게 만들고...
    2024-01-23 15:00
  • 금감원 “신생 사모운용사, 법규 위반 지속…제재 유의해야”
    금감원 “신생 사모운용사, 법규 위반 지속…제재 유의해야”
    지배구조법 위반 유형으로는 △임원의 겸직제한 위반 △임원의 선임·해임 관련 고시 및 보고 의무 위반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겸직금지 의무 위반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이 발견됐다. 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 업무를 할 수 없으나, 이를 지속해 온 곳들이 포착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 B...
    2024-01-23 12:00
  • “한국전력, 4분기 ‘어닝 서프’ 불확실한 환경 대비 흑자 전환…목표가↑”
    “한국전력, 4분기 ‘어닝 서프’ 불확실한 환경 대비 흑자 전환…목표가↑”
    이어 "홀수 연도에 반영되는 원전 사후처리비용 충당부채는 아직 개정 고시가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1분기 SMP가 다소 높아질 수 있으나 성수기라 만회가 가능하고 2분기부터 다시 완화되는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 분기 기준 증익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했다. 다만 자회사 배당 등으로 사채발행 여력을 확보한 현재 추가 요금 인상...
    2024-01-23 08:08
  • 우수 재활용 제품 인증 유효기간 4년으로 늘려
    우수 재활용 제품 인증 유효기간 4년으로 늘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이런 내용의 ‘GR 인증 요령’을 22일 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인증 관리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인증 유효 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또 그간 인증 신청을 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3개월 안에는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도 언제든 재신청을 할...
    2024-01-22 08:23
  • 오일탱크에서 석유제품 혼합제도 수출 가능
    오일탱크에서 석유제품 혼합제도 수출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관세청은 22일 이런 내용의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블렌딩은 서로 다른 석유 제품을 섞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저유황 경유와 고유황 경유 등을 혼합해 각국의 환경 기준에 맞는 경유를 만드는 식이다. 그동안 국내 정유사들은 석유제품을 블렌딩해 수출하기가 어려웠다. 블렌딩한 석유제품을 수출하면 원유 수입 때 납부한...
    2024-01-22 08: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신규지정·고시(석간) △2024년 새해, 전력시장 이렇게 달라진다(석간) △현장 중심, 기술규제 기업애로 해소 시작 ◇보건복지부 22일(월)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권역별 교육 실시 23일(화) △복지부 장관 09:00 OECD 보건장관회의(파리) △복지부 1차관 15:00 저출산 시리즈 간담회(미정) △복지부 2차관 14:00 소록도 병원 현장방문...
    2024-01-21 09:34
  • '그것이 알고 싶다' 옥포항 익사 사건, 왕초로 군림한 남자…수영 내기 아닌 지령
    '그것이 알고 싶다' 옥포항 익사 사건, 왕초로 군림한 남자…수영 내기 아닌 지령
    그날 상훈씨와 함께 물에 뛰어들었던 정씨와 상훈씨는 고시원에서 만났다. 과거 노숙과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공통점으로 빠르게 친해졌다. 그리고 1년 뒤인 2020년 이씨가 나타났다. 세 사람은 술잔을 나누며 빠르게 친해졌고 이씨는 형님들인 두 사람에게 공손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태도가 달라졌다. 상훈씨의 생활이 달라진 것도 그때부터였다. 기초수급자인...
    2024-01-21 00:33
  • 5만원권 5장 찢어 6장 만든 30대, 결국 징역형…거주지엔 훼손된 지폐 수두룩
    5만원권 5장 찢어 6장 만든 30대, 결국 징역형…거주지엔 훼손된 지폐 수두룩
    그가 거주하던 고시원에서는 훼손된 5만원권이 100장 이상이 발견됐기 때문. 이와 함께 절단할 부위에 샤프로 표시해 둔 지폐도 발견됐다. 재판부는 “훼손되지 않은 정상적인 5만원권과 조각한 지폐를 서로 교환한다거나 조각을 내 인터리어용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은 그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2024-01-20 00:54
  • 도봉구 북한산 고도지구, 34년 만에 전면개편 심의 통과…“사업 급물살“
    도봉구 북한산 고도지구, 34년 만에 전면개편 심의 통과…“사업 급물살“
    심의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재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2월 중으로 실시하고 올해 상반기 내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고도지구 전면 개편은 노후주거환경 개선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고도지구 내 진행되는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1-19 10:08
  •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제10대 금융감독원장(2014~2017년)을 지낸 진웅섭(행정고시 28회) 고문은 물론 전(前) 금감원 부원장(은행‧비은행 부문) 조영제 고문, 김상대 고문(전 금감원 분쟁조정국장) 영입에 이어 지난해 초 김성균 수석 전문위원(전 은행검사팀장)이 합류했다. 하은수 고문(전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 부국장‧은행준법검사국장), 정규종 전문위원(전 금감원 제재심의국...
    2024-01-19 06:00
  • '3년새 14배' 가파른 시장 성장세…인프라 미비는 여전 [신격전지 펫보험①]
    '3년새 14배' 가파른 시장 성장세…인프라 미비는 여전 [신격전지 펫보험①]
    우선 동물병원의 진료코드 체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도 표준화된 분류체계 작성 고시를 위해 질병과 진료코드가 1차적으로 제공됐지만, 수의업계 현장에서의 무관심과 기존코드의 표준코드로의 전환 기준 등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현장 안착이 어려운 실정이다. 업계 공통의 표준 데이터 집적을 통한 기초통계 구축도 여전히 미비하다. 현재 상품개발에 활용 가능한...
    2024-01-19 05:00
  • 개인정보위, 3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개인정보위, 3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개인정보위는 보호수준 평가대상·절차, 평가단의 구성·운영 방법, 평가 결과의 활용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오는 2월 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위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보호수준 평가제가 단순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2024-01-18 12:00
  • 경기도-시군-GH, 원도심 균형발전 정비사업 활성화 ‘맞손’
    경기도-시군-GH, 원도심 균형발전 정비사업 활성화 ‘맞손’
    도는 작년 8월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고시하고 시 담당자와 조합소속 정비 업자 대상 권역별 교육을 했다. 또 11월엔 안양시 등 17곳에서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관련 회계규정 등을 교육하는 '찾아가는 정비학교'도 운영했다. 아울러 도는 표준 예산·회계규정의 조기 정착을 위해 회계 서식 게시, 전자결재 및 정보 공개가 즉시 가능한 정비사업...
    2024-01-18 11:24
  •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이에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법령에 ‘협회로 명시’되어 있는 위탁기관을 국토부가 ‘지정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에 따른 운임 기준의 부재가 운임하락으로 이어져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이 커진다’는 우려 해소를 위해 화물차법 개정을 통한 표준운임제 도입은 계속 추진한다. 법 개정 전까지 입법 공백을...
    2024-01-18 11:00
  • 정은보 전 금감원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단독후보 추천
    정은보 전 금감원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단독후보 추천
    정 전 원장은 1961년생으로 행정고시 28회 출신이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증권선물위원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1년 8월부터 9개월간 금융감독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보험연구원 연구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한편, 정 전 원장 외에 차기 이사장 후보로 거론됐던 최훈 주싱가포르 대사,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
    2024-01-18 10:26
  • 서울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서울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이번 기본계획 변경 내용은 고시일부터 시행되나 시행일 전날까지 주민공람 공고한 구역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지정을 통해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반대가 많은 곳은 재검토 등으로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1-18 09:45
  • 플라이빗, ISMS-P 2024년 사후 심사 통과
    플라이빗, ISMS-P 2024년 사후 심사 통과
    ISMS-P 인증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에서 개인정보보호 부분까지 포함된 인증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고시한 보안 관리체계다. 102개 인증 기준에 대해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부여된다. 플라이빗은 2020년 12월 ISMS 인증, 2022년 12월 ISMS-P 인증을 추가 획득했다. 이번 사후 심사는 ISMS-P 인증 획득 1년 후인...
    2024-01-16 14:41
  • 중랑구 면목7구역, 신통기획 후보지 중 추진 가장 빨라
    중랑구 면목7구역, 신통기획 후보지 중 추진 가장 빨라
    중랑구는 면목 본동 69-14일대에서 추진 중인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이달 11일 후보지 중 첫 번째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고 16일 밝혔다. 면목 본동 69-14일대는 2021년 12월, 중랑구 1호 민간재개발(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시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조건부...
    2024-01-16 09:32
  • 경기도, 관리 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 관리 강화
    경기도, 관리 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 관리 강화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준공 후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조합해산 총회 소집 등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들은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상여금을 받아가거나 세금, 채권추심·변제를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해 문제가 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미청산 조합이 관리 사각지대에...
    2024-01-15 10:05
  • ‘나는 솔로’ 15기 광수·옥순, 파경설 딛고 결혼…“기다리던 짝꿍 만나”
    ‘나는 솔로’ 15기 광수·옥순, 파경설 딛고 결혼…“기다리던 짝꿍 만나”
    1평~2평 고시원 살 때가 엊그제 같은데 결혼한다고 고시원 월세만큼 주고 머리도 했다”며 “늘 감사드리고 사회에서 받은 것 모두 빚이라 생각하며 다시 사회에 서너 배로 갚으며 살겠다”고 밝혔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6월 방송된 ‘나는 솔로’에 출연해 최종 커플로 거듭났다. 방송 당시 MC 데프콘이 “결혼 커플이 나왔다”고 말해 관심을 끈 바 있다. 이들은...
    2024-01-1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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