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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청년정책] '보증금 100만 원·월세 최소 5만1020원'…청년 매입임대주택, 6일부터 수시모집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취방, 고시원은 침대는 고사하고 책상 놓을 자리, 누울 자리 만들기도 쉽지 않은데요. 햇볕도 들어오지 않아 곰팡이 슬고, 방음도 안 되지만 그렇게 싸지도 않죠. 이러한 어려움에 맞닥뜨린 청년들을 위해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내놓은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 매입임대주택'입니다. ◇보증금 200만 원에 '반값 월세'…청년...

2020-04-02 16:46
서울시, 쪽방ㆍ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 발굴해 공공주택 입주 전 과정 지원

서울시는 4월부터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 유형의 거주 공간에서 생활하는 이들을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활, 돌봄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처음으로 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주거취약계층 상담과 사례관리를 전담하며 현장밀착형...

2020-03-24 06:00
[주거복지 2.0] 고령·일반 저소득 가구 지원 2025년까지 460만 가구로 확대

지난해 기준 주거급여 이용자는 104만 가구 수준이다. 오는 2025년엔 이를 130만 가구까지 늘린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지원 금액 역시 서울 3인가구 월 35만9999원 수준에서 44만4000원까지 올릴 예정이다. 이번 방안엔 노후고시원에 사는 1인 가구 등이 양호한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1%대 금리의 전용 금융상품(5000만 원 한도)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2020-03-20 12:27
[주거복지 2.0] 청년 맞춤주택 2025년까지 35만 가구 공급

기숙사형 청년주택 및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등을 통해 대학가 등 우수한 입지에서 주택을 내놓을 예정이다.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민간 공유주택이 활성화되도록 공유주택의 정의를 신설(주택법)하고, 건설·운영 가이드라인 등 추가 제도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유주택 공급 스타트업 등엔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또 내년부턴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2020-03-20 12:00
[주거복지 2.0] 쪽방·반지하에서 공공임대로…취약계층 임대 4만가구로 확대

정부가 정보 부족과 경제적인 부담 등으로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공공임대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그간 연간 1000가구 수준에 머물렀던 취약 계층 공공임대 물량도 오는 2025년까지 4만 가구로 확대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지난 2년의 성과와 발전방안'인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17년...

2020-03-20 12:00
[주거복지 2.0] 2025년까지 공공임대 240만호 확보…"더 촘좀해진 주거 안전망"

쪽방이나 고시원, 반지하 가구 거주자를 공공임대로 이주시키는 주거상향 지원 사업도 추진되며 30년 이상 돼 낡은 영구임대는 재건축에 나설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촘촘히 제공할 것"이라며 "선진적인 주거안전망을 완성,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2020-03-20 12:00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안전성능보강…최대 2600만 원 지원

서울시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고시원 등 화재 발생 시 인명ㆍ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는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성능보강 공사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5월 1일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 업소의 화재 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2020-03-18 11:15
국토부-지자체, 쪽방ㆍ고시원 거주자에 임대주택 입주 지원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쪽방과 고시원 등 비(非)주택 거주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토부는 12일 서울 중구ㆍ용산구ㆍ동작구ㆍ관악구ㆍ구로구ㆍ강남구ㆍ양천구, 인천시 중구ㆍ동구ㆍ계양구ㆍ미추홀구, 부산 남구, 광주 북구. 경기도 시흥시ㆍ안산시ㆍ수원시ㆍ광명시, 전북 전주시를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 선도 지자체로 선정했다....

2020-03-12 13:56
[CEO 칼럼] 공유주택 법제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

그러다 대기업이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대학가의 저렴한 주거유형으로, 기존의 다중주택인 고시원을 리모델링하는 등 다양한 세대, 계층, 그룹, 취향에 따라 특색 있게 공급되며, 이제 새로운 주거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공유공간을 사적 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어 일정한 가이드와 커뮤니티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불편함도 있지만, 혼자 지내는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2020-03-04 17:41
[2020 업무보고] 낙후된 주거공간 개발…붕괴 우려 노후 단지 긴급 정비사업

노후고시원·쪽방거주 등 최저소득계층에는 양질의 공공임대 주택과 함께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및 자활·돌봄 등 패키지 지원도 함께 전개한다. 정부는 그동안 찾아가는 상담 및 관계기관 합동 전국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한 약 8000가구 공공임대에 대해 내달부터 이주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거주자 권리보호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공동주택 하자...

2020-02-27 13:30
[2020 업무보고] 공적주택 21만호 연내 공급…주거복지로드맵 리뉴얼

청년공유주택은 역세권 등 우량입지의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올해 8월 사업 1호인 노량진 청년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 30만 호 등 신규부지 상황을 반영해 2020~2025년 공적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2025년에 장기 공공임대재고율을 10%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2022년 이후 중장기 공급계획...

2020-02-27 13:30
LG하우시스, 화재 안전성 높인 '준불연 시트' 출시

LG하우시스는 산후조리원ㆍ고시원ㆍ휴게음식점ㆍ게임방 등 불연 또는 준불연 재료의 실내마감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 업소를 포함한 상업 공간으로 ‘LG Z:IN 준불연 시트’를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LG Z:IN 준불연 시트’는 외부 접촉으로 쉽게 긁히거나 찢어지지 않고, ‘비앙코’, ‘오닉스’, ‘패브릭’, ‘라인’ 등 16종의...

2020-02-27 11:00
LH, 화재 취약 건물에 안전성 보강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난약자 이용시설(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과 다중이용업시설(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 등) 가운데 화재 취약 건물에 안전성 보강사업 비용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시설 가운데 3층 이상 건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면서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건물이 지원 대상이다. LH는 이들...

2020-02-26 14:21
유은혜 “중국 유학생 대처 필요”…박원순 “입국ㆍ주거 공간 적극 지원”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은 "기숙사 입사생은 좀 파악이 될 텐데 원룸이나 고시원에 있는 학생은 저희도 다 파악하지 못했다"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유해야 할 정보가 많은데 현재 잘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로구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이다. 종로구에 한해서 시위와 관광을 자제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김 구청장은...

2020-02-21 12:04
서울시 ‘코로나19’ 자가격리ㆍ병원근무자에 최대 100만 원 지원

고시원, 모텔, 여관, 단기 임대 등 서울 소재 임시주거지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단 병원으로부터 주거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갑작스럽게 휴ㆍ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시민에게 ‘서울형 긴급복지’를 통해 생계비를 지원한다. 생계비 지원 규모는 1인 가구 30만 원, 2인 가구...

2020-02-13 13:00
부천 고시원 업주 살해범 징역 25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부천시의 한 고시원 총무로 일하던 40대 A 씨는 지난해 1월 고시원 입주 예정자의 고시원 요금 22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임의로 사용했다.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웠던 A 씨는 다음날 주방에서 일하던 업주 B 씨를 살해했다....

2020-02-07 12:00
쪽방ㆍ공장이 주거ㆍ업무 중심지로… 서울 '서남3구' 파격 개발 예고

쪽방이나 고시원, 비닐하우스 같은 ‘주택 이외의 거처(비주택)’에 사는 가구 수도 5만3181가구나 된다. 여기에 준공업지역 규제까지 묶여 있다. 준공업지역의 공장 부지에선 공장 기숙사나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 건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아파트 건축을 허용받더라도 용적률이 250%로 제한된다. 서남3구는 서울 시내에서...

2020-02-05 06:40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3년마다 종합점검 의무화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지역아동센터ㆍ청소년수련원 등)나 다중이용업소(목욕탕ㆍ고시원ㆍ산후조리원ㆍ학원 등)가 입주한 건물 중에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거나 스프링클러가 설치하지 않아 화재에 취약한 건물은 2022년까지 화재 안전 성능 보강 공사를 마쳐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최대 1300만 원가량을 지원키로 했다. 해체 공사...

2020-02-04 11:00
서울 고시원 화재…최근 3년간 총 144건ㆍ인명피해 25명

최근 3년간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144건으로, 25명의(사망 8, 부상 17)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7년~2019년 동안 숙박형 고시원에 대한 화재통계를 분석 발표했다. 화재 원인별로 △부주의 97건(67%) △전기적 요인 27건(19%) △방화의심 6건(4.2%) △기타 14건(9.7%)을 차지했다.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2020-01-30 06:00
LH, 작년 공공임대주택 10만여 가구 신규 공급

LH는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찾아가는 방문상담 서비스를 시행하고,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희망하는 3936가구를 발굴해 매입·전세임대 입주를 지원했다. 이밖에도 주택 품질 향상과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민간건설주택 사전 매입 약정 방식’을 도입해 매입임대 공급물량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이 방식은 민간사업자의 건축 중(예정)인 주택...

2020-01-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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