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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은 지금] 미국 대선 전망과 대선 이후 미국경제의 향방
    [미국은 지금] 미국 대선 전망과 대선 이후 미국경제의 향방
    증세가 현실화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 조세부담의 93%는 소득 상위 20% 고소득층의 몫이며, 특히 그 75%는 상위 1%의 초고소득자가 부담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바이든의 증세정책이 소비심리 등 미국 경제 전반을 위축시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증세정책이 실질적인 경제위축으로 이어졌던 유일한 사례는 1989년 일본의 소비세 인상으로 인하여 초래된 소위 ‘잃어버린...
    2020-09-24 17:55
  • 긴 병에 장사 없다...블루칼라 때린 코로나 쇼크, 화이트칼라에도 파급
    긴 병에 장사 없다...블루칼라 때린 코로나 쇼크, 화이트칼라에도 파급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이젠 고소득층인 화이트칼라들까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화이트칼라 붕괴의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실종과 거액의 부채다. 미국 일자리조사기관인 고용자복지연구소(EBRI)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세전 소득이 연간 9만8018달러 이상인 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부채...
    2020-09-21 13:38
  • 뉴저지주, 미국 주정부 최초 ‘백만장자세’ 도입...찬반 팽팽
    뉴저지주, 미국 주정부 최초 ‘백만장자세’ 도입...찬반 팽팽
    민주당 소속의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이날 역시 민주당이 장악한 주의회 지도부와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가 담긴 예산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은 연간 소득 100만 달러(약 11억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종전의 8.97%에서 10.75%로 약 2%포인트 인상한 것이 골자다. 소득세율 10.75%는 연 500만 달러를 넘게 버는 초고소득층에게 부과해오던 세율로, 대상 범위를...
    2020-09-18 12:35
  • “장기적으로 상속세 폐지…법인세 최고세율 25% → 22%로 낮춰야”
    “장기적으로 상속세 폐지…법인세 최고세율 25% → 22%로 낮춰야”
    국내 학계 전문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상속세를 폐지하고, 소득세율을 고소득층이 떠맡기보다 많은 사람이 조금씩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력 제고를...
    2020-09-15 15:30
  • [종합] 갤럭시Z 폴드2 11일부터 사전예약 개시…톰브라운 에디션 中서 4분 완판
    [종합] 갤럭시Z 폴드2 11일부터 사전예약 개시…톰브라운 에디션 中서 4분 완판
    이번 갤럭시Z폴드2 톰브라운 에디션의 단시간 매진 현상 역시 중국 고소득층 소비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부를 타인에게 드러낼 수 있는 초고가 폴더블폰 수요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업계 관계자는 "어차피 폴더블폰 자체가 200만 원을 훌쩍 넘는 제품이다 보니, 중국의 주요 소비층도 부유층이 많고 이들은 돈을 더 들이더라도 용량이 큰...
    2020-09-10 13:11
  • 470만원짜리 갤럭시Z폴드2 톰브라운 중국서 '4분 매진'
    470만원짜리 갤럭시Z폴드2 톰브라운 중국서 '4분 매진'
    스마트폰 본체와 함께 톰브라운 디자인 요소가 가미된 갤럭시워치3 41mm 모델, 갤럭시 버즈 라이브, 가죽 케이스 2종과 갤럭시워치3 스트랩 2종이 한 상자에 담겼다. 갤럭시Z폴드2 톰브라운 에디션의 단시간 매진 현상은 중국 고소득층 소비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부를 타인에게 드러낼 수 있는 초고가 폴더블폰 수요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020-09-10 11:31
  • aT, 10월 말레이시아서 'K-Food 페어' 연다…고소득층 공략
    aT, 10월 말레이시아서 'K-Food 페어' 연다…고소득층 공략
    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aT에 따르면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산 과일이 고소득층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과실로 인식되면서 구매가 증가하는 등 농식품 수출이 순풍을 타고 있다. 올해 7월 말까지 7768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약 21% 증가했다. 특히 전년 동기대비 30% 증가한 과실류와 34% 증가한 김치가 수출 상승을 이끌고 있다. 농식품부와 aT는...
    2020-09-03 15:02
  • 재정지출 안 늘려도 재정건전성 추세적 악화…저성장·저출산에 발목
    재정지출 안 늘려도 재정건전성 추세적 악화…저성장·저출산에 발목
    올해부터 2024년까지 매년 100조 원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고소득층 타깃 증세보단 보편적 증세가 효과적이다. 일례로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3%P 인상하기로 했으나, 그 세수효과는 9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재부는 증세를 가정해 수입 확대 효과를 전망하진 않았다는...
    2020-09-02 17:00
  • 민주당 새 대표 이낙연, "추석 민생대책 마련"
    민주당 새 대표 이낙연, "추석 민생대책 마련"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지원금 상당액이 고소득층에게 유입돼 실질 효과가 작고 사회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아울러,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는 기자 시절부터 35년이라는 오랜 인연이 있는 이낙연 대표가 당선 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먼저 찾아가겠다고 밝혀온 만큼, 여야 관계 개선 기대감이 흐르고 있다. 이 대표도 거듭 야당과의...
    2020-08-30 16:29
  • 2분기 소득 하위 20% 월세지출, 상위 80% 앞질러…전세→월세 전환 영향
    2분기 소득 하위 20% 월세지출, 상위 80% 앞질러…전세→월세 전환 영향
    통상 고소득층은 자가거주 경우가 많고 저소득층은 월세로 살더라도 임대료를 많이 부담하기 어려워서 가구당 평균 실제주거비 지출은 중하위 계층에서 높게 나타난다. 2019년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실제주거비 지출이 가장 컸던 계층도 소득 2분위였다. 그러나 올해 2분기에는 소득 하위 20% 계층의 월세지출 증가율(13.8%)이 2분위(13.3%)보다 높게...
    2020-08-24 10:10
  • [스페셜리포트] 근로자 722만명 '세금 0원'…'납세의무' 공정한가요?
    [스페셜리포트] 근로자 722만명 '세금 0원'…'납세의무' 공정한가요?
    정부가 조세 저항이 덜한 고소득층에 대한 부자 증세 카드는 어렵지 않게 꺼내 들고 있지만 중산층 증세는 반발이 심해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세금 ‘0원’ = 국세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19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1858만 명 중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는 722만...
    2020-08-03 05:00
  • 한국 고소득층 1인가구 1억2400만원 벌면 3200만원 세금…세부담 상승속도 OECD 1위
    한국 고소득층 1인가구 1억2400만원 벌면 3200만원 세금…세부담 상승속도 OECD 1위
    지난해 한국의 1인가구 기준 고소득층 가구의 세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세부담 수준 자체는 OECD 국가 중 낮은 편에 속했다. 26일 OECD에 따르면 2019년 한국에서 평균임금의 167%를 버는 고소득자의 조세격차(tax wedge)는 26.02%로 한 해 전보다 0.44%포인트(P) 올랐다....
    2020-07-26 09:59
  • [2020 세법개정] 3주택 이상 종부세 최대 2.8%P↑…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 30%↑
    [2020 세법개정] 3주택 이상 종부세 최대 2.8%P↑…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 30%↑
    이에 따른 추가 과세 대상은 1만6000명으로 약 9000억 원의 소득세가 추가로 징수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그 파급영향이 비교적 다른 분야에 비해서 크지 않고 또 담세여력도 있다고 생각되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최고세율을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0-07-22 14:22
  • [2020 세법개정] 코로나19로 세수 줄자 '부자증세'…5년간 누적 10.7조 더 걷어
    [2020 세법개정] 코로나19로 세수 줄자 '부자증세'…5년간 누적 10.7조 더 걷어
    그러나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는 강화됐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축난 재정을 충당하고 급감하고 있는 국세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다. 홍 부총리는 "많은 고심 끝에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선 과세표준 10억 원을 초과하는 1만6000명은...
    2020-07-22 14:00
  • KDI “코로나발 위기, 전국민 현금지원보단 LTV 풀어야”
    KDI “코로나발 위기, 전국민 현금지원보단 LTV 풀어야”
    이 때문에 모든 가구에 현금성 소득지원을 했을 때보다 저소득층엔 소득지원, 고소득층엔 담보대출 등 신용지원으로 지원방식을 선별화하는 것이 유동성 위험가구 비율을 더 큰 폭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방식에 따른 효과를 보면, 모든 가구의 소득이 20% 감소했을 때 유동성 위험가구 전부에 100만 원을 지원하면 유동성 위험가구 비율은 2.0%P...
    2020-07-16 12:00
  • “고교학점제와 동시에 대입에 ‘소득별 쿼터제’ 도입해야”
    “고교학점제와 동시에 대입에 ‘소득별 쿼터제’ 도입해야”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 명문대 입학자 가운데 서울ㆍ강남ㆍ고소득층 비율이 더 높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26일 이범 교육평론가는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사)미래교육희망, 국회의원 유기홍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한 ‘제150차 KEDI 교육정책포럼 겸 교육특별위원회 토론회’...
    2020-06-26 10:59
  •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기본소득 논쟁이 던진 메시지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기본소득 논쟁이 던진 메시지
    기본소득에 의존해서 사는 자와, 기본소득도 덤으로 받아 더 윤택해질 고소득층간의 이중구조는 지속될 것이다. 그래도 빈곤은 없애지 않겠는가? 만약 국가가 중앙정부 예산지출액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면 매달 약 5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존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보다도 낮은 기본소득으로 자유와 평등의 이상이 실현될 리는...
    2020-06-25 18:1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사공중곡(射空中鵠)/욘족
    1980년대 여피족(yuppies: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고소득층 전문직 종사자), 90년대 보보스족(bobos:히피의 자유성향을 지향하면서도 현실에서는 부르주아의 실리를 누리는 이들)에 이어 2000년대 들어 새롭게 부상한 엘리트층이다. 이들은 30·40대에 스스로의 힘으로 수천만 달러 또는 수십억 달러의 재산을 형성하며 부자 대열에 들어섰지만, 호화생활을...
    2020-06-19 05:00
  • [데스크칼럼] 기부도 가슴이 아닌 머리로 하자
    [데스크칼럼] 기부도 가슴이 아닌 머리로 하자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서 고소득층은 기부의 이유로 자선단체에 대한 신뢰를 최우선으로 꼽는다. 국내에서도 점점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개인 역시 선행을 통한 도덕적 고취감, 자아실현 등에 주목하면서 기부가 ‘문화’ 또는 ‘경제’의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다. “우리가 기부하는 두 가지 이유는, 하나는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이고 또 다른...
    2020-06-07 17:57
  • [데스크칼럼] 따뜻한 복지보다 '올바른 복지'가 먼저다
    [데스크칼럼] 따뜻한 복지보다 '올바른 복지'가 먼저다
    결국, 소득세나 법인세 인상, 그리고 국채발행으로 빚 늘리는 수밖에 없겠죠.” 얼마 전 만난 대기업의 한 임원과 나눈 ‘긴급재난지원금’ 이야기는 ‘받은 돈 어디에 쓸까’라는 행복한 고민으로 시작해서 ‘정부가 이 많은 돈을 다 조달할 곳은 고소득층과 대기업뿐일 것’이라는 일종의 확신성 기우로 마무리됐다. 이런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듯...
    2020-05-3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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