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와 동시에 대입에 ‘소득별 쿼터제’ 도입해야”

KEDI, 유기홍 의원실 공동 교육정책포럼 개최

(제공=KEDI)

앞으로 대입 전형에서 ‘소득별 쿼터제를 도입ㆍ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회 교육 포럼에서 나왔다.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 명문대 입학자 가운데 서울ㆍ강남ㆍ고소득층 비율이 더 높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26일 이범 교육평론가는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사)미래교육희망, 국회의원 유기홍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한 ‘제150차 KEDI 교육정책포럼 겸 교육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과 동시에 외고ㆍ국제고ㆍ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면 내신 절대평가로 인한 외고ㆍ국제고ㆍ자사고 쏠림은 걱정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강남 등 이른바 ‘학군지’로의 쏠림 현상은 제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교 학점제의 전제조건인 내신 절대평가가 시행되면 상대평가로 인한 ‘균등 선발 효과’가 붕괴해 명문대 입학자 가운데 서울ㆍ강남ㆍ고소득층 비율이 더 높아질 우려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입제도를 손봐야 한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소득별 쿼터제’를 검토해볼 만 하다”고 제안했다.

쿼터제는 이미 부분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농어촌 특별전형’과 ‘기회균형 전형’, 지방에 소재한 의대 및 교대 등에서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지역(권역) 학생들로 제한해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 등이다.

이범 평론가는 “이 전형들은 해당되는 학생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 및 기회균형 전형은 대체로 정원외 전형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소득별 쿼터제’는 이보다 훨씬 보편적인 방법으로, 수시와 정시 등 주요 전형에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안한 ‘소득별 쿼터제’는 소득 분위별로 합격자를 일정 비율씩 우선 배분해 선발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어느 대학 경영학과의 100명 학생을 선발하는데 총합격자의 2분의 1에 쿼터제를 적용하는 경우, 소득 1ㆍ2분위에서 모집정원의 10%를 선발하고 3ㆍ4분위에서 10%, 5ㆍ6분위에서 10%, 7ㆍ8분위에서 10%, 9ㆍ10분위에서 10%를 선발한 뒤, 나머지 모집정원의 50%는 소득분위와 상관없이(기존 방식대로) 선발하는 것이다.

이범 평론가는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인 소득 1ㆍ2분위의 학생이 최소한 전체 합격자의 10%를 차지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며 “고소득층인 9ㆍ10분위도 쿼터제에서 10%를 할당받으므로 고소득층의 반발 심리도 어느 정도 제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균등선발 효과를 높이고 싶다면 쿼터제 적용(우선선발) 비율을 높이면 되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소득별 쿼터제는 학생부 전형이나 논술 전형 등뿐만 아니라 정시전형(수능 성적순 선발)에도 적용할 수 있다”며 “주로 상위 대학에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