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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연계' 조건 병원·약국 간 금품 요구·취득 금지

또 위반 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국·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6 10:41
서경덕 교수 “센트럴파크에 욱일기 활보…전쟁 공포 상기시키는 행위”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운 깃발로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한다”며 “뉴욕을 방문중인 수많은 아시아 관광객에게는 전쟁의 공포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욱일기 없애기’에 나서는 서경덕 교수는 12일 개막한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욱일기를 목격하면 국제축구연맹(FIFA)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5 14:04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지난해 11월에는 현직 공수처 부장검사가 언론에 지휘부를 비판하는 글을 싣자, 여운국 차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해당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일도 있었다. 또 김 처장과 여 차장이 후임 처장 인선에 대해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두고 권익위원회가 대면조사를 요구하면서 현재 두 기관 사이 신경전까지 벌어지고 있다. 바람 잘 날 없다 보니 수사 성과마저...

2024-01-14 16:08
민주 "이재명 테러, 정부가 왜곡…내주 총리실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한 수사 축소·왜곡 등을 이유로 내주 국무총리실을 고발하기로 했다. 전현희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제3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 피습) 사건 직후 총리실 대테러상황실 발로 이 대표에 대한 테러 의미를 축소하고 사건의 경상이라고 주장하는...

2024-01-14 14:48
초호화 해외 이사회 의혹 포스코…최정우 회장 등 배임혐의 입건

6억8000만 원 가운데 포스코홀딩스가 3억5000만 원, 포스칸이 3억1000만 원, 포스코가 20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 지역 시민단체인 '포스코 본사·미래기술연구원 본원 포항 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검에 최 회장 등을 고발했다. 사건은 같은 달 수서경찰서로 이첩됐다.

2024-01-12 19:49
1심만 2년3개월째…‘청주간첩단’ 곧 1심 선고되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즉시항고, 재항고, 재판장인 부장판사를 고발하는 등 비슷한 형태다. 손 씨 등 4명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간첩행위를 한 이적단체라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4년간 충북 지역에서 활동하며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수수하고,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2021년 9월 재판에...

2024-01-12 14:31
서경덕, 일본 응원단에 “욱일기 사용하면 고발하겠다” 엄포

서경덕 교수는 12일 개막하는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욱일기를 목격하면 국제축구연맹(FIFA)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시안컵에서도 욱일기가 늘 말썽을 부려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욱일기는 일본인들에게 풍어(豊漁)나 출산 등의 의미로도 사용됐다”라면서도 “과거 일본이 아시아...

2024-01-12 14:08
홍원화 경북대 총장 “의대 증원, 지방의료체제 강화 우선돼야” [이슈앤인물]

실제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로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를 짓밟고 지역의료계를 무시한 결과”라며 “국립대학병원의 이사장으로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도 그럴 것이 보건복지부의 권역외상센터 평가에서 4년 연속 A등급을 받은 지역 대학병원을 패싱하고 서울대병원으로 재이송한 것은...

2024-01-12 06:00
홍준표 “이재명 목숨 잃었다면 세계 토픽감…헬기 이송 양해해야”

누구를 위해서 야당 지도자에 대한 초유의 잔인한 테러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사건을 축소한 것인지 배경이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테러의 동기, 공범 여부 등 사건 본질에 관한 내용이 모두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이 대표 피습 사건 이후 발송된 대테러상황실 문자 메시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1-11 09:47
‘여성혐오’·‘역사관’…국민의힘 영입 인사 잇단 과거 막말 논란

이와 관련 박 변호사는 지난해 로이너스 운영진 직을 내려놓았으며 “게시물을 무단 삭제할 경우 역으로 운영진이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다. 회원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면 해당 게시물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잇단 영입 인사의 과거 막말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2024-01-10 15:19
“피해액 보전 최선” 건보 46억 횡령해 도주한 직원 필리핀서 검거

공단은 2022년 9월 횡령 사실을 확인한 즉시 경찰에 ‘형사고발’ 조처를 했다.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 압류·추심 등도 진행했다. 공단은 지난해까지 횡령액 46억 원 중 약 7억2000만 원을 회수했다. 공단은 “지속해서 재산 명시 신청과 재산 조회 등을 실시하며 나머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피의자가 국내에 송환되는 대로 경찰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2024-01-10 14:59
‘한동훈 아동학대’ 주장 무편집 영상 살펴봤더니

이어 “이들과 함께 해당 가짜뉴스를 유포한 ‘딴지일보’와 ‘클리앙’, ‘에펨코리아’, ‘디시인사이드’, ‘뽐뿌’, ‘잇싸’ 등의 관련 글 게시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 공세 의도로 아동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하는 등 아동 인권을 중대하게...

2024-01-09 09:05
돈 받고 물건 안 보낸 '스타일브이'…시정권고도 무시하다 검찰 고발

인력과 설비 부족을 이유로 물건을 보내지 않은 온라인 쇼핑몰 스타일브이가 시정권고도 무시하다 검찰 고발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 및 불만처리 업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지자체의 시정권고도 불이행한 인터넷 쇼핑몰 스타일브이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2024-01-08 14:10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헬기 이송’ 이재명 대표 검찰 고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가 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측근들을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 대표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헬기로 이송돼 두 대학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번 사건은 정치인들의 특권의식 발로이자 국민 보다 내...

2024-01-08 11:00
홍익표 "법무부, 대통령 부부 변호인 전락…고발 검토"

수사 방기와 진실 덮기에 대한 반성"이라며 "법무부는 국가 기관으로서 중립성을 포기했다. 대통령 부인의 범죄 의혹을 덮으려는 정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정쟁에 뛰어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이번 보도자료를 발표한 사람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정치중립 행위 위반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08 10:38
소청과의사회, ‘헬기 이송’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고발 예정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받은 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의사단체가 고발을 예고하고 나섰다. 7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와 측근들을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이 대표가 헬기로 서울로 이송되면서 양쪽 병원...

2024-01-07 16:34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게 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31일 치러진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파일을 전달해 민주당 인사와 일부 언론인을 고발하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2024-01-06 10:00
‘갑질·마약 흑역사’ 남양유업, 60년 오너경영 종지부…“경영 정상화 속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위사실이라며 고발, 검찰 수사와 영업 정지 등 거센 후폭풍에 시달렸다. 홍 회장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2021년 5월 ‘회장직 사퇴’를 공언했다. 같은 달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약 53%(매각가 3107억 원)를 한앤코에 넘기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다 4개월 후인 9월, 돌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백미당 매각 제외...

2024-01-04 18:30
[종합]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교육활동 침해·학폭 사안에 즉시 법률 자문”

영화 ‘서울의 봄’ 단체 관람에 대한 항의 집회와 고발이 대표적”이라며 “앞으로 교권에 대한 범주를 폭넓게 규정하고, 모든 교권 침해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공동체형 학교의 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 △학생인권조례 보완과 공동체형 인성교육 정책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4 13:46
다단계 판매 수당 '펑펑' 지급…리뉴메디 과징금 9억 원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 리뉴메디의 법정 후원수당 지급 한도를 초과 행위에 대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99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리뉴메디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자로 2022년 기준 다단계판매업자 111개사 중 매출액 기준 50위 수준이다. 다단계판매업에서...

2024-01-0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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